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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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플랫폼 경쟁촉진 기반 마련...소비자 기만행위 집중 점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19일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 기반을 마련하고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과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올해 미래 대비를 위해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2025-02-19 10:42
"내 정보 유출됐어요"…개인정보 분쟁조정 전년比 21% ↑

개인정보 분쟁 조정 처리 건수 666건→806건 증가조정 성립율 78.5%,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26.1%…최다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분쟁조정 의무 참여제' 등 관련 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10일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806

2025-02-10 18:00
AI 리스크 차단한다…가상자산·민생 금융범죄 규제도 고도화 [2025금감원 업무계획]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공동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AI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혁신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생 금융범죄 척결과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등을 올해 핵심 과제로 삼고, 가상자산 규제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10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2025-02-10 10:00
항공사 점검하니 드러난 부실 정비, 새와 배터리는 잘못이 없다 [마감 후]

제주항공 사고를 수습 중에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연이은 항공 사고로 비행기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다. 통계로만 보면 비행기 사고 확률은 흔히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낮다고 한다. 2023년 기준 비행기 사고 발생 확률은 126만 편당 1건, 사망확률은 1370만 명당 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상에서 벼락에 맞을 확률(1/28만)보다 훨씬

2025-02-10 06:00
'주식·코인' 리딩방 피해자 구제 기대했는데…기관별 대응 ‘제각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확대’ 대법원 판결금감원·수사기관·금융권 대응 제각각교묘해진 금융 범죄"개정안 입법·피해구제 적극 나서야" 불법 리딩방 사기 등 금융투자 범죄가 날로 진화하고 있는데 수사기관과 관계기관 등이 피해자 구제에 제각각으로 대응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을 비롯한 기관들이 서둘러 통일된 피해자 구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025-02-09 14:19
공정위, 셋톱박스 제조사에 갑질한 '브로드컴' 동의의결 절차 개시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와의 거래에서 셋톱박스에 들어가는 부품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드러났다. 9일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5-02-09 12:00
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 도입…9개 LCC사 2.5조 안전투자

2026년까지 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한다. 9개 저비용항공사(LCC)는 안전투자에 총 2조5618억 원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29 여객기 참사 현안 보고'를 했다. 현안 보고에는 사고 발생 이후 국토부의

2025-02-06 10:12
내년 2월부터 여전사ㆍ전금업자도 재해복구센터 의무 설치해야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의결행위규칙 293→166개 '원칙 중심' 개선전자금융사고 시 책임이행보험 한도상향 내년 2월부터 총자산 2조 원 이상 등 일정 규모를 갖춘 여신전문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의무적으로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2025-02-05 18:22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2025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은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바우처를 지급하는 맞춤형·단계별 종합지원 사업이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임치 △기술자료지킴서비스 △기술보호 정책보험 △맞춤형 컨설팅 △손해액

2025-02-02 12:00
"저렴하다더니 요금 폭탄"...고령층,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 주의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최근 고령 소비자를 중심으로 무료 단말기 교체, 저렴한 요금제 등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고령 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42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사업자가 설명한 가입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2025-01-27 12:00
금융당국, 2월 중 '서민금융 종합지원 방안' 마련…자금 공급 확대

대부업법 개정안 7월 시행 앞두고세부 기준 담은 시행령 마련 속도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완화 금융당국이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방안을 2월 중 마련한다. 올 7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데 따른 조치다. 23일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2025-01-23 10:18
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하면 최대 3배 배상"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배 배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관한 소송 특례를 도입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에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2025-01-21 12:29
공정위, 입점업체에 배송비 떠넘긴 '카카오' 동의의결 절차 개시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 입점업체들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은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협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이달 10일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

2025-01-20 12:00
설 명절 앞두고 항공권·택배·건강식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9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은 명절 연휴를 전후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는 품목"이라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설 연휴를

2025-01-19 12:00
[팩트체크] GS리테일 개인정보 유출 대상 9만명 외 더 있다?

'개인정보 유출' 9만 명 이어 33만 명 추가 안내받아…"나도 털렸나?"고객 혼란 가중…팩트는 "해커 로그인은 있었으나 개인정보 탈취 NO"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만 안내 의무화…초기 대응ㆍ안내 오류 아쉬워 연초부터 국내 대형 유통기업인 GS리테일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세간이 떠들썩했다. 업체는 보도 당일인 6일 고객 문자메시지와 홈페이지를 통해

2025-01-17 06:00
국회, '여객기 참사' 특위 본격 가동…2차 가해 방지 결의안 채택도

다음 달 6일 특위 차원 국토부·행안부 상대 현안질의2차 가해 방지 결의안,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16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여야 간사에 같은 당 김은혜 의원과 이수진 더

2025-01-16 14:48
“설 명절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주의”

금융감독원은 설 명절을 전후로 불법사금융·스미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유형별 주요 피해 사례와 주의사항 및 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을 16일 안내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해서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의 급전 대출이 필요한 상황을 악용한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접근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불법사금융을

2025-01-16 12:00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사기 알선한 400명 수사 넘겨졌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4개월 만에 알선행위 혐의로 400명을 수사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온라인카페의 고액 아르바이트 사이트 내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 글과 관련해 기획조사를 하고 혐의자 19명을 수사 의뢰

2025-01-14 12:00
중기부, ‘수탁ㆍ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발표…납품대금 미지급 등 613개사 적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1일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2024-12-31 06:00
민주 “사고원인 규명 필요…재난복구 특별법도 검토”

30일 전남 무안서 현장 최고위이재명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고 수습” 더불어민주당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지원에 당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명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해 필요 시 책임자 처벌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추후 사회재난에 대한 복구 기준 등을 정비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0일 오전 전남

2024-12-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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