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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개정안,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상법 개정안,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한경협·상장협, 상법 개정 좌담회…역대 상사법학회장 및 전문가 참석이사 충실의무 확대·집중투표 의무화 등 해외 사례 찾기 어려워악성 펀드의 ‘단기 차익 실현’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 역대 한국상사법학회 회장들이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소수주주 보호라는 본래 취
    2025-02-19 14:00
  • 법인 가상자산 진출 '코인마켓'에 기회 …은행 진출 '마중물'
    가상자산 업계가 법인의 단계적 시장 참여 허용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13일 ‘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다. 단계적으로 기관과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단계적'이라는 단서를 달아 즉각적인 시장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당국의 입장 변화를 확인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법인의
    2025-02-17 06:10
  • 상장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담은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상장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담은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장협이 의뢰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관한 헌법적 고찰' 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주주를 우선한 경영의사 결정만을 할 유인이 증
    2025-02-13 13:53
  • [사설] K칩스법은 소위 통과…반도체특별법은 언제 되나
    [사설] K칩스법은 소위 통과…반도체특별법은 언제 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우클릭’ 기조를 내세우지만,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인정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놓고서도 우왕좌왕하기 때문이다. 무거운 모래주머니 하나라도 덜어줘야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는 ‘칩워(Chip War)’에 대응할 수 있다는 애타는 호소
    2025-02-12 18:24
  •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대상·범위 확대 논의...“이행력 제고해야”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대상·범위 확대 논의...“이행력 제고해야”
    정부가 관계기관 등과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에 나선다. 기관투자자의 행동 기준선인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수탁자 책임범위와 대상 자산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영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해 기관
    2025-02-05 10:11
  • 7개 공항 방위각시설 상반기 내 개선…안전구역 확대ㆍEMAS 도입
    7개 공항 방위각시설 상반기 내 개선…안전구역 확대ㆍEMAS 도입
    정부가 200억 원을 투입해 특별안전점검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7개 공항의 방위각시설을 상반기 내 개선한다. 또 안전구역을 권고 수준(240m)으로 확대하고 어려운 경우 대안으로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ngineered Material Arresting System, EMAS) 설치를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전국공항 특별 안전점검, 관
    2025-01-22 14:00
  • 김병환 “IPOㆍ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 추진...밸류업 흔들림 없이 추진”
    김병환 “IPOㆍ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 추진...밸류업 흔들림 없이 추진”
    “기업공개(IPO)와 상장폐지 개선 방안이 자본시장 밸류업의 중요한 모멘텀이 되어야 한다. 밸류업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정부ㆍ유관기관 등과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지난해부터 정부가 우리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본격
    2025-01-21 09:57
  • 늘어난 자발적 상폐에…"소수주주 보호장치 필요" 목소리
    늘어난 자발적 상폐에…"소수주주 보호장치 필요" 목소리
    PEF 주도 자진 상폐 증가…공시 부담 축소 이복현 "일반주주 보호에 미흡" 지적"공시 강화·적정가격 산정 제도 마련해야" 최근 사모펀드(PEF) 주도의 자발적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공시 강화·적정 가격 산정 등 구체적인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2025-01-16 17:36
  • 1만원대 20GB 5G 요금제 나오나...정부, 알뜰폰 지원 박차
    1만원대 20GB 5G 요금제 나오나...정부, 알뜰폰 지원 박차
    제 4이통 대신 알뜰폰 육성…정부 "통신 정책 최우선 과제"통신사가 알뜰폰에 제공하는 도매대가, 52% 낮춘다3~4만 원대 20GB 5G 요금제, 1만원대로 등장 기대MVNO→풀MVNO→MNO, 단계적 성장 육성 정책 지원 정부가 올해 통신 정책 최우선 과제로 알뜰폰 육성을 꼽고 정책 개선에 나섰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알뜰폰 도매대가를 최대 절반 낮춘
    2025-01-15 14:02
  •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20일 출범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20일 출범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가칭)이 20일 출범하고 18일에는 합동 추모식이 열린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가칭) 제정 준비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상황반은 이달 20일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가칭)이 출범하기 전까지 임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가칭) 및 합동
    2025-01-09 14:59
  • 박상우 국토장관, 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항공안전 혁신 방안 마련
