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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시각]檢의 '드레퓌스 만들기'
    [데스크시각]檢의 '드레퓌스 만들기'
    1ㆍ2심 무죄에 무리한 수사 비판9년간 재판 끌려다니며 리더십 공백 AI반도체 흐름 못타고 1등 밀려나검, 상고 철회해 경영족쇄 풀어야 유시민 작가의 저서 중 대중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책은 ‘거꾸로 읽는 세계사’다. 1988년 초판에 이어 2021년 개정판을 낼 만큼 작가 스스로도 애착을 가지는 책이다. 거꾸로 읽는 세계사 첫 머리에는 ‘드레퓌스 사건
    2025-02-11 07:59
  • 친한계 ‘언더73’ 김영삼 도서관 찾아 “극단 배격하자”
    친한계 ‘언더73’ 김영삼 도서관 찾아 “극단 배격하자”
    韓 합류 계획 “계획 생기면 말할 것” 친한(한동훈)계 정치인들의 모임인 ‘언더73’이 7일 김영삼(YS) 대통령 기념관을 찾아 “극단을 배격하자”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재등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비상계엄 당시 해제에 앞장섰던 한 전 대표를 군부 세력에 맞선 YS에 빗대 ‘새로운 보수주자’의 면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
    2025-02-07 16:06
  • 개헌 자체안 만드는 與...“이재명도 동참하라”
    개헌 자체안 만드는 與...“이재명도 동참하라”
    6일 개헌 토론회에 李 초청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를 띄우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압박에 나섰다. 여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꼬집으며 개헌을 국면전환을 위한 카드로 보는 분위기다. 당은 이르면 6일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경기 평택
    2025-02-05 17:03
  • ‘80년 위법계엄’ 삼청교육 피해자…法 “헌법상 기본권 침해, 국가 위자료 지급해야”
    ‘80년 위법계엄’ 삼청교육 피해자…法 “헌법상 기본권 침해, 국가 위자료 지급해야”
    法 “위법한 체포·구금으로 헌법상 기본권 중대 침해” 1980년 위법 비상계엄으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21단독 염우영 판사는 9일 삼청교육 피해자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
    2025-01-30 09:00
  • [조동근 칼럼] ‘의회독재’ 길 터준 87체제의 비극적 後果
    [조동근 칼럼] ‘의회독재’ 길 터준 87체제의 비극적 後果
    무소불위 국회 '다수의 폭정' 불러와무너진 법치…기업 투자계획도 미뤄활력 잃은 경제 '저성장 악순환' 빠져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1835)는 정치학의 고전이다. 그는 미국의 정치제도 및 현실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다수의 폭정’(tyranny of majority)을 지목했다. 이는 ‘의회독재’를 의미한다. 의회독재는 전제정치 또
    2025-01-19 18:52
  • [김병준의 시사직설]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 전쟁 중
    [김병준의 시사직설]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 전쟁 중
    눈부신 경제성장…이념적으론 혼란계엄·탄핵·심판 절차 국민 납득할까자유민주주의 운명 갈림길에 놓여 1948년 대한민국이 탄생한 지 이제 77년째 들어섰다. 이승만 대통령은 해방 이후 국민에게 자유와 평등의 사상을 진입시킴과 아울러 38도선 이북 지역으로부터의 소련식 공산주의를 극복함으로써 기적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립하였다. 김일성의 남침으로 촉발된
    2025-01-14 19:33
  •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정 선거 논란 속 3기 취임식…美, 체포 현상금 인상 맞불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정 선거 논란 속 3기 취임식…美, 체포 현상금 인상 맞불
    전날 시위 이어 서방국 비난 봇물美, 마두로 체포 정보에 2500만 달러 내걸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개표 불공정성 논란 속에서도 3번째 대통령 취임식을 강행하면서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다. 미국은 같은 날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대한 현상금을 2500만 달러(약 368억 원)로 상향 조정했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2025-01-11 09:42
  • 미국, 텐센트·CATL까지 블랙리스트에 넣어...“중국 군사 지원 기업”
    미국, 텐센트·CATL까지 블랙리스트에 넣어...“중국 군사 지원 기업”
    “분명한 오해…중국군과 아무 관계 없어” 반발 미국 국방부가 중국 최대 인터넷 서비스 업체 텐센트와 전기차 배터리 업체 CATL 등을 블랙리스트에 새롭게 포함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이날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 등을 운영하는 대형 IT 기업 텐센트와 세계 1위 배터리 기업 CATL을 중국 군부와 관련 있는 ‘중국 군사 기
    2025-01-07 16:49
  • 故 김수한 전 의장 영결식 거행…“말씀 새기며 책임감 갖고 어려움 헤쳐나갈 것”
    故 김수한 전 의장 영결식 거행…“말씀 새기며 책임감 갖고 어려움 헤쳐나갈 것”
    3일 오전 국회 정현관 앞에서 거행우원식 “흑백논리 꾸짖고 강단 있게 국회를 이끌던 모습 기억”권영세 “강조하신 말씀 귓가에 맴돌아…말씀 받들어 정치 복원”이재명 “뚜렷한 소신 기억…국가 정상화 총력 다할 것” 고(故) 김수한 전 국회의장의 영결식이 3일 오전 국회 정현관 앞에서 거행됐다. 영결식에는 장의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집행위원장인
    2025-01-03 13:30
  • 한국과도 인연 깊은 카터…한반도 평화 정착 위해 노력
    한국과도 인연 깊은 카터…한반도 평화 정착 위해 노력
    세 차례 방북…김일성과 ‘북핵 면담’재임 때보다 퇴임 후 더 빛났던 카터박정희 전 대통령과 인권문제 논쟁 100세 일기로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도 인연이 깊었다. 그는 재임 기간은 물론, 퇴임 후에도 국제분쟁 해결사로 지구촌 곳곳을 누볐다. 북한도 세 차례나 방문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ㆍ북핵 문제 해결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바 있
    2024-12-30 09:21
  • 1212사태 45주년…2024년에 다시 소환된 '그때 그 사건'
