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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고위 인사들, 1심 선고유예

法 “탈북 어민 범죄 흉악성 참작해야…법적 모순과 공백 산재”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

2025-02-19 16:06
중국시보 “TSMC, 인텔과 협력 거부하면 미국서 불이익당할 것”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를 상대로 미국 당국이 압박을 확대하고 나섰다. 경영난에 빠진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과의 협력을 종용하는 한편, 이를 거부할 경우 TSMC를 상대로 한 보복 가능성까지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시보 등 주요 대만언론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TSMC에 대한 압박에 나설 수 있다고 19일

2025-02-19 13:39
“처벌보다 주거 안정이 먼저”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오세훈 시장에 ‘HDC현산 선처’ 탄원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오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행정처분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HDC현산은 지난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을 두고 서울시의 행정처분 결정을 앞두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처벌보다 재시공을 제때 완료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2025-02-19 06:00
iM증권, ‘iM 스마트 소액국채 랩’ 판매

iM증권은 단기 자금 운용에 활용할 수 있는 ‘iM 스마트 소액국채 랩’을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iM 스마트 소액국채 랩은 일임형 상품으로 소액국채 투자를 통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성과를 추구한다. 자산 대부분을 소액권으로 거래되는 첨가소화채권 중 국채인 국민주택1종 채권에 투자한다. 국민주택 1종 채권은 정부에서 국민주택사업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

2025-02-18 09:41
“부가가치세도 관세”…트럼프, WTO 패러다임 흔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를 공식화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체적인 부과 대상이나 관세율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다른 국가들의 관세를 동일하게 조정하겠다고 나서면서 수십 년간 이어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규범을 위협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제품

2025-02-14 15:59
시범사업 연장했지만…계륵 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연장됐다. 높은 만족도와 돌봄 공백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여전히 사업 타당성에 관한 근거가 부재하다. 14일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가사관리사 98명과 이용가정 112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이용가정의 83.9%가 서비스 전반에 만족한다

2025-02-14 14:50
[단독] 금감원 ‘고정금리 행정지도' 목표비율 4대 은행 중 3곳 ‘미달’

작년 4월 주담대 비율 신설…평균 18.7%로 30% 못 미쳐‘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질적 구조 개선 관심서 밀려나 “금리 인상 전 추진해야 효과” 금감원 이달 말 수치 점검 금융감독당국이 지난해 상반기 신설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행정지도' 목표비율(30% 이상)에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중 3곳이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당

2025-02-14 05:00
여야, ‘하늘이법’ 입법 추진...“교원 정신질환 검증 강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이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자, 여야는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교원의 임용 전후로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한 교원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

2025-02-13 11:2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약한 대상 고른 비겁한 사건…가학적 욕구 있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8세 여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이에 대해 범죄 전문가는 가장 비겁한 사건이라며 가학적 욕구에서 비롯된 계획된 범죄라고 분석했다. 표창원 범죄심리 전문가 범죄과학연구소장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방어할 수 없고 선생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고 (초등학생

2025-02-12 09:26
공정위, 셋톱박스 제조사에 갑질한 '브로드컴' 동의의결 절차 개시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와의 거래에서 셋톱박스에 들어가는 부품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드러났다. 9일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5-02-09 12:00
"韓 경제 생존 달린 미래 먹거리 지원 법안 통과돼야”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 법안 지연中 저비용·고성능 AI ‘딥시크’ 돌풍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법과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을 포함하는 법안 등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급한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정치권의 정쟁에 뒷전으로 밀린 사이 한국 경제의 먹거리 산업은 뒷걸음질하고 있는 반면 경쟁국들은 미래산업 육성에 전력투구하

2025-02-07 05:00
'52시간 예외' 수당 산정·근로자 동의 등 남은 과제는 [반도체, 韓생존 달렸다③]

법안 처리돼도 노동자 의견 경청해야고소득자에 '동의' 절차, 강제 없어야확실한 초과 근로 수당 보장돼야"직원들 건강 관리 중요…더 보상해야"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뜻을 모았지만, 사회적 부담은 여전하다. 반도체 연구개발직 노동자는 주 52시간 근무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노동계 등의 반발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

2025-02-06 05:00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편해진다…양도내역 자동 입력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달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는 가운데 이번 신고부터는 국세청이 양도내역을 자동으로 입력해 신고가 한결 쉬워진다. 국세청은 지난해 7~12월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이달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며,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

2025-02-05 12:00
정규직 아니고 프리랜서 취업?…"직장인 18% 불법 프리랜서 계약 경험" [데이터클립]

직장인 4명 중 1명은 '프리랜서 계약'을 경험했으며, 이 중 3분의 2는 '불법 계약'을 체결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일∼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27.4%는 구직 과정에서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업무위탁 등 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025-02-04 16:33
[노무, 톡!] 노동 ‘관행’과 ‘의무화’ 사이

관행이란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실적 행위로서 한 사회에서 공유된 행동 양식이나 태도를 지배하는 규칙이다. 관행은 미리 특정 행위를 정하여 따르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선택된 규칙에 불과하지만 그동안의 반복된 사실로부터 사회의 구성원들이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 또는 기대하는 신뢰 위에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 대부분

2025-02-02 18:47
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받은 의사…法 “면허취소 처분 정당”

원고 “면허 취소 처분 직업 자유 침해”法 “공익 능가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비의료인과 불법 의료행위를 한 사실로 징역형이 확정된 의사에게 내린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강엽 부장판사)는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2025-01-30 09:00
산업부, 트럼프發 무역협정 재검토 지시에..."대외협력해 불이익 최소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기존 무역협정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아웃리치(대외협력)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기업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작년 내내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상황을) 준비하면서 긴장감 풀지 말고 최선을 다

2025-01-24 09:00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사고 차단 ‘내부제보센터’ 운영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확대·은폐되지 않도록 준법감시부문에 내부제보센터를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부제보는 사내 인트라넷이나 안심 변호사를 통한 접수,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편의성을 높였다. 제보 범위는 횡령·배임·공갈·절도·금품수수·사금융 알선·직권남용·제도개선 등 금융사고부터 내부 조직 문제 등이

2025-01-23 16:34
이재명 “AI 미래 먹거리 집중 투자…美 반도체·베터리 협력 강화”

신년기자회견서 4가지 분야 경제 정책 구상 언급“새 성장 공간 만드는 공정성장, 양극화 완화의 길”“자본시장 선진화로 K디스카운트 해소 원년 만들자"“신흥시장 개척, 적극 세일즈 외교로 경제영토 확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중적인 미래투자로 신성장 동력 창출에 나서야 한다”며 탄핵정국 이후의 경제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나섰다.

2025-01-23 10:10
"이복현 직무유기 고발"…MG손보 M&A 암흑 속으로

메리츠화재 검사 결과 발표 늦어지자정치권·사무금융 노조, 금감원장 고발"MG손보 인수 특혜 줄 수 있어" 주장매각 불발 시 청·파산 vs 정상 경쟁 매각 사무금융노동조합과 야당 의원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면서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인수 가도에 먹구름이 꼈다. 사무금융노조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김현

2025-01-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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