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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 탈모약 사 먹은 의사 의료법 위반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자기 탈모약 사 먹은 의사 의료법 위반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檢, 탈모치료제 구매해 복용한 치과의사 기소유예 처분헌법재판소 “법리 검토 제대로 안 해”…검찰 처분 취소 탈모약을 직접 구매해 복용한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중앙지검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3일 재판관 전
    2025-02-12 14:20
  • 법원, 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제동…집행정지 인용
    법원, 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제동…집행정지 인용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해 내린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
    2025-02-11 14:44
  • 法 “복지사업해도 사회복지법인 아니라면 재산세 부과 대상”
    法 “복지사업해도 사회복지법인 아니라면 재산세 부과 대상”
    원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복지사업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法 “개정된 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 재산세 면제는 입법 취지에 안 맞아” 사회복지사업을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조직된 법인이 아니라면 재산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비영리특수법인인 A가 서울
    2025-02-09 09:00
  • 정영채 전 NH證 대표 ‘옵티머스 사태’ 중징계 1심 승소
    정영채 전 NH證 대표 ‘옵티머스 사태’ 중징계 1심 승소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중징계 불복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17일부터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으로 정식 출근할 예정이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025-02-06 21:12
  • 참여연대 "5G로 통신비 부담 49.4% 커졌다"
    참여연대 "5G로 통신비 부담 49.4% 커졌다"
    참여연대, 6일 5G 원가자료 1차 분석결과 발표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2019년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5G 원가자료 1차 분석결과를 6일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5G 도입으로 국민 통신비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이 2019년 5G 인가 신청 당시 요금산정 근
    2025-02-06 16:27
  • LG家 맏사위 윤관 대표, ‘123억 세금 불복소송’ 1심 패소
    LG家 맏사위 윤관 대표, ‘123억 세금 불복소송’ 1심 패소
    LG그룹 오너가(家)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120억 원대 세금 불복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벌어들인 배당소득에 대
    2025-02-06 11:16
  • 법무법인 YK, 지난해 매출 1547억 원 달성…국내 7대 로펌 진입
    법무법인 YK, 지난해 매출 1547억 원 달성…국내 7대 로펌 진입
    지난해 매출 전년 대비 92% 급증형사·기업송무 및 자문 분야 공략 법무법인 YK가 지난해 1500억 원대 매출을 기록하며 ‘국내 7대 로펌’에 진입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YK는 작년 연간 매출 1547억 원(국세청 부가세 신고액 기준)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803억 원) 대비 92% 급증한 수치다. YK는 형사 분야에서 존재감을 드러내 왔
    2025-02-05 10:06
  • 자체 제작한 DVD 판매로 돈 번 비영리법인…法 “과세 대상”
    자체 제작한 DVD 판매로 돈 번 비영리법인…法 “과세 대상”
    원고 “DVD 무상으로 공급…부가가치세 면제돼야”法 “반복적인 판매로 인한 수익…과세 위법하지 않아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자체 제작한 DVD를 판매해 수익사업을 했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비영리법인인 A가 용산구청, 강남구청, 서초구청, 서초세무서 등을 상대로
    2025-02-02 09:00
  • 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받은 의사…法 “면허취소 처분 정당”
    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받은 의사…法 “면허취소 처분 정당”
    원고 “면허 취소 처분 직업 자유 침해”法 “공익 능가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비의료인과 불법 의료행위를 한 사실로 징역형이 확정된 의사에게 내린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강엽 부장판사)는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2025-01-30 09:00
  • 제조허가 받지 않은 암 진단 소프트웨어…法 “폐기처분 정당”
    제조허가 받지 않은 암 진단 소프트웨어…法 “폐기처분 정당”
    원고 “소프트웨어에 불과…제조허가 필요 없다”法 “유효성 검증 안 돼…시중 제공 막을 필요성 크다” 제조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내려진 판매중지 및 폐기명령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의료기기기 제조업체인 A 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
    2025-01-27 09:00
  • 대법 “업무상 소프트웨어 위탁 개발, 세액공제 대상 아냐”
    대법 “업무상 소프트웨어 위탁 개발, 세액공제 대상 아냐”
    LS증권, 영등포세무서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대법, 사건 파기·환송…“과학 진전 활동 아냐”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LS증권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2025-01-19 09:00
