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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미분양 ‘구원투수’ 나서지만, 민간 주택 수요 진작 대책은 텅텅…“언 발에 오줌 누기”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사들이기로 했다. 원래 업계에서 요구했던 민간 수요 진작을 위한 취·등록세 추가 완화 등 혜택은 제외하고 LH 직접 매입을 선택한 것이다. 다만 정책 실효성은 턱없이 부족할 전망이다. 또 정부는 LH 기축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태도지만, 추가 예산 지출과 함께 업무

2025-02-19 14:15
김동명 LG엔솔 사장 “트럼프 車 관세 예상했다…큰 기조는 리밸런싱”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사장이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와 관련해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 일부”라며 “4월 확정 시점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19일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정기 이사회·총회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25% 수

2025-02-19 13:35
중장기전략委 "부분연금 도입·노인연령 상향 검토"

8년만 중장기전략 발표저출산 현금지원 통폐합…가족수당 신설첨단인재 특별비자 신설…소득세 50% 감면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19일 부분연금제 도입, 노인연령 상향, 저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 통·폐합 등 초고령화·저출산 대응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장기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미래

2025-02-19 11:39
지방 악성 미분양 3000가구, LH가 매입…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 사업 우선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가구를 사들인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산과 대전, 경기 안산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건설사가 준공 기한을 넘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담을 지는 ‘책임준공 확약’ 부담 역시 완화한다. 19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2025-02-19 11:30
기자재도 친환경 선박 인증받는다

이달 20일부터 친환경 선박 인증이 기자재까지 확대된다. 인증받은 기자재는 홍보를 위해 공인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보조금, 취득세 감면 등 지원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 기자재 인증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전면 개정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고시)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기자재는 해양 및 대기 환경

2025-02-19 11:00
崔대행 "수출 불확실성 선제 대응...관세 피해에 가용수단 총동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수출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겠다며 "무엇보다도 관세 피해 지원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높아진 수출 불확실성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들을 집중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통

2025-02-18 14:58
정부, 관세 피해 '유턴기업'에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준 완화 [비상수출대책]

정부, 18일 수출전략회의서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 발표보조금 지원 요건을 완화...보조금 일률적으로 10%p 상향美관세로 피해본 기업에 무역보험 한도 최대 2배까지 확대 정부가 관세 피해로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감면 기준을 완화한다. 관세 조치 등으로 피해가 인정되는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국내 투

2025-02-18 14:30
12월 결산법인 115만 곳…국세청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약 115만 개로 지난해 111만 개보다 약 4만 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것을 권했다. 국세청은 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이번에 신고 대

2025-02-18 12:00
정부, '첨단기술·제품 범위' 새로 짠다…최신 기술 변화 반영

첨단 기술 지정 시 기술 보호·세제 혜택·외투 현금 지원 등 혜택현재 35개 분야 3091개 첨단기술·제품 지정산업부, 신규 기술 추가 반영하고 기존 기술 목록 재검토 정부가 첨단기술과 제품에 대한 범위를 새로 짠다. 일부 기술이 첨단성이 부족하고, 최신 기술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35개 분야 3091개 첨단기술·제품이 지정돼

2025-02-18 06:00
마윈·량원펑에 손 내민 시진핑...“중국증시 랠리 새 촉매제”

마윈, 2020년 정부 공개 비판 후 당국 규제 철퇴시진핑, 딥시크발 기술주 약진에 협력 도모알리바바, AI 기대로 한 달 새 60% 폭등 몇 년간 냉랭한 관계를 이어오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윈 알리바바그룹 창업자가 다시 손을 잡을지 주목된다. 당국과 기술기업이 얼굴을 마주하자 중국증시 랠리가 더 길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7일 중국

2025-02-17 16:21
서방국 관세에도 거뜬…중국 전기차, 중앙아시아 휩쓸었다

지난해 전 세계서 1100만 대 판매…전년 대비 40% 급증중앙아시아 국가들, 세금 감면·현지 생산 촉진“中, 전략적 인프라 추진…경제·지정학적 관계↑” 중국 전기차 산업이 서방 국가의 견제에도 중앙아시아 지역을 장악하면서 세력을 키우고 있다. 최근 미국 외교 전문 매체 ‘더 디플로맷’에 따르면 중앙아시아의 경제, 전기, 환경적 추세가 전기차 전환을 가속

2025-02-15 07:00
K-면세점 4사, 작년 ‘고난의 해’ 겨우 넘겼다

국내 면세업계 4사(롯데·신라·신세계·현대면세점)가 작년 줄줄이 영업손실을 내며 사실상 역대 최악의 실적을 받아 들었다. 1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의 지난해 매출액은 3조28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9% 증가했다. 다만 신라면세점은 697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전환 했다. 신라면세점 연간 기준 영업손실을 기록한 건 2020년 이후

2025-02-13 11:00
소주ㆍ위스키 등 증류주 소규모 먼허 허용…전통주 면세점 입점 확대

앞으로 증류식 소주·브랜디·위스키 등 증류주도 소규모 면허를 허용하고 공항 면세점에 전통주 입점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통주를 미래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2025-02-12 10:30
정부, 성장 유망기업에 투자…대출·보증 한도 확대·금리 감면 지원

정부가 성장 유망기업의 대출·보증 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줄이는 금융 지원은 물론, 민간 투자유치와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도 벌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장이 유망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의 선정계획을 공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산업부·금융위 등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지난해 말 '정책금융 지원

2025-02-10 11:00
[데스크 칼럼] 경제 좀 먹는 미분양, 골든타임 별로 안 남았다

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공사를 다 끝내고도 팔리지 않는 아파트가 쌓이고 있다. 통상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이런 아파트가 전국에서 2만 가구를 넘어섰다. 11년 만에 최대치다. 입지 좋은 경기도에서 주택을 분양하면 완판이 된다던 업계 정설도 이제 옛말이 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미분양은 1만6

2025-02-10 06:00
法 “복지사업해도 사회복지법인 아니라면 재산세 부과 대상”

원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복지사업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法 “개정된 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 재산세 면제는 입법 취지에 안 맞아” 사회복지사업을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조직된 법인이 아니라면 재산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비영리특수법인인 A가 서울

2025-02-09 09:00
LH, 청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상시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공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1순위 유형)은 총 7000가구, 자립

2025-02-07 10:49
재계 "기술패권 경쟁 한창인데…지원은커녕 발목 잡기만"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소송 남발 경영활동 위축 우려AI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정부 반대에 논의과정서 엎어져"글로벌 경쟁력 갖춰야 하는 시기국회·정부·경제계 힘을 합쳐야"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데 우리 기업들은 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지원책은 커녕 오히려 기업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반기업법

2025-02-07 05:00
‘악성 미분양’ 쏠린 지방 부동산, ‘DSR완화·CR리츠’로 해결?…업계는 ‘반신반의’[답 없는 미분양, 공포 커졌다②]

전국에 미분양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당정이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시 완화와 미분양 매입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카드를 꺼낼 태세다. 다만 두 정책 모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작된 미분양 적체 상황을 해결하긴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국회에서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2025-02-05 17:09
잘 나가던 ‘K푸드 세계화’에 찬물 끼얹나[트럼프발 관세폭탄]

미국, 중국에 10% 추가 관세…무역 전쟁 조짐미국 내 생산기지 없는 수출기업 타격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 선전포고에 K푸드 수출에 집중해온 국내 식품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를 비롯해 중국을 향해 사실상 ‘관세폭탄’을 예고한 터라, 장기적으로 한국도 압박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2025-02-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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