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건설회사는 전문건설면허 3개로 기술자 6명을 상시 보유해야 하지만 기술자 중 1명이 개인사업을 운영해 상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B 건설사는 부적합 건설사업자 단속을 위한 현장 조사 과정 중 불법 건축물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적합한 건축물로 사무실을 이전해야 했다.
서울시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3월 한 달간이다. 이 기간 GS건설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가 큰 건설사들의 신용등급 강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 주간 태영건설, 지에스(GS) 건설의 무보증 사채 신용등급과 동부건설의 기업어음(CP) 등급이 잇달아 하향되면서다. 건설사 내에서도 시공능력 상위 30위권 내의 대형 건설사 위주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중소 건설사까지 PF리스크가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
10월 중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 발표 건설업계 “LH와 민간 무량판 방식 달라…업계 위축 우려”
정부가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무량판 구조에 대한 전수조사를 민간으로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곧바로 조사를 시작해 9월 중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 10월 중 무량판 구조 안전대책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도 발표하
#. 하청인 A는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중 차수 공사를 천공기 장비 임대업체인 B(건설업 미등록)에게 불법으로 재하도급했다. 국토부는 A에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B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제재를 추진한다.
#. 원청인 C는 비계 공사를 석공사에 포함해 D(도장·습식·방수·석공
#복합문화센터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A 건설사는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B, C, D, E 업체에 각각 미장공사, 금속공사, 수장공사, 철골공사 하도급을 맡겼다. 이에 국토부는 A 건설사에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고려 중이다. 또 B, C, D, E 업체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
국토교통부가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3개 업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10개 사를 수사 의뢰한데 이어 나머지 71개 의심업체에 대해 지자체, L
서울시가 부실공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실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시행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한 결과, 124개의 부실 건설업체를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30개 업체를 계약 배제했다.
특히 올해에는 작년보다 2배 넘는 입찰 참여 건설업체를 조사했다. 올해 처분율은 23.3%로 전년(18.5%)
국내 증시에서 건설 종목 주가가 무더기로 급락하고 있다. 지난 11일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광역시 주상복합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여파다.
투자자들은 조정이 언제 끝날지,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지금이 살 때’라는 긍정론과 ‘아직 이르다’라는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당정, 붕괴사고 후속대책 논의"현장 부실한 시공·감리 문제"계류 건안법 조속히 처리키로업계 "과잉·중복 규제 위헌"
당·정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건설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국회에서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긴급 당정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건설업체는 삼진아웃제를 적용받아 건설시장에서 퇴출된다. 건설사업자가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도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불
서울시는 9일 건설공사 수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불법을 저지른 페이퍼컴퍼니 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등록 건설업체는 현재 1만2992개로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전문기관은 이 가운데 15%를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지역제한 경쟁 111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
국토교통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8개사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실태조사는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시하던 정기조사와는 별도로, 국토부가 6~10월 지자체,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3개년 연속 실적미신고 업체 △신규 등록 후 2개월 이내 대표자‧소재지 변경 업체
서울시는 건설업 부적격업체 퇴출을 위해 최근 타 시도에서 전입한 31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서류와 현장 확인을 한 결과, 부적격 의심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3억5000만 원으로 건설사업자의 부족한 회계지식과 관리부실로 자본금 기준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이른바 뉴스테이를 시행하는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8일 구성돼 운영해 온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제3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정책
먼저 위원회는 기업형 민간
국토교통부와 건설공사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품질관리가 취약한 민간 및 소규모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2일 국토교통부는 관행적으로 잘못 운영 중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체계를 개선 중에 있으며, 이와 연계해 품질관리가 취약한 민간 및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를 10월 초까지 점검하고 결과를 개선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곳은 많으나, 실력 있고 믿을 만한 업체를 찾기란 쉽지 않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건설업체 파인더’ 앱이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간단한 인테리어, 누수 보수, 신축 등 원하는 공사를 위해 자신에게 맞는 적법한 건설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건설업체 파인터’ 앱의 운영을 시작한
엘시티 특혜 대출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BNK금융그룹이 성세환 회장까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구속 수감되면서, 대외적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해보인다. 신용평가사들은 즉각 신용등급 검토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1금융권인 은행에서 벌어진 데 충격은 더 커지고 있다. 은행장이 연임을 위해 유상증자를 성공해야 했고, 상황이 어려워지자 주변
건설업계의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이 약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치권이 강력한 처벌조항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삼진아웃제를 현행
국토교통부는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3개 건설업체와 대표자 4명의 개인정보를 오는 9일부터 3년간 관보 등에 공표한다.
이들 업체는 총 51억7000만 원의 건설공사 대금을 체불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6회의 행정제재를 받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일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