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상속세 언급, 전형적인 국민 갈라치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16.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며 상속세 개편 의지를 밝히자, 국민의힘은 “문제를 왜곡하고 본질을 흐리는 편 가르기 수법”이라며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대표가 또다시 ‘소수 초부자’, ‘특권 감세’를 들먹이며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날(15일)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상속세 개편 주장을 비교해 올렸다. 해당 글에서 그는 “민주당은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각 8억 원, 10억 원으로 증액”이라며 “(이 경우) 18억 원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개편안에 대해선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며 “소수의 수십, 수백, 수천억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정부·여당이 상속세 공제액을 자녀 1명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부결시켰다면서 “기업 경쟁력을 외치면서 정작 반기업 반시장 입법에 매진하고, 기업을 위한 합리적 세제개편을 ‘부자감세’라고 비난하며 계층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대표가 말하는 ‘실용주의’란 자신에게 유리하면 언제든 말을 바꾸는 ‘실언주의’에 불과하다”며 “이 대표의 기만을, 국민께선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 “이 대표가 상속세를 두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거짓말”이라며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상속세 개정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제 확대 등을 포함한 여러 개정안을 내면서 말 그대로 세제 개편의 핫이슈였다”며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막상 조세소위가 열리자, 이 대표 등 지도부의 지침이 없다며 상속세 논의를 계속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때문에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 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2월 조세소위에서도 상속세 개정안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와 지도부를 이유로 들며 논의를 회피했다”고 했다.

그는 “세법 개정 논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 대표는 인제 와서 마치 국민의힘이 상속세 세율 조정만을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에 대해선 민주당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좀 확대하겠다는 것이니, 상속세율 인하 이전에라도 공제 한도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