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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미지급한 '중아건설'에 시정명령
    공정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미지급한 '중아건설'에 시정명령
    중아건설이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들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17일 공정위는 중아건설이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받았는데도 7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대 시정 명령(재발 방지 명령, 대금지급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아건설은 연 매출 약 315억 원(2023년 기준) 규
    2025-02-17 10:00
  • ‘하도급법 위반’ 구현모 전 KT 대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하도급법 위반’ 구현모 전 KT 대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하청업체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하도급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대표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KT 자회사 KT텔레캅의 하청업체 KS메이트에 KT 계열
    2025-02-04 15:52
  • 공정위, 이달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시행
    공정위, 이달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으로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해 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2025-02-03 10:00
  • 공정위,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KG모빌리티에 시정명령
    공정위,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KG모빌리티에 시정명령
    KG모빌리티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2일 KG모빌리티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G모빌리티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급사
    2025-02-02 12:00
  • 과도한 유보금 약정은 부당특약…고시 개정 추진
    과도한 유보금 약정은 부당특약…고시 개정 추진
    앞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사의 과도한 유보금 약정은 부당특약 규정돼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9~3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당특약 고시는 하도급거래에서 설
    2025-01-09 10:00
  •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꼴…신중하게 접근해야”[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꼴…신중하게 접근해야”[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문화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산업을 규제하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 도입에 대해 재검토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산법이 사적 계약에 대한 과도한 공적 개입 등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고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과의 중복 규제 우려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규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배성희 국회입법조
    2025-01-08 18:00
  • “옥상옥 규제ㆍ탁상행정”…‘마구잡이식 규제’ 불씨 여전 [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옥상옥 규제ㆍ탁상행정”…‘마구잡이식 규제’ 불씨 여전 [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문산법 금지행위시 문체부 시정명령…불이행시 형사처벌까지“문체부 예술인 보호 넘어 시장 규제 공정위 역할까지 넘봐”문산법 웹툰ㆍOTTㆍ방송 등 광범위 규제로 탁상행정 지적도“포괄입법금지 위배…법 한번 제정되면 산업ㆍ국가 피해 우려”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문산법)’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될 것으로 보이며 문산법이 옥
    2025-01-08 18:00
  • 부당특약으로 하도급대금 안준 뉴런엠앤디 시정명령
    부당특약으로 하도급대금 안준 뉴런엠앤디 시정명령
    수급사업자에 부당특약을 설정해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신축 부동산 공급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뉴런엠앤디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뉴런엠앤디는 2022년 3월부터 분양완료시까지 수급사업자에 서울 강남구 소재 ‘루카831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양 당사자
    2025-01-07 12:00
  • '하도급 계약서 늑장 지급' 크래프톤·넥슨·엔씨소프트 제재
    '하도급 계약서 늑장 지급' 크래프톤·넥슨·엔씨소프트 제재
    하청업체에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늑장 지급한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에는 각각 3600만 원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3
    2025-01-06 12:00
  • 중기부, ‘수탁ㆍ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발표…납품대금 미지급 등 613개사 적발
    중기부, ‘수탁ㆍ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발표…납품대금 미지급 등 613개사 적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1일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2024-12-31 06:00
  •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SK오션플랜트에 과징금 5200만 원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SK오션플랜트에 과징금 5200만 원
    하청업체에 하도급계약서를 미발급한 SK오션플랜트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SK오션플랜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2019년 2월~2021년 12월 48개 수급사업자들에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에 대한 제조를 위탁했다.
    2024-12-25 12:00
  • 포스코그룹, 중소기업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지원 [상생경영]
    포스코그룹, 중소기업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지원 [상생경영]
    포스코그룹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도입을 지원한 협력 중소기업 4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의 CP 등급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CP 도입을 지원해 우수등급을 획득한 사례는 처음이다. 또한, 포스코그룹도 CP 등급평가에 9개 그룹사가 참여해 모두 우수한 등급을 획득했다. 포스코 협력 중소기
    2024-12-23 04:00
  • 한기정 위원장 "中企 정당한 대가 받는 시장환경 조성할 것"
    한기정 위원장 "中企 정당한 대가 받는 시장환경 조성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감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
    2024-12-17 16:00
  • 한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2년 연속 '최우수' 획득
    한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2년 연속 '최우수' 획득
    한샘은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 노력을 인정받아 가구제조업 최초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정거래협약 제도 활성화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의 하도급법ㆍ공정거래법 등 법규의 자율적 준수와 상생협력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제도로 매
    2024-12-17 09:26
  •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하이브 등 엔터 5사 동의의결 신청 수용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하이브 등 엔터 5사 동의의결 신청 수용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서 사전 미발급으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이브 등 상위 5개 엔터테인먼트(이하 엔터 5사)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했다. 공정위는 하이브ㆍSMㆍYGㆍJYPㆍ스타쉽 등 엔터 5사가 하도급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가 중대·명백
    2024-12-11 12:00
  • 하도급대금 뻥튀긴 계약서 준 양우종합건설ㆍ삼환기업 제재
    하도급대금 뻥튀긴 계약서 준 양우종합건설ㆍ삼환기업 제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피하기 위해 실제 하도급대금보다 금액을 부풀려 허위 작성한 계약 서면을 하청업체에 준 양우종합건설과 삼환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양우종합건설와 삼환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00만 원(양우종합건설)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1월~202
    2024-12-08 12:00
  • 중소기업계 "에너지비용,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해야"
    중소기업계 "에너지비용,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제2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 지원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위원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기료·가스
    2024-11-28 10:30
  • 하도급대금 1억 부당감액한 프론텍 과징금 철퇴
    하도급대금 1억 부당감액한 프론텍 과징금 철퇴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1억 원 넘게 부당 감액하고, 서면 발급의무도 위반한 자동차 부품업체 프론텍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프론텍에 시정명령(지연이자 1187만 원 지급명령 포함) 및 과징금 7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론텍은 2020년 4월~202
    2024-11-24 12:00
  • 中企 기술자료 중국업체에 넘긴 귀뚜라미 9.5억 과징금ㆍ고발
    中企 기술자료 중국업체에 넘긴 귀뚜라미 9.5억 과징금ㆍ고발
    단가 절감을 위해 중소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 업체에 넘긴 귀뚜라미가 1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조만간 검찰의 수사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5400만 원(귀뚜라미)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
    2024-11-18 12:00
  • '불공정하도급거래' 대원산업에 5000만 원 과징금
    '불공정하도급거래' 대원산업에 5000만 원 과징금
    하청업체에 하도급계약 서면은 물론 대금 지연이자도 미지급한 대원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한한 대원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원산업은 2020년 6월∼2023년 6월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
    2024-1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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