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도 무죄…상고 멈춰 경영 전념할 수 있게 해줘야 [반도체, 韓생존 달렸다④]

검찰, 10일까지 상고 여부 최종 판단
재계 "경영 활동 전념하게 이젠 멈춰야"
박지원 의원도 "상고 말아야" 밝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지난해 2월 1심과 마찬가지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삼성 안팎에선 여전히 안도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는 탓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뿐만 아니라 이 회장의 10년에 가까운 사법리스크가 삼성 반도체 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더 이상 리스크는 삼성 위기 극복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5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상고 기간은 오는 10일이다. 그날까지 상고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2심 선고 이후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 예규로 제정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1·2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경우 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적어도 상고는 검찰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취지다. 위원회는 검찰 외부 변호사, 교수, 법학자 등으로 구성된다.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나 강제력은 없다.

특히 검찰은 앞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채 2020년 9월 이 회장 기소를 강행한 바 있다. 이번에도 상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 회장의 경우 이미 1심과 2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상고 과정에서 이 회장은 또다시 사법적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재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까지 사법 리스크는 이어질 것이고, 만약 유죄라도 나오게 된다면 삼성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을 비롯해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삼성전자는 현재 글로벌 경쟁 속에서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반도체는 국가 경제의 핵심 산업이다.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으로 전 세계가 뛰고 있는 가운데, 이 회장의 경영 활동 제약이 몇 년 더 이어진다면 삼성의 앞날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검찰 수사가 10년 가까이 이 회장을 ‘사법 리스크’에 붙잡아두면서 TSMC, 엔비디아, 애플 등 글로벌 경쟁 기업이 성장할 동안 삼성은 뒷걸음질 쳤다. 삼성이 세계 1위를 이어가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은 SK하이닉스에 우위를 내줬고, 미래 먹거리 파운드리는 TSMC와 점유율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현재 반도체 사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 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검찰은 상고를 멈추고, 이번 사건에 대해 종지부를 찍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지원 민주당 의원 역시 “검찰도 반성하고 이 회장을 상고하지 말라”는 소신을 밝혔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회장의 무죄 선고는 침체된 우리에게 이재용·올트먼·손정의 ‘AI 3국 동맹’ ‘스타게이트’ 의 희망을 안겨준다”며 “이 회장도 딥시크와 같은 혁신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 검찰도 신중한 판단으로 상고를 재고하길 바란다. 아니 하지 말아야 한다. 검찰의 무리수는 검찰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