    박상우 국토장관, 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항공안전 혁신 방안 마련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적절한 처신을 할 생각이며 적절한 방법과 시기를 상의 중"이라며 사의 의사를 표명했다. 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시설과 제도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을 통해 "항공안전을 책임지는 장
    2025-01-07 17:30
  • 정은보 이사장 "가상화폐 ETF 등 자본시장 새 성장동력 만들 것"
    정은보 이사장 "가상화폐 ETF 등 자본시장 새 성장동력 만들 것"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일 가상화폐 상장지수펀드(ETF) 등 자본시장의 새로운 영역을 모색하고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국내 경기의 둔화, 자국 우선주의의 강화 등으로 국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 문제로 지적되
    2025-01-02 10:34
  • “EU 디지털제품여권 의무화…기업 사전 대비 필요”
    “EU 디지털제품여권 의무화…기업 사전 대비 필요”
    2027년부터 유럽연합(EU)에서 디지털제품여권(DPP) 제도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EU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EU DPP 동향 및 GS1 국제표준 기반 대응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DPP 정책 동향과 적용 사례,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DPP는 제품의 탄소배출
    2024-12-05 09:46
  • 한은 “1인 가구, 증가 속도는 빠른데 소비는 약화…주거 안정 대책 절실”
    한은 “1인 가구, 증가 속도는 빠른데 소비는 약화…주거 안정 대책 절실”
    한은, 3일 ‘BoK 이슈노트 ’최근 1인 가구 확산의 경제적 영향 평가‘ 발간“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 35.5%…증가 속도 팬데믹 이후 매우 빨라”“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은 주거비 부담…고령층은 고용안정성 취약”“경제전체 소비회복에 부정적 영향…연령대별 정책 대응 필요”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증가가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2024-12-03 12:00
  • HUG, 제10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 개최
    HUG, 제10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 개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래세대와 동행하는 상생의 주택도시금융’을 주제로 제10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제10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HUG, 서민주택금융재단, 한국주택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10개국 대표단을 비롯해 주한외국공관, 금융기관, 학회, 연구원 등 국내외 전문가
    2024-11-27 17:41
  • 중기중앙회, '2024년 제2차 섬유산업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2024년 제2차 섬유산업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안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에서 '2024년도 제2차 섬유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패션칼라, 직물, 니트 등 섬유산업 관련 중소기업들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구홍림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한상웅 한국패
    2024-11-08 11:00
  • 금융당국 '고무줄 회계' 근절…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원칙 세운다
    금융당국 '고무줄 회계' 근절…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원칙 세운다
    제4차 보험개혁회의 결과보고서에 공시 의무 지키면원칙 외 계리적 가정도 허용할인율은 3년간 단계적 적용 금융당국이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산정에 원칙을 제시하고, 다른 계리적 가정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자의적 가정과 과도한 리스크 전가를 방지해 장기적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각 사의 특수성도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2024-11-07 10:00
  • “소각은 구시대적 관행”...마포구, 폐기물 소각반대 국제포럼 진행
    “소각은 구시대적 관행”...마포구, 폐기물 소각반대 국제포럼 진행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임박한 가운데 서울시와 마포구의 소각장 건설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 결과 대기질·악취 영향이 미미하다는 분석을 발표했지만, 마포구는 국제포럼까지 개최하며 소각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포구는 5일 마포구청 12층 중강당에서 ‘폐기물 소각 반대를 위한 국제 포럼’을 진행했다. 세계소각대안
    2024-11-05 17:41
  • ‘미래 바꿀 기술’ BCI, 국내‧외서 연구 활발 [2025 테크 퀘스트]
    ‘미래 바꿀 기술’ BCI, 국내‧외서 연구 활발 [2025 테크 퀘스트]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해 말이나 행동을 제어하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Brain-Computer Interface, BCI)가 미래를 바꿀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1973년 처음 개념이 등장한 BCI는 사지가 불편한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발됐다. 그러다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뇌 신경과학 기업 ‘뉴럴링크’로 인해 대중들의 관심
    2024-10-17 15:00
  • 청년 인턴 만난 김범석 차관 "일 경험이 취업 성공 사다리 되도록 기회 확대"
    청년 인턴 만난 김범석 차관 "일 경험이 취업 성공 사다리 되도록 기회 확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일 경험이 취업 성공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세대 소통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하반기 기재부 청년 인턴들과 만나 소통하는 '1차 관문(問)'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1차 관문은 '1차관에게 묻다'와 그간의 일 경험 성과를 공유한다는 의미로 청년 인턴
    2024-10-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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