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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이재명 재판 지연 의도…국민들이 꿰뚫어 보고 있다”
    오세훈 “이재명 재판 지연 의도…국민들이 꿰뚫어 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5일 SNS에 ‘국민들은 안 속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상속세 부담 완화’, ‘주 52시간 특례 도입’. 정부와 여당이 진작부터 요구했던 민생 현안에 요지부동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이
    2025-02-05 14:31
  • 쌍방울그룹 ‘해체’…산하 회사 독자경영 체제로
    쌍방울그룹 ‘해체’…산하 회사 독자경영 체제로
    광림·엔에스이엔엠 등 산하 회사 독자 경영 나서쌍방울, 지난달 정운호 대표 네이처리퍼블릭에 매각 대북송금 사건이 연루된 쌍방울그룹이 산하 회사들이 독자 경영 체제로 전환하며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4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쌍방울그룹은 광림, 엔에스이엔엠 등 산하 회사는 향후 독립된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독자 경영을 펼친다. 쌍방울도 사명을
    2025-02-04 16:23
  • ‘대북송금 사건’ 쌍방울그룹, 완전 해체…각사별 독자경영 체재 본격화
    ‘대북송금 사건’ 쌍방울그룹, 완전 해체…각사별 독자경영 체재 본격화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쌍방울그룹이 쌍방울 매각, 회사별 독자 경영 체재 전환 등 사실상 해체 작업에 들어갔다. 광림 및 엔에스이엔엠 등 각 회사는 최근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체재를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주력기업인 쌍방울 매각 및 정리를 추진한 것에 이어 각사별 독립된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고객과 주주가치를 우선에 둔 책임 경영
    2025-02-04 15:18
  • '반명 정서' 기대하는 與…연일 이재명 향해 날선 메시지
    '반명 정서' 기대하는 與…연일 이재명 향해 날선 메시지
    주요 여론조사서 與 지지율, 野 앞서…이재명 공격하는 與권성동 “부패범죄의 수괴라 불러도 손색없어”권영세 “이재명 재판 지연 전략 용인 안 돼”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들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앞선 것으로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반 이재명 정서’를 기대한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17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이
    2025-01-18 06:00
  • 윤석열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거쳐 간 유명인 면면은 [해시태그]
    윤석열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거쳐 간 유명인 면면은 [해시태그]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의 구금.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처음의 일이 나왔습니다.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
    2025-01-16 17:16
  • 중앙선관위, 尹 대통령 부정선거 주장 반박…“가짜 투표지 없었다”
    중앙선관위, 尹 대통령 부정선거 주장 반박…“가짜 투표지 없었다”
    “전산시스템이 해킹·조작에 무방비라는 주장, 수용 어려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을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자필 편지와 윤 대통령 측의 헌법재판소 답변서에서 나온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2025-01-15 17:24
  • 與, 이재명·박찬대 등 무고·명예훼손 고발…"野 '내란선전죄' 고발에 맞고발"
    與, 이재명·박찬대 등 무고·명예훼손 고발…"野 '내란선전죄' 고발에 맞고발"
    주진우 "민주당, 오만·독주 도 넘어…전형적인 내로남불"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을 내란 선전·선동죄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을 무고·명예훼손으로 맞고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 김민석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장
    2025-01-03 16:03
  • 권성동 "사법부, 이재명·민주당 비리 재판 신속·엄정 진행해야"
    권성동 "사법부, 이재명·민주당 비리 재판 신속·엄정 진행해야"
    "尹 영장심사 신속 진행하고 李 재판 지연한다면 사법부 신뢰 흔들려""李 공선법 위반 2심 판결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비리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정 안정에
    2025-01-02 10:51
  • 수사기관 ‘증거조작' 공소시효 배제 추진에…법조계 ‘신중론’
    수사기관 ‘증거조작' 공소시효 배제 추진에…법조계 ‘신중론’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폐지법, 야당 주도 국회 법사위 통과수사기관의 사건 조작 등 포함…법무부‧법원행정처 반대 의견“일반 범죄와 달리 공소시효 배제할 명분 없어…수사 압박 우려”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 등을 반인권적 범죄로 규정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무부와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의견을 낸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신중
    2024-12-25 13:07
  • 국민의힘 법사위원 “야당 강행 ‘국가범죄 특례법’, 공무원 사지로 내몰 것”
    국민의힘 법사위원 “야당 강행 ‘국가범죄 특례법’, 공무원 사지로 내몰 것”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야당이 단독 의결한 것을 두고 “수사 공무원을 사지로 내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를 허물고 공소시효 제도의 기능을 몰각시키는 법안이며 공무원들이 민사소
