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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등록 의무 부모견까지 확대…친환경 농업직불 단가 인상
    동물등록 의무 부모견까지 확대…친환경 농업직불 단가 인상
    동물등록 의무대상을 부모견까지 확대하고 친환경 농업직불 단가는 인상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경기도 여주시 소재 반려동물 테마공간 반려마루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 구축'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농식품부의 릴레이 현장간담회의 일환으로 동물복지, 가축방역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분야의
    2025-02-19 16:30
  • ‘하늘이법’ 제정 신중해야...서울 교사 95%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 반대”
    ‘하늘이법’ 제정 신중해야...서울 교사 95%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 반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학생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하늘이법’이라는 이름으로 후속 대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 교사 95%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심의위)’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4~16일 교사 52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5-02-18 13:37
  • 밈으로 역주행하는 도서들…"젊은세대 중심으로 인기, 매월 순위 상승"
    밈으로 역주행하는 도서들…"젊은세대 중심으로 인기, 매월 순위 상승"
    SNS가 만들어낸 역주행 베스트셀러, 밈 도서감성적인 문구나 독특한 표지, 충격적인 전개 지난해 밈(meme, 다양한 모습으로 복제되는 패러디물)으로 화제가 된 '리틀 라이프' 1‧2권과 '급류'가 올해에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16일 본지가 예스24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틱톡·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역주행한 한야 야나기하라의 소
    2025-02-16 08:26
  • '꼬꼬무' 광주 인화학교 사건 담은 영화 '도가니'는?
    '꼬꼬무' 광주 인화학교 사건 담은 영화 '도가니'는?
    13일 방송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에서 2005년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담은 가운데 이를 영화화한 '도가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광주 지역의 실세인 우석재단에서 운영하는 청각장애인학교 인화학교 사건에 대해 다뤘다. 광주 인화학교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0년부터 2004년 사이 청각장애 학생들
    2025-02-14 10:16
  • 우울증·불안장애 겪는 교사, 5년 만에 2.3배 늘어
    우울증·불안장애 겪는 교사, 5년 만에 2.3배 늘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초등학생이 정신건강 문제가 있던 40대 교사에 의해 피살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초등교사들이 최근 5년새 2.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종사자(교사,
    2025-02-12 13:14
  • 국회, 법적 공백상태 방치…“헌법불합치 입법 나서야”
    국회, 법적 공백상태 방치…“헌법불합치 입법 나서야”
    낙태죄 관련 형법·집회시위법 등 8개 입법 기한 지나재외국민 투표권 인정 않는 국민투표법, 9년째 방치“정부 소관 부처는 개선 입법 노력…국회가 관심 없어"“기한 넘길 때까지 입법 않았다면 국회에 책임 있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입법미비 사태는 국회의 책임 방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불합치가 내려진 후 각 소관 기관들과 국회에 통보가 되
    2025-02-06 16:06
  •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5년 추가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5년 추가
    박사방 사건 별개…징역 42년4개월 확정 후 복역 중 法 “연인관계였다며 범행 부인…상당한 2차 가해”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2025-02-06 15:16
  • 이혼‧상속부터 사적 보복까지…점점 늘어나는 사전 법률상담 [서초동MSG]
    이혼‧상속부터 사적 보복까지…점점 늘어나는 사전 법률상담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소송에서 사실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
    2025-02-03 06:00
  • 반려동물 입양경로 펫숍 구입ㆍ동물보호시설 입양 늘었다
    반려동물 입양경로 펫숍 구입ㆍ동물보호시설 입양 늘었다
    반려동물을 펫숍에서 구입하거나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양육비용은 14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1만6000원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 수준과 실태 등을 파악하는 인식 제고 및 정책 개선을 위
    2025-01-22 11:00
  • 이진호 자생한방병원 병원장,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이진호 자생한방병원 병원장,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자생한방병원은 이진호 병원장과 의료진들이 17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본원 회의실에서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 캠페인’ 동참 행사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지난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공동 주관해 시작한 행사로,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이 병원장은 앞서 우리아이들병원
