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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AIDT 발행사 "교과서 지위 문서로 남기자" 요청...교육부 '거부'

교육부가 내년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AIDT)의 교과서 지위 유지를 확인해달라는 발행사 대표들에게 거부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교육부는 오석환 차관 주재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12개 발행사 대표들과 ‘AIDT 발행사 비공식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발행사 일부 대표들은 내년에는

2025-02-20 05:00
정치권, 尹탄핵심판 변수 '마은혁 임명' 예의주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결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최 대행의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최대 변수로 꼽혀서다. 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의 변론 기일

2025-02-19 15:45
[세무, 톡!] 시급한 상속·증여세 개정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수명이 90세를 넘었다 하니, 곧 100세 시대가 올 것 같은 느낌이다. 우리 국민 대부분의 재산은 주택 등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고, 부동산 가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수명이 늘고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늘어날수록 해당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도 잠재적으로 커질 것

2025-02-17 19:12
단통법 폐지 앞뒀지만…경쟁 어렵다는 이통3사

불필요한 비용 절감 초점 맞추는 이통3사통신업 정체에 AI·클라우드 등 매출 다각화“시장 불확실…소모적인 경쟁 적합지 않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올해 7월 폐지되지만,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은 이전만큼 활성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통사가 인공지능(AI) 신사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펼치면서도, 저수익 사업을 정리하

2025-02-16 18:12
대정부 질문 마지막날, 답변하는 이주호-김문수-이진숙 [포토]

이주호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2-14 17:27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하는 최상목 대행 [포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2-13 16:18
[사설] K칩스법은 소위 통과…반도체특별법은 언제 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우클릭’ 기조를 내세우지만,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인정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놓고서도 우왕좌왕하기 때문이다. 무거운 모래주머니 하나라도 덜어줘야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는 ‘칩워(Chip War)’에 대응할 수 있다는 애타는 호소

2025-02-12 18:24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포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2-12 16:00
권성동, 교섭단체 대표 연설…'미소 짓는 이재명' [포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치고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이란 기자 photo

2025-02-11 11:36
민주 "명태균 특검법, '제3자 추천'으로 2월 중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추진하고, 2월 중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을 지난 주부터 준비했고, 오늘 최고위와 고위전략회의에서 보고를 했다”며 “내일 오후 쯤 발의할

2025-02-10 17:52
이재명, 교섭단체 대표 연설…"민생 살리는데 색깔 무슨 의미" [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고, 민생을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고 강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2-10 12:59
李의 집권 청사진…“AI로 신성장, 주4일제 도입” [종합]

이재명, 국회 본회의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서“AI 신기술로 생산성 확대…주4일 근무 나아가자”임기 중 파면 가능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안30조 규모 추경 제안…지역화폐·AI·반도체 투자"ABCDEF 산업 육성…국가 AI데이터센터 도입”“‘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 도입해 제조업 부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권 청사진으로 ‘회복과 성장’을

2025-02-10 11:10
이재명, 최대 ‘30조’ AI·민생 추경 제안할까

李, 10일 국회 본회의서 교섭단체대표 연설野 “위장된 우클릭 아닌가…믿을 수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경제 성장 전략 등 인공지능(AI) 및 민생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촉구에 나설 전망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이 대표의 집권 청사진이 언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

2025-02-09 17:28
상반된 '계엄 쪽지' 주장...崔 "윤 대통령이 불렀고, 쪽지 받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이른바 계엄 쪽지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불렀고, 옆에 누군가가 참고자료(쪽지)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에게 계엄 쪽지를 준 것을 전면 부인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상반된 발언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이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

2025-02-06 15:21
'52시간 예외' 수당 산정·근로자 동의 등 남은 과제는 [반도체, 韓생존 달렸다③]

법안 처리돼도 노동자 의견 경청해야고소득자에 '동의' 절차, 강제 없어야확실한 초과 근로 수당 보장돼야"직원들 건강 관리 중요…더 보상해야"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뜻을 모았지만, 사회적 부담은 여전하다. 반도체 연구개발직 노동자는 주 52시간 근무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노동계 등의 반발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

2025-02-06 05:00
崔대행, 내란특검법에 또 거부권..."여전히 위헌적...진행중인 재판이 우선"[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이 위헌적인 요소를 여전히 안고 있는 점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소로 인한 특검법 실효성 등을 거부권을 꺼낸 배경으로 짚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

2025-01-31 16:16
崔대행, 두번째 내란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이 강행처리한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

2025-01-31 15:35
오동운 “尹 체포 적법하게 진행”...與의원들과 신경전

오동운 “尹 가족 접견, 다른 피의자와 똑같이 조치”천대엽, 서부지법 폭동 사태 “국민 저항권 아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였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에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 적법절

2025-01-23 16:20
野, 이재명표 ‘지역화폐법’ 재발의…추경 추진 본격화

“가처분소득 올려 지역상권 투자…민생경제 마중물”정부 감액권 보장해…예산 편성권 침해·형평성 감안“지역화폐 도입 후 역내 소비 비율 10%p 상승 효과”與 “내수진작 효과 없어…현금 살포 포퓰리즘”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법’을 재발의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025-01-22 16:34
첨단재생바이오법, 2월 시행…줄기세포치료제 등 재생의료 시장 ‘주목’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2월 21일부터 시행대상자 일반환자로 확대하고 GMP 기준 완화기업은 수익, 환자는 치료 접근성 높일 수 있어 첨단재생바이오법(첨생법) 개정안 시행이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재생의료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에 임상 연구를 참여하는 환자에만 한정됐던 치료 대상을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확대하면서다. 21일 제약‧바이오 업계

2025-01-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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