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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편집자주] 본격적인 선거철이 시작됐다.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시기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모호하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흔히

2024-02-04 09:00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지인과 민원인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방심위 직원 등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을 받고 있다. 26일 방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불거진 뉴스타파와 MBC의 '사적 이해관계인

2023-12-27 06:38
尹 대통령, 취임 후 첫 광복절 키워드로 '자유ㆍ국민통합'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광복절 기념식에서 ‘자유’, ‘통합’, ‘공정’을 국정운영의 핵심 가치를 강조한다. 제77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대통령실과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튿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릴 예정인 ‘위대한 국민·되찾은 자유·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한 기념식에서 취임 때부터 강조해온 ‘자유’를 강

2022-08-14 19:31
“서방 명령 거절” 친러 세르비아, 러시아와 가스 공급 계약 합의

부치치, 푸틴과 전화 통화 뒤 3년 계약 합의내달 라브로프 장관 방문 시 계약 체결 계획불린 내무장관 “서방 명령 받들지 않는다” 대표적인 친러 국가로 불리는 세르비아가 유럽연합(EU)의 제재안을 무시한 채 러시아와 가스 공급을 계약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2022-05-30 10:08
호주, 9년 만에 중도좌파로 정권교체…노동당 “기후전쟁 끝낼 것”

알바니즈 노동당 대표, 호주 최초 비앵글로-켈틱계 총리 장애인 미혼모 밑에서 성장…기후변화 정책 강화 예고 호주에서 9년 만에 보수에서 중도좌파로 정권교체가 이뤄지게 된다. 21일(현지시간) 치러진 총선에서 노동당이 집권 보수인 자유ㆍ국민 연합을 누르고 승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앤서니 알바니즈(59) 노동당 대표는 이날 선거 승리가 유력해지자

2022-05-22 11:08
인수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폐지 "인권 후퇴" vs "알권리 보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공약 중 하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폐지다. 법무부는 초기에 해당 공약에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대검찰청 역시 인수위와 발을 맞춰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의도적인 수사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내부 진상조사 등을 할 수 있게 한 조

2022-03-31 16:18
[우크라이나 침공] 바이든, 푸틴 ‘정권교체’ 시사…러시아 반발

폴란드 방문 연설서 푸틴 겨냥 “이런 사람 집권 유지 못 해”연설 후 백악관 “정권교체 논한 것 아냐” 해명러시아 “푸틴 집권 여부, 바이든이 거론할 문제 아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 후 처음으로 러시아의 정권교체를 시사했다. 26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폴란드를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2022-03-27 09:59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50여 분 진행영화 명대사 활용하며 文 정부 비판언론중재법·부동산·외교 등 목소리 높여국민의힘으로 정권교체 이루겠다 약속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다시 한번 촌철살인의 메시지를 날렸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언론중재법, 부동산 정책, 외교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2021-09-09 13:37
[21대 총선 후보자] 대구 12개 선거구 61명 등록…경쟁률 5.1대 1

대구 지역 12개 선거구의 4•15 총선 대진표가 완성됐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6~27일 실시한 후보등록 접수 마감 결과 대구 지역에서는 12개 선거구에 총 61명이 등록, 평균 5.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국가혁명배당금당이 각각 12명으로 전 지역구에 후보를 냈다. 이밖에 무소속 10명

2020-03-28 20:03
‘최저임금 인상·저소득층 지원’ 포퓰리즘 안 통했다...호주 총선서 예상깨고 보수 집권당 승리

8일(현지시간) 치러진 호주 총선에서 보수 성향의 집권 자유국민연합이 여론조사와 출구조사 결과를 뒤집고 깜짝 승리를 거뒀다. 경제에 대한 유권자의 공포심을 자극한 자유국민연합의 캠페인이 먹혀든 반면, 야당인 노동당의 포퓰리즘 정책이 되레 유권자들을 돌아서게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호주 총선에서 스콧 모리슨

