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육아·가사 부담…韓여성 고용률, 20년간 OECD 하위권 머물러

한경협, 여성 고용지표 비교 분석 결과 발표
육아ㆍ가사 부담에 경제 참여 미흡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하고 돌봄 지원 강화해야”

한국의 여성 고용률이 20년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8개국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ㆍ가사 부담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6일 한국경제인협회가 OECD 38개 국가의 15~64세 여성의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참가율은 63.1%를 각각 기록하며 31위에 그쳤다.

20년 전과 비교하면 여성 고용률은 2003년 27위(51.2%)에서 4계단 하락했다. 같은 기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32위(53.0%)에서 한 계단 높아졌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경제 규모와 인구수가 비슷한 주요 선진국보다 더 낮았다. 2021년 기준 한국에서 15세 미만 자녀를 가진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3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ㆍ인구 5000만 명 이상)’ 7개국 중 꼴찌였다. 30-50 클럽 평균인 68.2%도 크게 밑돌며 상당한 격차를 드러냈다.

한경협은 여성의 육아ㆍ가사 부담이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했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한국의 비경제활동인구 여성 중 63.4%가 육아ㆍ가사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

한경협은 30-50 클럽 중 여성 고용률이 70%가 넘는 독일ㆍ일본ㆍ영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 △가족 돌봄 지원 등 2가지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우선 독일ㆍ일본ㆍ영국은 한국보다 폭넓은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한국이 근로시간을 주(週) 단위로 규율해 1주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반면, 3개국은 월(月) 단위 이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한국은 최대 6개월 단위로 운영하지만 독일ㆍ일본ㆍ영국은 최대 1년 단위로 운영이 가능하다.

자녀 양육과 가족 돌봄 지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중은 2020년 기준 1.5%로, 독일(2.4%)ㆍ영국(2.3%)ㆍ일본(2.0%)보다 낮았다. 특히 현금성 지출 비중은 한국(0.5%)이 나머지 3개국 평균(1.0%)의 절반에 불과했다.

한경협은 가족 돌봄 부담이 주로 여성에게 집중되는 만큼 3개국 사례를 참조해 가족 돌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일본은 보육시설을 찾지 못해 취업을 단념하는 여성들을 위해 2013년 ‘대기아동 해소 가속화 플랜’을 추진했다. 그 결과 전체 보육시설 및 어린이집 수는 2015년 2만9000개에서 2023년 약 4만 개로 늘었다.

영국은 주 16시간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만 11세 미만 자녀 돌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명당 연간 최대 2000파운드를 지급하고, 일정 소득 기준 이하 근로자의 만 3~4세 자녀에게는 연간 570시간의 무상교육을 제공한다. 여성 근로자의 높은 보육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독일은 ‘어린이 보육기관 확대를 위한 연방재정 지원법’을 통해 2013년부터 만 1세 아동에게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법적 권리를 부여했다.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모에게 보상을 제공한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이 선진국처럼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자녀를 가진 여성 인력 일자리의 유지와 확대가 중요하다”며 “근로시간 유연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과 함께 가족 돌봄 지원을 강화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