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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기업 10곳 중 8곳 "중처법 실효성 낮아…개선해야"
    국내 기업 10곳 중 8곳 "중처법 실효성 낮아…개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10곳 중 8곳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할 사안으로 응답 기업 47%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 구체화를 꼽았다. 이어 △사업주 및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완화 41% △도급·용역 위탁 시 책임 범위 명확화 38% △중대산업재해 및 경영책임자 정의 명확화 30% 순으로 높았다.
    2025-02-19 12:14
  • [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검찰, 신현성 전 대표에 대한 몰수‧부대보전 청구 재항고대법원이 3년 만에 최종 기각 결정…“금융투자상품 아냐”테라·루나, 자본시장법 적용 어려워…하급심 판단에 영향 가상자산 시장의 대규모 붕괴를 촉발한 ‘테라·루나’ 코인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다투는 본안 판결은 아니지만, 이번 판단이 향
    2025-02-19 11:01
  • “처벌보다 주거 안정이 먼저”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오세훈 시장에 ‘HDC현산 선처’ 탄원
    “처벌보다 주거 안정이 먼저”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오세훈 시장에 ‘HDC현산 선처’ 탄원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오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행정처분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HDC현산은 지난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을 두고 서울시의 행정처분 결정을 앞두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처벌보다 재시공을 제때 완료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2025-02-19 06:00
  • 'C-반도체' 고속성장, 그 이면엔 기술ㆍ인력 탈취 [반도체 ‘린치핀’ 韓의 위기]
    'C-반도체' 고속성장, 그 이면엔 기술ㆍ인력 탈취 [반도체 ‘린치핀’ 韓의 위기]
    반도체 장비 중국에 넘기려던 일당 재판행십여억원 제시하며 “중국으로 넘어오라” 유혹연구 인력 데려가서 반도체 기술력 확보“기업들, 연구원 지원‧보상 늘려 붙잡아야” “10여년 전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던 당시, 헤드헌터로부터 중국 반도체 기업으로 넘어오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 연봉의 다섯배에 달하는 급여를 제시했어요. 가족의
    2025-02-19 05:00
  •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 지정 또 무산…“국민건강권 뒷전” 비판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 지정 또 무산…“국민건강권 뒷전” 비판
    개회 한 시간도 채 안돼 산회…일부 의원 반대로 공전 중"합성니코틴 사업자 이익, 국민건강권보다 우선" 지적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의 법률상 ‘담배’ 지정이 또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소속 박대출·정태호 의원이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인데, 이를 두고 국민건강권은 뒷전
    2025-02-18 18:00
  • 대통령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이어 '용산 정리설'도 방어..."명백한 가짜"
    대통령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이어 '용산 정리설'도 방어..."명백한 가짜"
    대통령실이 18일 국민의힘 행정관들의 당 복귀를 두고 '용산 정리설'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정면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와 각종 의혹 등에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에서 파견된 행정관이 지난해 2명 늘었다가 2명이 돌아갔을 뿐"이라며 이같이
    2025-02-18 17:27
  • ‘마약 상습 투약’ 배우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마약 상습 투약’ 배우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54만 원, 80시간의
    2025-02-18 15:31
  • “명태균 시즌2 시작”...오세훈·홍준표 대선 ‘빨간불’ 켜지나
    “명태균 시즌2 시작”...오세훈·홍준표 대선 ‘빨간불’ 켜지나
    명태균 사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홍준표 “샅샅이 조사해보라” 발끈오세훈 “사기꾼 거짓말, 대가 치를 것” 검찰이 명태균 씨 사건을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면서 관련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서 여권 주요 정치인들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들의 정치 행보에
    2025-02-18 15:29
  • [데스크 시각] 같은 듯 다른 드라마와 현실
    [데스크 시각] 같은 듯 다른 드라마와 현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골든타임이 지났는데도. 그날 결심했습니다. 나도 의사가 돼야겠다. 저 사람처럼.”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의학드라마 중중외상센터의 주인공인 백강혁 교수 역을 맡은 주지훈의 대사 일부다. “그냥 딱 하나만 머리에 꽂고 간다.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이게 선생님이 우리한테 주신 첫 가르침이었습니다.” 인기리에 방영됐던
    2025-02-18 06:00
  • '김새론 사망'에 악플러들 비판…"악플 문제, 제도장치 마련해야"[이슈크래커]
    '김새론 사망'에 악플러들 비판…"악플 문제, 제도장치 마련해야"[이슈크래커]
    배우 김새론이 음주운전 자숙 중 복귀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16일 25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인데요. 배우 복귀를 위해 새 출발을 준비했던 행보가 알려져 슬픔은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예계 데뷔부터 지금껏 악플에 시달 김새론은 16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인의 사인은
    2025-02-17 15:42
  • 중기중앙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간담…김기문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필요”
    중기중앙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간담…김기문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필요”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
    2025-02-17 14:30
  •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2024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 6028억…적발 인원 5만5124명전년 절반치 넘어서 최대치 경신 가능 전망당국 보험업법 개정·기획조사 강화 등 보험사기 적발 고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6000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가능
    2025-02-17 05:00
  • [노무, 톡!] ‘안전보건 구축’ 컨설팅 활용을
    [노무, 톡!] ‘안전보건 구축’ 컨설팅 활용을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형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화재발생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화재의 발생에 따라 ‘중대재해’가 생겼는지가 고려돼야 한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
    2025-02-16 18:26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종합]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종합]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등장한 것에 대해 “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조롱을 넘어선 심각한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전날(15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됐다”며 이
    2025-02-16 16:59
  • 민주 “尹, ‘황금폰’ 치명상 막으려 계엄…명태균 ‘공익제보자’ 검토”
    민주 “尹, ‘황금폰’ 치명상 막으려 계엄…명태균 ‘공익제보자’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걸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윤 대통령)과 김건희의 처벌을 막으려면 반대파를 숙청하고 영구 집권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판단했
    2025-02-16 14:01
  • MBC '특별감독' 나선 고용부, 어떤 결론도 부담
    MBC '특별감독' 나선 고용부, 어떤 결론도 부담
    기상캐스터 사망사건과 관련해 문화방송(MBC) 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감독에 착수했지만, 어떤 결론을 내리든 후폭풍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다.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은 11일부터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숨진 기상캐스터의 유가족이 MB
    2025-02-16 06:00
  • [이법저법] 아르바이트 하면서 큰돈 준다고 말하길래…
    [이법저법] 아르바이트 하면서 큰돈 준다고 말하길래…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몰
    2025-02-15 07:00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하늘이가 하늘의 빛나는 별이 됐습니다. 14일 오전 대전 건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고(故) 김하늘(8) 양의 발인식이 엄수됐습니다. 이날 영결식장은 하늘 양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온 가족들과 추모객들로 가득했는데요. 설동호 대전교육감을 비롯해 많은 교직원과 학부모들도 함께했습니다. 하늘 양의 영정사진을 앞세운 유족들은 운구차가 장례식장을 빠
    2025-02-14 17:15
  • ‘3089억원 횡령’ 경남은행 前 직원, 2심도 징역 35년
    ‘3089억원 횡령’ 경남은행 前 직원, 2심도 징역 35년
    30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최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동일한 징역 35년에 추징금 159억 원을 선고했
    2025-02-14 15:39
  • ‘불법촬영’ 축구선수 황의조,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불법촬영’ 축구선수 황의조,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法 “4차례 걸친 촬영...죄질 나쁘다”황 씨 “축구 팬들에게 사죄드린다”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2025-02-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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