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기업-先자율개선 유도, 재벌총수-엄중 잣대’

장하성 “재벌은 기업이 아니라 총수·일가족 의미”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캠프의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14일 “(재벌개혁에서) 재벌은 기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지배하는 총수, 일가족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과 대주주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이날 재벌개혁 정책 발표후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삼성 깔때도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사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며 “기업은 시장참여자의 한 주체일 분”이라고 말했다.

재벌개혁이 글로벌 경쟁력을 해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삼성그룹에 글로벌기업이 삼성전자 말고 몇개나 되나. 별로 안나온다 며 “다각화하면 효율성이 생긴다고 하는 데 사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효율성을 위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가 이처럼 기업과 대주주의 분리를 강조한 것은 안 후보 캠프에서 내놓은 재벌개혁이 자칫 ‘대기업 때리기’로 오인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번 재벌개혁 정책에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우선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한 반면 재벌 총수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댄 것도 이 때문이다.

안 후보의 재벌개혁 정책은 이처럼 재벌기업에는 자율적 개혁을, 재벌총수에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는 투트랙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안 후보는 재벌개혁 7대과제를 발표하면서 ‘재벌총수의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 방지’와 ‘총수및 임직원의 불법행위 엄정 처벌’을 가장 먼저 소개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통해 재벌총수가 일정금액 이상의 횡령 및 배임을 할 때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형이 선고되도록 했고,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시 집단소송제 또는 국가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총수의 전횡을 금지하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집중투료제 강화, 연기금 주주권 행사도 도입할 방침이다.

안 후보는 재벌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책은 일단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안되면 강력한 후속 제재 조취를 취하는 2단계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신규순환출자는 금지하지만 기존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주식처분 권고 등 자발적 해소를 유도한뒤 잘 실행이 되지 않으면 강제 이행방안을 적용토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안 후보가 제시한 ‘계열분리명령제’는 재벌의 자율적 개혁이 안 될 경우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1단계 재벌개혁 조치 결과가 미흡해 재벌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동행하지 못할 경우 계열분리명령제 등 강력한 구조개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는 달리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7대 재벌개혁 과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안 후보 캠프 전성인 혹익대 교수는 “출총제는 제도가 갖는 정책적 효과보다는 재벌개혁의 상징이나 이념적 표상이 된 느낌이다”며 “우리는 좀더 냉정하게 검토한 결과 긴급히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