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미달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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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근로자 722만명 '세금 0원'…'납세의무' 공정한가요?

조세 형평성 논란, 중산층 감면…결국 부자증세 전문가들 "조세 저항 눈치보기,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 지적 우리나라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헌법으로 못 박은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10명 중 4

2020-08-03 05:00
국회, 3월 내에 정부서 근소세 면세자 축소 방안 보고 받기로

국회가 올해 3월 내에 정부로부터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방안을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년 연속 면세자가 줄어든 데 이어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추가 자연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 확립과 취약계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4

2018-01-04 10:16
[데이터 뉴스] ‘억대 연봉자’ 65만 명 돌파…근로소득자 평균 급여는 3360만 원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은 직장인이 지난해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는 3360만 원이었고, 울산 지역 평균 급여가 가장 많았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중에서 총급여액 1억 원 초과자는 65만3000명으로 전년(59만6000명)보다

2017-12-29 11:30
[데이터뉴스] 법인·근로소득자 절반, 세금 '1원'도 안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기본 원칙에도 불구하고, 법인과 근로소득자 절반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5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신고법인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은 과세미달 법인은 약 28만 개에 달한다. 이는 전체 신고법인(59만개)의 47.1%에 해당하는 규모다. 과세미달 법인 비중은 2011

2017-04-05 07:59
보험硏 “저소득층 연금저축 가입 줄어…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필요”

저소득층의 세제 혜택이 강화되면서 비과세자가 늘어나자 오히려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연금저축 감소 원인과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연금저축 가입자 수는 2012년 32만명에서 2015년 13만6000명까지 줄었다. 가입률도 3.1%에서 0.9%로 떨어졌다. 200

2017-02-05 13:12
'억대연봉' 회사원 59만6000명…근로자 평균연봉 3250만원

지난해 억대연봉을 받은 회사원은 약 60만 명이고,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은 약 3250만 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연보에 따르면 2015년 소득 기준으로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733만 명 가운데 연간 총급여액이 1억 원을 넘는 사람은 59만6000명이다. 이는 직전 년도 대비 1

2016-12-28 15:26
5년간 상위 10% 상속·증여소득 100.8조인데… 세금은 고작 18조

최근 5년(2010~2014년)간 상속·증여로 인한 상위 10%의 소득은 100조8737억원에 달했지만 이들이 실제로 낸 세금은 18조8701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속·증여세가 명목세율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08-01 15:46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네”… 10단계 연봉 계급론, 황제-귀족-평민-혁명가 순?

‘미생’의 최대 관심사 연봉협상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갑(甲)과 을(乙)의 눈치 싸움이 가장 치열한 때죠. ‘최선을 다했다’는 오너의 말에 ‘이번엔 오르겠지’란 야무진 기대를 안고 협상장에 들어서지만 늘 남는 건 실망뿐입니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취준생들에게는 부러운 얘기고, 칼바람 맞고 쓰러진 희망퇴직자들에게는 먼 나라 사담이겠죠. 하지만 숨만 쉬고

2016-01-26 17:27
최경환 "TPP, 1라운드 타결 후 가입협상"...정부發 첫 시기언급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라운드 협상 타결 뒤 가입 협상에 나서겠다며 가입시점을 처음으로 공식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TPP가 거의 막바지 단계로 1라운드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지만, 1라운드가 타결되면 바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15-04-22 06:49
[단독]지난해 연봉 1억 넘는데도 ‘세금 0원’ 1200명…왜?

지난해 1억원 넘는 연봉을 받고도 연말정산 과정에서 각종 공제를 받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근로자가 무려 1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통상적으로 ‘과세미달자’는 급여가 적어 세금을 낼 처지가 못 되는 이들로 인식돼왔지만, 이러한 통념이 실제와는 괴리가 있는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 앞서 기획재정부로부터 2014

2015-04-21 09:31
[연말정산 보완대책]野 “기재부, 알량한 통계수치로 책임모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전수 분석결과를 두고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85%가 세 부담이 늘지 않았다는 건 양심을 저버린 뻔뻔스러운 발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말정산 대책 논의를 위한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2015-04-07 14:42
연봉 8000만원 직장인 세금이 예상보다 더 많이 늘어난 이유는?

