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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고위 인사들, 1심 선고유예

法 “탈북 어민 범죄 흉악성 참작해야…법적 모순과 공백 산재”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

2025-02-19 16:06
MB “소수여당 똘똘 뭉쳐야...이재명, 한덕수 탄핵 철회해야”

권성동,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소수정당이 똘똘 뭉쳤어야지, 권력이 없어서 참 안타깝더라”면서 당의 단합을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히 한미 외교를 걱정하며 대미 전문가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에서 이 전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2025-02-17 14:29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 2차 가해·비상식적”

“尹 탄핵 심판, 불공정·정치 편향적…변론 방청해 따져볼 것”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2차 가해나 다름없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2025-02-11 10:55
崔 "안보가 경제...방위태세 더 굳건해져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안보가 경제이고 경제가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8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가 발전하고 민생도 편안해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매년 국가방위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적의 침투나 도발에 대비해 민·

2025-02-10 15:58
이재명, ‘비명’ 포용 행보…당내 통합 이룰까

조기 대선 가시화에 비명 잠룡 ‘李 일극체제’ 비판 계속김경수 “국민통합 필요”, 김부겸 “다양성, 민주당의 힘”김동연, 李 실용주의 겨냥 “정체성 분명히 유지해야”李, 당대표 외교안보특보에 盧· 文 출신 김현종 임명비명계 ‘경제통’ 홍성국 전 의원도 최고위원에 발탁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내 통합의 리더십이 연일 시험

2025-02-09 16:00
검찰, ‘인도 방문·샤넬재킷 미반납 의혹’ 김정숙 여사 불기소

검찰, 1월 김정숙 여사 서면 조사 진행“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계속 수사” 검찰이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 명품 재킷 개인 소장 의혹 등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18년

2025-02-07 15:30
이재명, ‘노무현·문재인 정부 출신’ 김현종 특보로 임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노무현·문재인 정부 출신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임명했다. 김 전 차장은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명장을 받았다. 비명(비이재명)계의 쓴소리와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에 이 대표가 택한 ‘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김 전 차장은 “국제사회 지형이 실시간으로 달라지고 한반

2025-02-07 12:00
안철수 "주 52시간 '반도체특별법', 직종마다 다르게 적용해야"

당정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이 '주 52시간' 상한을 넘어 일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직종마다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평균 주 52시간이 제조업에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2025-02-06 09:08
고려아연, 창사 이래 첫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고려아연은 5일 1분기 정기 이사회를 열고 창사 이래 처음으로 사외이사인 황덕남 변호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최윤범 회장이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해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황 신임 의장은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내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

2025-02-05 19:46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항소심 재판부 “확신 못해…증거 없어”백원우‧박형철 ‘무죄’…송병기 집행유예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두 사람 모두에게 각 징역 3년씩 실형을 선고한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

2025-02-04 13:59
이재명 “백화제방 꿈 꿔…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양성과 비판은 현대 정당의, 우리 민주당의 생명과도 같은 원칙”이라며 “민주당이 다양한 풀 나무가 자라는 건강한 숲이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3일 오후 자신의 SNS에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때 창의성과 역동성이 살아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이 대표에 대한

2025-02-03 15:33
임종석 “李 부족함 받아들여야 이기는 길 보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대선을 돌아보며 “이재명 후보가 부족했고 당의 전략이 부재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비로소 이기는 길이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3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찰해야 답이 보인다”며 “진보를 주창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보이는 난점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의 차이가 결과에 그대로 반영될 거라

2025-02-03 09:40
"흑묘백묘", "조기대선"…정치권 설 밥상머리 화두는

최장 9일간 이어지는 ‘설 황금연휴’ 밥상에 오를 주요 정치권 화두가 무엇일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의 향후 정책 노선’, ‘윤석열 대통령 기소’와 그에 따른 ‘조기대선 가능성’, ‘주요 대권주자’ 등이 설 밥상머리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李의 실용주의 여야는 설 연휴 직전 각종 민생 정책·비전을 제시하며 이슈 선점 경쟁

2025-01-28 06:00
설날 평창서 눈꽃여행…청와대서도 명절 행사 개최 [주말N축제]

"겨울만 기다렸다"…내달 2일까지 열리는 '대관령 눈꽃축제' 다음 달 2일까지 평창군의 마스코트인 눈동이와 함께 떠나는 '눈꽃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대관령 눈꽃축제가 대관령면 송천 일원에서 개최된다. 축제 주최 측이 준비한 120m의 눈 터널과 대형 눈 조각, 얼음조각은 대관령 눈꽃축제의 백미로 올해는 새해의 복을 기원하는 복주머니 모양의 눈 터널

2025-01-26 05:00
‘민간 경제외교 총력’ 우오현 SM그룹 회장, 美 대통령 취임식 마치고 귀국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과 조현동 주미한국대사 면담 등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23일 밤늦게 귀국한다. 우 회장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 1기 취임 때에 이어 이번 2기 취임식에 참석했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헌화, 한미경제연구소(Korea Economic Institute) 방문 및 면담, 미국 하

2025-01-23 16:52
임종석 “이재명만 바라보는 민주당, 지금 괜찮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임 전 실장은 21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우리 안에 원칙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위치를 먼저 탐하고 태도와 언어에 부주의한 사람들이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고 행세를 하는

2025-01-21 10:22
‘지지율 고전’ 野 당내서 “민생 챙기자” 목소리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지지율이 역전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동요하고 있다. 당내에선 비상계엄·탄핵 정국에 과도한 힘 과시를 하기보단 “민생 안정에 나서야 한다”는 자성론이 분출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9일 비상계엄 사태 한 달여 만에 여야 지지율이 뒤집힌 데 대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이해하고 이를 가볍게 여기진

2025-01-19 17:41
예능도 모자이크 한 '그곳'…생중계된 한남동 관저,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15일 오전 세계의 눈길이 한국으로 쏠렸습니다.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유례없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는데요. 이후 곧장 윤 대통령을

2025-01-16 17:42
윤석열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거쳐 간 유명인 면면은 [해시태그]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의 구금.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처음의 일이 나왔습니다.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

2025-01-16 17:16
편지, 탄핵 커피차…조국 ‘옥중 정치’ 계속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지지자들이 보낸 영치금으로 탄핵 집회에 커피차를 보낸다. 이른바 ‘조국혁신다방’은 이날 오후 3시 ‘윤석열 즉각 체포 퇴진 범시민총궐기대회’가 열리는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에 설치된다. 커피 1000잔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

2025-0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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