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자 6명과 합의·공탁한 점 고려”검찰,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년 구형
서울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14일 오전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안철수 “사회에 기여하는 초일류기업이 되어달라”
안랩이 14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안철수 창업자, 강석균 대표이사, 사외이사,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안철수 창업자의 회고를 겸한 환영사 △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 이후 교원의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교육감 책임 아래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농심켈로그가 어린이 건강 지원을 이어간다.
농심켈로그는 25일 ‘하트 앤 소울 플레이(Heart & Soul Play)’ 프로젝트 기금 전달식을 열고, 아동양육시설 어린이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켈로그 글로벌 펀드 기금 5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하트 앤 소울 플레이는 2020년부터 농심켈로그와 초록우산이 협력해 아동양육시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이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자, 여야는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교원의 임용 전후로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한 교원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
고려대학교 의료기술지주 자회사 뉴라이브(NEURIVE)는 디지털 치료제 소리클리어(SoriCLEAR)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다섯 번째 디지털 치료제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명 치료 목적의 디지털 치료제로는 국내 최초다.
소리클리어는 환자의 나이와 성별, 이명 주파수와 크기 등을 수치화해 인공지능(AI)으로 환자의 장애 요인과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유영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에 대해 2년 6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한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1·2심 “성적 수치심 줘 심리적 만족 얻는 것도 성적 욕망”대법원 “모별적 표현 있지만 심리적 만족 욕망 단정 어려워”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 부모를 대상으로 성적 비하 메시지를 보내 1·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게임 도중 단순히 분노를 표출한 것일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심리적 만족을
직장 동료인 3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스토킹 범죄로 신고 당하자 보복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살인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인하대 학생 중 여성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작한 허위 음란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를 스토킹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힘찬병원이 개원 5주년을 맞아 중앙아시아 내 선진 의료기관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부하라 힘찬병원은 7일(현지시간) 개원 5주년 기념식을 열고 한국 병원의 성공적인 현지 이식 및 사회공헌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계자들과 하야토브 에르킨 부하라 힘찬병원 원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이수찬 힘찬
동문 여성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 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방 N번방' 주범 박 씨에 대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80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래퍼가 선처롤 호소했다.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 래퍼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행위는 대단히 잘못됐고 처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라면서도 “변호인의 입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이 의료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전망이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의사는 만성적인 시간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한 서울대 의과대학 정보의학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이투데이 창간을 기념해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인공지능(AI), 건강 그리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에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과 코치 2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에게 벌금 각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교주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간부 김 씨가 대법원에서도 징역 7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 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여성 신도 2명에 대해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8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정 씨의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준강간 범행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간부 김 씨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월급으로 회유하려 한 60대 편의점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
구독자수 62만 명의 명상 유튜버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JTBC 등에 따르면 10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5월부터 명상 유튜버 A 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는 총 4명으로,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명상센터 수강생과 봉사활동 중 만난
‘뇌수막류’로 인한 안면기형 미얀마 소녀 이딴다초강남세브란스병원 해외환자 치료 프로그램으로 수술 후 귀국JYP엔터테인먼트 미얀마 소년 치료비 전액 지원
뇌수막류로 인한 안만기형으로 평생 고통을 받았던 11세 미얀마 소녀가 해외환자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미소를 찾았다.
10일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선천적 기형 중 하나인 ‘뇌류’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실혈 선고받은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가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래퍼 A씨가 지난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