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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PC 수사정보 거래’ 사건 대법 상고…그룹 임원은 상소권 포기

서울고법, 피고인에 1심 동일 형량 선고檢, 12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SPC 백 전무, 10일 상소권 포기서 제출 SPC그룹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검찰 수사관과 SPC그룹 임원이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

2025-02-15 08:00
‘수사정보 거래’ SPC 전무·검찰 수사관, 2심도 실형

SPC그룹 수사정보를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과 SPC그룹 임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7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 전무에게 징역 1년 6개월,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수사관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443만 원을 선고한

2025-02-07 11:53
68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19명 기소…10명 구속

‘수사 무마’ 명목 금품 수수 브로커‧경찰도 포함…80억 상당 조세포탈 혐의까지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약 68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과 프로그램 개발자 등 총 8명을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하위 조직원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

2024-07-02 18:28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소환조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허 회장은 이 사건에서 정점으로 지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5일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허 회장은 2019년 7

2024-03-25 14:24
검찰, ‘수사정보 거래 의혹’ 기업 임원‧검찰수사관 구속기소

검찰이 수사정보를 거래한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임원과 6급 검찰 수사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인권보호관)은 23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와 검찰수사관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수사

2024-02-23 16:22
‘수사정보 거래 의혹’ SPC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

SPC그룹에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과 그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SPC 그룹 임원이 구속됐다.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급 검찰수사관 김모 씨와 SPC 백모 전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 두 사람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각각 공무상 비밀

2024-02-06 21:49
‘수사정보 거래 의혹’ SPC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 기로

SPC그룹에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과 그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SPC 그룹 임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30분부터 6급 검찰수사관 김모 씨와 SPC 백모 전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2024-02-06 11:15
‘수사정보 유출 뇌물 제공 의혹’ SPC 전무‧검찰 수사관 6일 영장심사

SPC그룹에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과 그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SPC 그룹 임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 6급 검찰수사관 김모 씨와 SPC 백모 전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두 사람은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

2024-02-05 15:27
검찰, ‘뇌물 제공’ SPC 전무‧‘수사정보 유출’ 수사관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SPC그룹에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과 그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SPC 그룹 임원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받는 6급 검찰수사관 김모 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SPC 백모 전무에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2020년

2024-02-02 11:35
정진상ㆍ검찰 '기자회견 신경전'…法 "가능하면 법정서 진술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과 검찰이 재판부 재배당 후 열린 첫 재판에서 기자회견과 관련,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정 전 실장의 뇌물·부정처사후수뢰·부패방지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의

2023-07-04 14:06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불구속 재판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에게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

2023-04-21 11:54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유동규 진술, 검찰에 유리한 부분만 법원에 제출돼"

'대장동 일당'의 편의를 봐주고 428억 원 상당의 지분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번복 진술'만 법원에 제출됐다며 검찰에 항의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2023-04-04 14:02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428억 약속받은 사실 없어…공소사실 전면 부인"

'대장동 일당'의 편의를 봐주고 428억 원 상당의 지분을 받기로 하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2023-03-29 14:25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오늘 '대장동 뇌물 혐의' 정식 공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첫 공판이 오늘(29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뇌물

2023-03-29 06:36
결국 '428억' 빠진 채…검찰,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기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지만 이번에도 ‘428억 원 약정 의혹’에 대한 내용은 공소 사실에 포함하지 못했다. 1개월 동안 이어진 수사에도 관련 혐의 구성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이다. 이후에도 검찰은 ‘백현동 개발 의혹’과 ‘50억 클럽’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며, 이 대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전망이다. 22일 서

2023-03-22 16:59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오늘 기소 전망…수사 시작 1년 6개월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22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

2023-03-22 07:40
유튜브 출연 유동규, 정진상 측 "출연 자제시켜달라" 요청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유튜브에 출연해 의견을 밝히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제동을 걸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유튜브 출연이)통상적인 재판 전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것"이라며 "출연을 자제하도록 재판부

2023-02-28 16:01
재구속 후 첫 검찰 조사 김만배…'428억 뇌물 약정' 등 집중 수사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재구속 하루 만에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김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

2023-02-19 17:52
출소 3개월 만에 재구속 된 김만배…‘50억 클럽’ 수사 향방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 만에 재수감됐다. 이에 따라 전관들에 대한 로비 의혹의 핵심 명단으로 불리는 ‘50억 클럽’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28억 원 대장동 지분 약정 의혹’ 대한 검찰 수사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23-02-19 10:42
'이재명 심복' 정진상, 혐의 전부 부인…"특정 목표 이르기 위한 공소 제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심복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재판 준비 기일에서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부인한다”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되는 위법한 공소제기다. 공소 기각으로 (재판

2023-01-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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