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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수색 영장도 태블릿PC로…형사사법절차 어떻게 바뀌나
    압수수색 영장도 태블릿PC로…형사사법절차 어떻게 바뀌나
    앞으로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일선에서는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용되는
    2021-01-26 16:44
  • 형사소송도 전자문서로…형사절차전자문서법 국무회의 통과
    형사소송도 전자문서로…형사절차전자문서법 국무회의 통과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게됐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용되는 문서를 모두 전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이 아닌 다른 소송 절차는 이미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됐다. 행정
    2021-01-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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