2019-05-20 11:01
법무부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 개정안 상반기 내 국회 통과 추진"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내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ㆍ경 수사권조정을 완료하는 등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19년 주요업무'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공정경제를 위한 입법 추진 노력을

2019-03-13 14:30
호주 턴불 총리의 연립당, 차기 정부 구성

호주의 차기 정부는 현 말콤 턴불 총리가 이끄는 자유-국민 연립당이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야당인 노동당의 빌 쇼튼 당수가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쇼튼 당수는 현지 방송에서 "현 보수 정권이 선거에 이긴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것으로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그러나 턴불 총리의 연립당이 단독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만큼 다수의 의석을 확보했는지는 아직

2016-07-10 14:26
호주 총선결과 초접전 양상…5일 개표 재개

2일(현지시간) 실시된 호주 총선이 초접전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최종결과는 5일 후에나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측이 어려운 초접전으로 단독 과반 정당이 없는 ‘헝 의회’가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호주언론은 3일 연방 하원의원 투표 개표가 오는 5일 재개될 예정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집계는 그 뒤 수일 후에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2016-07-03 23:16
이완구 “김영란법 여야회동서 문제제기할 것”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0일 여야 주례회동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김영란법의 취지가 좋긴 하지만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돼선 안된다는 명제 하에 원내대표로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의제기를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

2015-01-20 10:25
S&P “호주 신용등급 재검토” 경고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호주 국가 신용등급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P는 최근 호주 정부가 발표한 370억 호주달러(약 35조원) 규모의 예산 절감 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현재 ‘AAA’인 호주의 국가 신용등급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호주 현지 언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크레이그 마이클스 S&P

2014-05-20 13:52
伊 렌치 총리 “경기회복 이끈다”…새 내각 구성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 지명자가 총리직을 공식 수락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렌치 총리 지명자는 이날 “이탈리아 경기회복을 이끌 것”이라면서 새 내각을 구성했다. 그는 피에르 카를로 파도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재무장관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파도안은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일한 경제

2014-02-23 01:43
이탈리아 상원 선거위, 베를루스코니 의원 자격 박탈

이탈리아 상원 선거위원회가 4일(현지시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상원의원 자격을 박탈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법원으로부터 세금 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나서 의원 자격 박탈 과정이 진행 중이다. 상원은 선거위 결과에 따라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베를루스코니의 상원의원 자격 박탈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2013-10-05 09:07
[유럽증시] 미국 정부 폐쇄 우려에 하락

유럽 주요 증시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 연방정부 폐쇄가 다가오면서 투자심리를 약화시켰다. 범유럽지수인 스톡스유럽600지수는 전일 대비 0.55% 하락한 310.46으로 마감했다. 영국증시 FTSE100지수는 0.77% 내린 6462.22로, 프랑스 CAC40지수는 1.03% 밀린 4143.44로 장을 마쳤다.

2013-10-01 06:01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연정 붕괴할 수도”

세금 횡령으로 대법원의 실형 선고를 받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가 연립정부 중단을 직접 거론해 이탈리아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이 베를루스코니가 세금 횡령 시스템을 고안한 장본인이어서 실형이 불가피했다는 판결 이유를 밝힌 것에 대해 그는“내가 부패했다면 연립정부는 해체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31일(현지시간) 이탈

2013-08-31 21:13
[유럽증시] 이탈리아 정국 불안에 혼조세

유럽 주요 증시는 26일(현지시간) 혼조세를 나타냈다. 영국 증시가 ‘써머뱅크홀리데이’를 맞아 휴장한 가운데 이탈리아 정국 불안이 투자심리를 약화시켰다. 범유럽지수인 스톡스유럽600지수는 전일 대비 0.08% 하락한 304.48로 거래를 마쳤다. 프랑스 CAC40지수는 4067.13으로 0.06% 하락했다. 독일증시 DAX30지수는 0.22%

2013-08-27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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