    2025-01-20 09: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일 ~ 1월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일 ~ 1월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대응한 수출금융 협의체(Fin-eX) 간담회(조간) 21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4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조간) △2025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조간) △2025년도 공공기관
    2025-01-19 08:55
  •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친족상도례 손질…지난해 생긴 큰 변화들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친족상도례 손질…지난해 생긴 큰 변화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유달리 지난해 가족법과 관련해 유의미한 결정을 많이 내렸다. 필자는 10년 이상 가족법 관련 업무를 해오고 있는데, 지난해처럼 가족법 관련 판결들이 많았던 적은 없었던 듯하다. 특히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민법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이나 유류분 제도에 관한 헌법소원 등은 필자가 직접 참여한 사건도 있어서 더 와
    2025-01-18 15:47
  • ‘무국적’ 영민이, 모국으로 간다…중국 국적 취득
    ‘무국적’ 영민이, 모국으로 간다…중국 국적 취득
    약 1년간 보호소에서 지낸 영민이부모의 출생신고 거부로 무국적 신세광주시-중국대사관 노력으로 중국국적 취득17일 중국으로 이동…하지만 그곳에서도 보호소로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국내 아동 보호소에서 머물던 영민(가명)이가 모국인 중국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그곳에서도 부모 없이 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지만, 모국이 생긴다는 점에서 지금의 환경보다 나
    2025-01-16 18:18
  • 인플루언서와 강아지…구조와 유기 사이 [해시태그]
    인플루언서와 강아지…구조와 유기 사이 [해시태그]
    한 보험사의 유튜브 채널. 호평받은 광고 밑에 분노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바로 해당 보험사의 광고 모델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그 불만과 함께 등장한 건 모델의 부모님과 시바견이었는데요. ‘유기’라는 단어와 함께 말입니다. 자신의 딸이 키즈모델로 활동 중인 A(여)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반려견인 시바견 ‘대송이’의
    2025-01-15 16:31
  • 동물보호법 위반죄 양형기준 신설…최대 징역 3년
    동물보호법 위반죄 양형기준 신설…최대 징역 3년
    피보호자 성범죄 양형기준안 마련사기‧전자금융거래법 형량도 상향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이 신설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사기, 전자금융거래법‧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위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면 징역 4월~1년 또는
    2025-01-14 17:18
  • 올트먼 오픈AI CEO, 여동생 성적 학대 주장 전면 부인
    올트먼 오픈AI CEO, 여동생 성적 학대 주장 전면 부인
    앤 올트먼, 미주리법원에 소장 제출 올트먼, 가족과 함께 반박 성명“여동생 정신건강 문제 있어”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7일(현지시간) 여동생 앤 올트먼이 성적 학대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30세의 앤 올트먼은 전일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미주리에서
    2025-01-08 16:06
  • ‘11세 의붓아들 학대 사망’ 계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 선고
    ‘11세 의붓아들 학대 사망’ 계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 선고
    法 “아동 사망 가능성 인식했음에도 학대 행위”‘아동학대 살해’ 고의성 인정…징역 17년→30년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A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2025-01-07 11:39
  • 오은영도 "신고하겠다" 분노한 '금쪽이 엄마'…맘카페에 억울함 호소
    오은영도 "신고하겠다" 분노한 '금쪽이 엄마'…맘카페에 억울함 호소
    오은영 박사의 경고를 받은 '금쪽이 엄마'가 맘카페에 남긴 댓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27일 방송된 채널A '요즘 육아 - 금쪽같은 내 새끼'에서는 엄마를 심하게 거부하는 금쪽이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금쪽이 엄마는 만 4세인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치면서 폭언하는 등 강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장면을 심각한 얼굴로 지켜보던 오
    2025-01-01 13:19
  • 250년 가까이 미국 상징 ‘흰머리 독수리’ 공식 국조됐다
    250년 가까이 미국 상징 ‘흰머리 독수리’ 공식 국조됐다
    바이든, 이브날 50개 법안에 서명 미국 국력과 힘의 상징인 흰머리 독수리가 공식 국조가 됐다고 CNN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크리스마스이브인 전일 흰머리 독수리에 국조의 영예를 수여하는 법안을 포함해 총 50개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은 1776년 건국 이래 거의 250년 가까이 국조를 둔 적이 없다. 건국의 아버지로
    2024-12-26 07:21
  • 교황, 성탄 메시지로 평화 강조…우크라이나에 “대화 문 여는 대담함 필요”
    교황, 성탄 메시지로 평화 강조…우크라이나에 “대화 문 여는 대담함 필요”
    “우크라이나서 무기 소리 잠잠해지길”과거 “백기 들 용기” 거론했다가 뭇매가자지구 전쟁 휴전도 호소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탄절 축하 메시지에서 전쟁을 치르는 국가들의 평화를 촉구했다. 25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교황은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성탄절 메시지인 ‘우르비 에트 오르비’를 전했다. 교황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우크라이나와 그 너머에서
    2024-12-2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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