  • '정치인 체포조 의혹' 국수본부장 '압수수색 취소 준항고' 기각
    '정치인 체포조 의혹' 국수본부장 '압수수색 취소 준항고' 기각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인력 지원’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단독 강주혜 판사는 우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 등 4명이 신청한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2025-01-13 16:14
  • [단독] 서울시 ‘패소’ 판결문 보니...‘절차적 하자’로 마포구 소각장 ‘백지화’ 위기
    [단독] 서울시 ‘패소’ 판결문 보니...‘절차적 하자’로 마포구 소각장 ‘백지화’ 위기
    법원 "입지선정위 구성·타당성 조사기관 선정 등 하자"서울시, 1심 판결문 분석해 2월초 항소장 제출 예정1심판단 최종 유지시 소각장 건립 원점 재검토 불가피 서울시가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결정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시는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지만, 상고심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이 인정될 경우 자
    2025-01-12 13:30
  • 法 “실질적 혼인관계 없는 별거기간 연금 분할은 위법”
    法 “실질적 혼인관계 없는 별거기간 연금 분할은 위법”
    국민연금공단 “법률상 혼인관계 기간 분할연금 산정 기간에 포함”法 “실질적 혼인 관계 없다면 법률상 혼인관계여도 수급권 없어” 법원이 장기간 별거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는 기간을 포함해 노령연금에 대해 분할지급하도록 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민연
    2025-01-12 09:00
  •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소송서 서울시 '패소'..."항소할 것"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소송서 서울시 '패소'..."항소할 것"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 마포구민이 제기한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했다. 서울시는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마포구민은 2023년 11월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절차가 위법하다며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0일 1심 선고 결과, 서울시가 패소했다. 서울시는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아 마포구민
    2025-01-10 18:59
  • 대법,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건 공개하라’ 취지 “파기환송”
    대법,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건 공개하라’ 취지 “파기환송”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재확인]‘대통령 기록물’ 지정 이유 공개 거부1심 원고 승소→2심 패소→大法 승소“대통령에 높은 수준 재량 인정해도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한 이상,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해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2025-01-09 12:31
  • 법원, 김용현 ‘접견·서신 금지 처분 불복’ 준항고 기각
    법원, 김용현 ‘접견·서신 금지 처분 불복’ 준항고 기각
    法 “접견·서신 수수 통해 증거인멸 발생할 수 있어”김용현 측, 12월 19일 ‘검찰 처분 취소’ 준항고 제기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접견·서신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를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7일 “이 사건 준항고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으
    2025-01-07 14:38
  • 근무 중 생긴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法 “유족급여 지급해야”
    근무 중 생긴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法 “유족급여 지급해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부담 요인 확인되지 않아”法 “업무적 요소 외에 뚜렷한 개입 요소 없어” 법원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생긴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관리감독자의 유가족에게 유족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생긴 스트레스로 사망한 근무자의
    2024-12-29 09:00
  • 송민호 부실 복무 의혹, 경찰 수사받는다…병무청 의뢰
    송민호 부실 복무 의혹, 경찰 수사받는다…병무청 의뢰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병무청이 경찰에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 26일 병무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 송민호의 허위 및 부실 복무가 인정되는 경우, 소집해제 처분 취소 후 복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재복무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민호는 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근무를 마쳤다.
    2024-12-26 14:13
  • 행정시스템서 취득한 정보로 사적 연락한 공무원…法 “정직 1개월 처분 타당”
    행정시스템서 취득한 정보로 사적 연락한 공무원…法 “정직 1개월 처분 타당”
    원고 “정직 처분 지나치게 가혹…재량권 일탈‧남용”法 “개인정보 취득해 전화한 행위 품위유지 위반…처분 사유 충분” 법원이 대학 행정시스템에서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취득해 사적 연락을 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서울시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대학교에서 근무 중인
    2024-12-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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