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관세 전쟁 속 52시간 특례 처리 시급 [반도체, 韓생존 달렸다①]

AI 전쟁 속 중국 딥시크·미국 관세 충격
국회·정부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뜻 모아
AI 경쟁에 위기감, 특별법으로 기대

▲반도체 특별법 주요 내용 (이투데이DB)

중국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쇼크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로 촉발된 ‘관세 전쟁’으로 표류하던 반도체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법안의 핵심 쟁점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고학력 근로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도입 필요성에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달 내 처리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미·중 양강 구도로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급한 법안 처리로 한국의 생존이 달린 반도체 산업과 미래 먹거리인 AI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안덕근 산업부 장관, 김문수 고용부 장관. 2025.02.04. (뉴시스)

5일 정치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는 다음주 초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동안 대통령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주요 민생 법안에 대한 논의가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법안 처리와 국회 연금개혁 특위 구성, AI·연구개발(R&D)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를 주제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특히 가장 큰 관심사는 반도체 특별법이다. 이 법안은 반도체 산업 기금을 조성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 R&D 투자 시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대 쟁점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 도입 여부다. 치열해지는 AI 전쟁 속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지만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에 부딪혔고 계엄·탄핵 정국까지 맞물리며 교착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딥시크 쇼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치권도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기 대통령선거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중도층 공략에 나서기 위해 ‘우클릭’으로 선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AI·정보기술(IT)·반도체 등 국내 업계에서도 글로벌 AI 전쟁에서 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제조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과 미국이 AI 전쟁에서 주도권 싸움에 한창인데, 우리 기업 근로자들은 퇴근 시간이 되면 집에 가는 한가한 상황”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R&D 능력을 끌어 올려야 다음 수년, 십 수 년 뒤에 먹고 살 수 있다”고 역설했다.

▲미국과 중국 국기가 반도체 칩 위에 놓여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재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중국 회사보다 10분의 1정도 밖에 안되는 인력을 갖고 하루 8시간밖에 일하지 못한다. 따라가고 싶어도 조건이 어려운 것”이라며 “총 근로 시간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반대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집중할 수 있게끔 현행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반도체융합공학과 교수는 “중국 딥시크가 나오고 난 뒤 하루 이틀 내에 글로벌 빅데이터 업체들이 딥시크 엔진을 분석하고 대 해부했다. 그들은 크런치모드(Crunch mode, 정해진 시간에 집중해 근무하는 것)로 일했을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상황이 수시로 바뀐다는 특수성이 있다”며 특별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