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행사…"국민부담 가중"

"무상교육 거부 아냐…수용성 높은 대안 도출이 합리적"
"국가의 과도한 추가 지원, 효율적 재정운용 어렵게 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국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정된 재원여건 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달 31일 정부로 이송돼 재의요구 기한(15일)을 하루 앞둔 상태였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으로 감당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고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당초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최 권한대행은 "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삼권분립 위반 등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국익과 미래 대비에 반하는 경우, 재원 여건 등의 이유로 그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과 국익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을 3년간 더 연장하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며 "정부가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며,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국고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 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4000억 원 증가한 72조3000억 원을 교부할 계획이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부와 함께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AI 교과서의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13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해당 2개 법안에 대해 최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달 10일에서야 정부로 이송돼 재의요구 기한(25일)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물리적으로 내주(2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와 관련해 "정부는 민생 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특히 다가오는 설 명정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며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