    1212사태 45주년…2024년에 다시 소환된 '그때 그 사건'
    12·12 군사반란이 45주년이 됐다. 일명 '12·12 사태'로 불린 '12·12 군사반란'은 1979년 12월 12일 대한민국 육군 내 사조직인 하나회 일원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주도하는 신군부가 일으킨 군사 쿠데타다. 1979년 10.26 사건(박정희 전 대통령 등 4명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등 부하 경호원이 권총으로 저격, 살해한 사건) 이후
    2024-12-12 10:12
  • [마감 후] 경제 삼키는 정치 불확실성
    [마감 후] 경제 삼키는 정치 불확실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게 변호를 부탁했다고 전해지는데, 임박한 검찰 조사에 대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검사장) 시절 윤 대통령이 중앙수사2과장(부장검사)으로 같이 근무한 적이
    2024-12-12 06:00
  • 미국, 尹탄핵 표결 불성립에 “민주절차 작동해야”…일본 “한일 개선기조도 후퇴”
    미국, 尹탄핵 표결 불성립에 “민주절차 작동해야”…일본 “한일 개선기조도 후퇴”
    미국 “평화시위, 민주주의 필수요소...보장해야”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북한 오판 경계일본 “한일 관계 예측 불가한 상태”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 앞두고 고비 미국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불성립된 것에 대해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없었으나 바
    2024-12-08 14:38
  • 봉준호·강동원·손예진 등 영화인 2518명 "윤석열, 파면·구속하라"
    봉준호·강동원·손예진 등 영화인 2518명 "윤석열, 파면·구속하라"
    봉준호 감독과 배우 강동원, 손예진 등 영화인 2518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영화감독과 영화배우 등 77개 단체 및 2518명의 영화인 일동은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을 파면, 구속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영화인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아무리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도 망상에 그칠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
    2024-12-07 14:17
  • 미 포브스 “‘尹 이기적 계엄령 대가, 한국 5100만 국민이 나눠 치를 것”
    미 포브스 “‘尹 이기적 계엄령 대가, 한국 5100만 국민이 나눠 치를 것”
    포브스 수석 기고자 윌리엄 페섹 "윤 대통령의 묘책, 한국 GDP 위협""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장 몸소 증명…계엄 사태, 군부통치 상기시켜" 미국의 유력 경제매체 포브스는 6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사태에 대한 대가는 5100만 한국 국민들이 분할해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계엄령을 계기로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
    2024-12-07 13:16
  • 서울대 교수들 “尹 비상계엄, 친위쿠데타...전두환 5·17 조치와 유사”
    서울대 교수들 “尹 비상계엄, 친위쿠데타...전두환 5·17 조치와 유사”
    정치외교학부 교수진, 긴급 좌담회“한국 보수 근본 문제 드러나”“尹, 시민 기본권 전면적 제안”“제복 입은 시민과 회복탄력성 보여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1980년 5·17 조치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며 ‘친위쿠데타’로 규정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는 5일 오후 3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2024-12-06 18:49
  • [종합] 한국 비상계엄…핵심동맹 미국도 등 돌렸다
    [종합] 한국 비상계엄…핵심동맹 미국도 등 돌렸다
    블링컨 국무장관 “정치적 의견 불일치, 평화적이고 법적인 방식으로 풀어야”중국 냉담…자국 시스템 우위 강조 때마다 사례들 것 일본 신중, 이시바 총리 방한 일정 연기할 듯CNN “김정은, 한국 정치혼란 악용할 수도” 초유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핵심 동맹국인 미국이 등을 돌렸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모습이다. 주요
    2024-12-05 15:58
  • "이날부로, 한국의 모든 세대가 계엄령을 겪었다" [이슈크래커]
    "이날부로, 한국의 모든 세대가 계엄령을 겪었다" [이슈크래커]
    간밤의 혼란이 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따른 건데요.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5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이로부터 2시간여 만에 사실상 해제됐습니다. 국회가 즉각 대응에 나서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
    2024-12-04 17:32
  • 영화 '서울의 봄' 소환된 간밤 '비상계엄' 선포
    영화 '서울의 봄' 소환된 간밤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 '비상계엄' 긴급 선포에 영화 '서울의 봄'이 소환됐다. 4일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했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6시간 만이다. 계엄령은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2024-12-04 08:00
  • 영국 BBC “한국 윤석열, 이 시점에서 계엄령 선포한 이유”
    영국 BBC “한국 윤석열, 이 시점에서 계엄령 선포한 이유”
    50여 년 만에 민주 국가에서 계엄령 선포"정치 공세 맞선 비민주적 전략" 지적해김 여사 명품백ㆍ주가조작 스캔들도 보도 영국 BBC 방송이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긴급 타전하는 동시에 “왜 이 시점에서 그가 갑자기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나”라는 분석을 발 빠르게 보도했다. 의회 통제권을 잃은 윤 대통령의 현 상황과 김 여사 스캔들을 지적하며
    2024-12-04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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