    2024-12-24 19:56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도 중형…이재명 방북비 대납 인정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도 중형…이재명 방북비 대납 인정
    1심 징역 9년6개월→2심 7년8개월…혐의 상당 부분 유죄“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이재명 방북비 대납” 재차 인정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쟁점 중 하나였던 대북송금 대납 여부가 인정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수원고법 형
    2024-12-19 16:28
  • [속보]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서 징역 7년8개월
    [속보]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서 징역 7년8개월
    [속보]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서 징역 7년8개월
    2024-12-19 15:18
  • 사법리스크 한숨 돌린 李, 이번엔 TK 끌어안기
    사법리스크 한숨 돌린 李, 이번엔 TK 끌어안기
    1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면담…2일 대구로李, 보수 끌어안기로 대권 입지 다지기與 향해선 감사원장 탄핵·상설특검 옥죄기 사법리스크 위기를 한 꺼풀 벗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수 텃밭인 TK(대구·경북) 끌어안기에 나섰다. 내분이 지속되는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보수와의 접점을 늘리며 외연확장에 나서는 모습이다. 30일 정치권에 따
    2024-11-30 06:00
  • [마감 후] ‘이슈 블랙홀’ 이재명이 사는 길
    [마감 후] ‘이슈 블랙홀’ 이재명이 사는 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연일 뉴스를 도배하다시피 한다. 유죄와 무죄로 극명하게 갈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에 관한 연이은 1심 판결을 계기로 ‘이슈 블랙홀’은 정점에 다가가는 듯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외에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 FC 사건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
    2024-11-28 06:00
  • 열흘간 롤러코스터 탄 이재명…“새로운 증거·증언 나와야 결과 달라질 것”
    열흘간 롤러코스터 탄 이재명…“새로운 증거·증언 나와야 결과 달라질 것”
    벌금형 예상 공직선거법 ‘징역’…징역형 전망했던 위증교사는 ‘무죄’법조계 “1심 선고 그냥 바꾸기는 부담…추가 증거나 증언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본인의 혐의와 관련된 두 개의 재판에서 법조계 예상을 뒤엎은 선고를 받으며 열흘 동안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재판들의 2심에서 새로운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나 증언
    2024-11-26 15:39
  •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무죄에 검찰 당혹…남은 의혹 수사 박차?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무죄에 검찰 당혹…남은 의혹 수사 박차?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고의성 여부’ 엄격히 따져법조계도 의견 분분…검찰, 항소심서 혐의 입증 주력 대장동 ‘428억 약정설’ 등 남은 의혹 추가 기소 가능성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항소심에서 고의성 여부 등 쟁점을 다시 다툴 예정인 가운데, 남아 있는 이 대표
    2024-11-26 15:38
  •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서 무죄…‘고의성’ 여부가 판결 갈랐다 [종합]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서 무죄…‘고의성’ 여부가 판결 갈랐다 [종합]
    ‘위증’ 혐의 김진성은 벌금 500만 원…이재명은 무죄법원 “통상적인 증언 요청…위증 요구로 보기 어려워”징역 3년 구형한 검찰, 항소할 듯…아직 재판 3개 남아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것과 달리 이번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의성 여부’를
    2024-11-25 16:36
  • [노트북 너머] 철새냐 인신공양이냐
    [노트북 너머] 철새냐 인신공양이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산 넘어 산이다. 당장 이번 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나온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사건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외에도 3개의 재판(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이 이 대표를 기다리고 있다. 위증교사 혐의는 대체로 형량이 무거운 편이라 또 한 번 유죄 판결이 나온다
    2024-11-25 06:00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15일 공직선거법 징역 이어 25일 위증교사 1심 재판野 “국정실패·김여사 방탄” vs 與 “장외 집회 李 방탄”5개 재판 받게 돼…유·무죄 향후 정국 가를 분수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열흘 만에 두 번째 사법 리스크를 맞닥트린다. 야권의 예상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데 이어 25일에는 더 큰 파고가 예상되는 위증교사 1심
    2024-11-24 16:11
  • 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이재명 불구속 기소
    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이재명 불구속 기소
    ‘업무상 배임 혐의’ 이재명 등 3명 불구속 기소이 대표, 1억653만원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檢,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기소유예 처분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 씨, 전 경기도 별정직
    2024-11-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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