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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검찰, 신현성 전 대표에 대한 몰수‧부대보전 청구 재항고대법원이 3년 만에 최종 기각 결정…“금융투자상품 아냐”테라·루나, 자본시장법 적용 어려워…하급심 판단에 영향 가상자산 시장의 대규모 붕괴를 촉발한 ‘테라·루나’ 코인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다투는 본안 판결은 아니지만, 이번 판단이 향

2025-02-19 11:01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판정기준 강화ㆍ고혈압 검사 의무화

앞으로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판정기준이 강화되고 고혈압 검사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정밀검사 관리규정 등 행정규칙 4건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

2025-02-19 11:00
강북구, 우이동 가족캠핑장 새단장 마쳐…글램핑 시설 확대

서울 강북구가 지역 명소인 우이동 가족캠핑장을 새롭게 단장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캠핑 수요 증가에 맞춰 글램핑 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월별 행사를 마련해 캠핑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이동 가족캠핑장은 북한산과 우이천이 만나는 우이동 316번지에 위치해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명소로 손꼽힌다. 캠핑에

2025-02-19 10:40
쎌바이오텍, 마이크로바이옴 대장암 신약 ‘PP-P8’ 임상시험 개시

쎌바이오텍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대장암 신약 ‘PP-P8’의 임상시험을 본격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쎌바이오텍은 지난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PP-P8’의 1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 이후 서울대학교병원과 협력해 환자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병용금기약물을 조정하는 등 프로토콜을 변경했다. 변경된 임상시험계획은 서울대학교병원 의

2025-02-19 09:50
“명태균 시즌2 시작”...오세훈·홍준표 대선 ‘빨간불’ 켜지나

명태균 사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홍준표 “샅샅이 조사해보라” 발끈오세훈 “사기꾼 거짓말, 대가 치를 것” 검찰이 명태균 씨 사건을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면서 관련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서 여권 주요 정치인들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들의 정치 행보에

2025-02-18 15:29
‘검사 탄핵’ 첫 변론, 특혜 조사 두고 대립…"형식적 수사" vs "위법 없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수사 검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국회 측 “공범 유죄 선고…김건희 수사 이뤄지지 않았다”검사 측 “탄핵 소추 남용…사유 불특정하고 그 자체로 부당”헌재, 24일 2차 변론기일 지정…피청구인 신문 결정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가 탄핵당한 검사 3명의 탄핵심판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특

2025-02-17 16:09
검찰, ‘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중앙지검에 이송…김영선 추가 기소

창원지검 수사팀, 중앙지검으로 이동…공천개입 의혹 수사김영선 전 의원 추가 기소…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도 재판행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7일 “(명태균 씨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되 현 수사팀이 이동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

2025-02-17 13:15
이재명 “민주당 집권 시 코스피 3000대 찍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이 집권하면 특별한 변화 없이도 코스피지수가 3000대를 찍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지수는 2600대로 겨우 턱걸이를 했는데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3000대를 찍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제 문제에 관한 한 민주당이 국민의힘 보다는 낫다.

2025-02-17 11:42
대동, 농업용 운반 로봇 출시…로봇 시장 진입 선언

대동은 ‘2025 국내 대리점 총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농업용 운반 로봇 ‘RT100’ 출시를 공식 선언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농업용 운반차 시장은 연간 6000대 규모다. 특히 자율 이동로봇 수요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대동은 향후 5년간 시장이 연평균 27.5%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자율주행 운반 로봇을 개발했다. 대동은 이 제품

2025-02-17 09:44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2024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 6028억…적발 인원 5만5124명전년 절반치 넘어서 최대치 경신 가능 전망당국 보험업법 개정·기획조사 강화 등 보험사기 적발 고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6000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가능

2025-02-17 05:00
"트럼프 정부, 정책 불확실성 커… 약달러 정책 유도 가능성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정책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가운데,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6일 '트럼프 1기 행정부 환율 정책의 회고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 관세 부과 조치에

2025-02-16 14:25
빼앗긴 코인 찾아드립니다…가상자산 탐정 인기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에 범죄도 기승자금세탁·도난·랜섬웨어 골치가상자산 기업들, 블록체인 통해 탐색관련 포렌식 소프트웨어 개발도작년 탐정 수익 1000만 달러, 전년 대비 두 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 커지면서 가상자산 탐정 업무가 함께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 시장에서 온갖 범죄를 저

2025-02-15 16:00
'재정 일자리' 효과에 취업자 반등…청년 취업난은 심화 [종합]

재정 일자리 효과에 취업자 수가 증가로 전환됐다. 다만, 청년층(15~29세) 취업난은 심화하는 양상이다. 통계청은 14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가 2787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3만5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취업자 증가 폭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전월 마이너스(-5만2000명) 충격에서 벗어났다. 15세

2025-02-14 09:21
취업자 증감 1개월 만에 반등…청년 취업난은 심화 [상보]

취업자 수가 1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다만, 청년층(15~29세) 취업난은 심화하는 양상이다. 통계청은 14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가 2787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3만5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취업자 증가 폭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전월 마이너스(-5만2000명) 충격에서 벗어났다. 15세 이상 고

2025-02-14 08:02
[이슈앤인물] 박종철 라이나생명 차장 "여럿이 짠 보험사기판, 깨뜨릴 한 명을 찾습니다"

강력범 쫓던 수사관 출신 베테랑보험범죄 적발 업계 1위 이룰 것 연간 보험사기 규모가 8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사기 알선 혐의로 넘긴 용의자만 400명이다. 치밀한 시나리오를 꾸며내 보험금을 속여 뺏고,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보험사기단은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다. 보험사는 고객으로 가장해 숨어들어 시장을 병들게 하는 사기꾼

2025-02-14 05:00
모두 지드래곤이 되면 좋겠지만…아이돌이 론칭한 브랜드, 결말은?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신선한 매력으로 중무장한 신인 그룹부터 세계적인 팬덤을 거느린 간판 그룹의 완전체 컴백, 월드투어와 각종

2025-02-13 16:44
명태균 법률대리인 남상권 "특검 환영…尹, '황금폰' 두려워 계엄한 것"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무차별적 정치 공세를 위한 특검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검을 환영한다. 특검법이

2025-02-13 08:47
중국 관영매체 '한국 선거 개입설' 맹비난…"싸구려 정치 조작"

'중국의 선거개입 주장' 강하게 비판"극우 정치세력이 자작한 웃음거리"김민전 의원 집회발언에 이례적 비난 "한국 안정과 번영 유지하기를 바래" 중국 관영매체가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설'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0일 사설을 통해 "한국 극우 보수주의가 조작한 '중국 선거 개입'

2025-02-11 12:32
"고수익 보장합니다" 유사수신 사기 SNS·유튜브서 기승

불법 금융 범죄 중 하나인 유사수신 사기가 온라인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짜 투자 성공 후기를 활용한 온라인 유령 사기부터 부동산 경매·기획부동산 등을 활용한 재테크 사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

2025-02-11 12:00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 2차 가해·비상식적”

“尹 탄핵 심판, 불공정·정치 편향적…변론 방청해 따져볼 것”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2차 가해나 다름없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2025-02-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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