납세자연맹 “정부 발표보다 증세 컸던 주된 원인은 과세표준구간 상승” 국내 최초로 규명 정부가 “근로소득공제 축소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 전환한 결과, 연봉 7000만~8000만 원 정도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금이 약 33만원이 증가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증세액이 그보다 훨씬 많았던 이유는 ‘과세표준구간 상승에 따른 증세효과’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

2015-03-20 08:03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액 평균 48만3000원...430만명은 세금 더 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은 이들의 평균 환급액이 48만3150원으로, 전년도보다 1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의 ‘201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환급받은 이는 전체 근로소득자 1635만9770명 가운데 938만4119명이었다. 이들의 환급액은 총 4조5339억3500만원으로, 1인당 평균액은

2015-01-22 10:00
직장인 1%, 작년 2억5500만원씩 벌어…직장인 32%는 과세미달

지난해 직장인 상위 1%가 평균 2억5500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인 32%는 벌이가 적어 세금도 내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25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낸 전국 직장인 1061만 2000명 가운데 상위 1%에 속하는 10만 6000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2014-11-25 11:12
박원석 “최경환, ‘소득세 한 푼 안내는 국민’이 누군진 아나”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일 논평을 내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미달자에 대한 과세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소득세 한 푼 ‘못 내는’ 국민을 ‘안 내는’ 국민으로 취급하다니 공직자로서 기본 자질을 상실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최 부총리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현재 42% 정도 되는 국민이 소

2014-10-02 19:20
나도 모르는 상속재산 금감원·국토부서 확인할 수 있다

부모 등이 사망해 상속인이 받는 상속 자산은 토지, 건물, 금융자산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의 '2013 국세통계연보'의 2012년 확정분 상속세 결정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상속세 납부자는 6천201명이었으며 이들의 상속재산은 9조2천660억원이었다. 종류별로는 토지가 3조4천506억원(37.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14-07-02 06:33
홍종학 “과세대상자 절반, 한달 154만원도 못 벌어”

2012년 기준으로 과세대상자 1926만명 가운데 963만여명이 한달 154만원도 벌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세대상자의 절반이 당시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월 149만5550원을 겨우 넘어서는 소득밖에 올리지 못했다는 의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19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국세청의 2012년 귀속 통합소득

2014-06-19 14:18
전문가 "2주택 전세과세, 전세물량 더 줄어들수도"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혼란에 휩싸여있는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2주택 보유자로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게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필요경비율을 45%에서 60%로 높여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지만 월세 소득이 노출되는 점은 변함이 없다는

2014-03-06 22:18
[설익은 전월세대책]임대차시장 대혼란

서울과 지방에서 주택을 보유 중인 박모(55)씨는 서울의 아파트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려다 최근 생각을 바꿨다. 3억원에 전세를 주고 있던 서울 아파트를 월세로 돌리려고 했지만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본 후 전세를 더 올려 받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로 했다. 월세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지고 싶지 않아서다. 정부가 내

2014-03-06 11:00
[3월4일 주요뉴스] LF소나타ㆍ304대란ㆍ현아 연습실 셀카 등

◇ 현대차, 신형 LF소나타 연비 12.6km/ℓ… 이전 모델보다 6% 개선 현대자동차 신형 ‘LF소나타’의 연비가 이전 모델보다 6%가량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현대차가 경기도 화성 남양연구소에 개최한 미디어 설명자료에 따르면 신형 LF소나타의 연비는 2.0ℓ 모델 기준, 12.5km/ℓ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작인 YF쏘나타 11.9~12

2014-03-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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