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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공항에 묶인 ‘진에어’ 항공기 이동한다…국토부, 운항 허가
    무안공항에 묶인 ‘진에어’ 항공기 이동한다…국토부, 운항 허가
    진에어가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한 달 반 동안 무안국제공항에 발이 묶인 자사 여객기를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진에어는 여객기 운행 허가를 못 받으면서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해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국토부는 소송 이후 입장을 선회해 운항 허가 방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재 무
    2025-02-13 16:22
  • 法 “복지사업해도 사회복지법인 아니라면 재산세 부과 대상”
    法 “복지사업해도 사회복지법인 아니라면 재산세 부과 대상”
    원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복지사업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法 “개정된 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 재산세 면제는 입법 취지에 안 맞아” 사회복지사업을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조직된 법인이 아니라면 재산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비영리특수법인인 A가 서울
    2025-02-09 09:00
  • 공정위, 작년 승소율 91.2%…전부승소율 82.4% 통계작성 이래 '최고'
    공정위, 작년 승소율 91.2%…전부승소율 82.4% 통계작성 이래 '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에 기업이 반발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공정위의 승소(일부 승소 포함)가 확정된 비율이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부 승소율은 82.4%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중 법원 판단이
    2025-02-06 12:00
  • 연기됐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이달 26일 치러진다…정몽규 등 3파전 유지
    연기됐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이달 26일 치러진다…정몽규 등 3파전 유지
    법원의 선거중지 거처분 결정 인용 등 여파로 중단됐던 제55대 대한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가 이달 26일 실시된다. 정몽규 현 회장을 비롯한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신문선 명지대 초빙교수 등 기존 후보들의 후보 자격은 그대로 유지됐다. 4일 이사회 동의 등을 거쳐 새롭게 구성된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선운위)는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2025-02-04 08:30
  • 대한축구협회, 문체부의 ‘정몽규 회장 중징계 요구’에 행정소송 제기
    대한축구협회, 문체부의 ‘정몽규 회장 중징계 요구’에 행정소송 제기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의 기존 요구 시한이었던 3일까지는 중징계가 내려지지 않게 됐다. 2일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체부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체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 냈다고
    2025-02-02 11:53
  • 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받은 의사…法 “면허취소 처분 정당”
    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받은 의사…法 “면허취소 처분 정당”
    원고 “면허 취소 처분 직업 자유 침해”法 “공익 능가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비의료인과 불법 의료행위를 한 사실로 징역형이 확정된 의사에게 내린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강엽 부장판사)는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2025-01-30 09:00
  • 제조허가 받지 않은 암 진단 소프트웨어…法 “폐기처분 정당”
    제조허가 받지 않은 암 진단 소프트웨어…法 “폐기처분 정당”
    원고 “소프트웨어에 불과…제조허가 필요 없다”法 “유효성 검증 안 돼…시중 제공 막을 필요성 크다” 제조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내려진 판매중지 및 폐기명령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의료기기기 제조업체인 A 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
    2025-01-27 09:00
  • 탈시설 계획에 따른 장애인 퇴소 조치…法 “인권 침해 아니다”
    탈시설 계획에 따른 장애인 퇴소 조치…法 “인권 침해 아니다”
    원고 “일방적 퇴소로 거주이전 자유와 인권 침해”法 “탈시설화 정책, 더 나은 서비스 제공하려는 것” 법원이 탈시설 계획에 따라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의 입소자들을 퇴소 조치한 행위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원고 A 씨가 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2025-01-26 09:00
  • 개인정보위, 구글·메타에 1000억원대 행정소송 승소 "처분 정당성 입증"
    개인정보위, 구글·메타에 1000억원대 행정소송 승소 "처분 정당성 입증"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개인정보위는 23일 서울행정법원이 개인정보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글과 메타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1년 2월부터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 관련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조사했으며 2022년 9월에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다양한 온라인
    2025-01-23 15:00
  •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법안에 재의요구...교육계 ‘시끌’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법안에 재의요구...교육계 ‘시끌’
    교육부 “AI교과서, 교육자료 될 경우 학습권·수업권 침해 우려”전교조, 최상목 대행 사퇴 요구...가처분 신청·헌법소원도 고려 정부가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거부권)를 하면서 AI교과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교육단체는 “가처분 신청 및 헌법 소원 등을 고려할 것”이라며
    2025-01-21 12:56
  • 수도권 직매립 금지 코앞인데...은평ㆍ마포ㆍ서대문 ‘삼각동맹’도 무산
    수도권 직매립 금지 코앞인데...은평ㆍ마포ㆍ서대문 ‘삼각동맹’도 무산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서울 내 폐기물 처리 계획이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건립이 행정소송에 휘말렸고,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재활용 선별시설) 건립과 함께 추진됐던 서북권 자치구 간 쓰레기 처리 ‘삼각동맹’은 사실상 무산됐다. ‘님비’ 현상이 뿌리 깊은 데다 갈등을 조정할 정치력마저 부재해 쓰레기 정
    2025-01-20 13:52
  • [마감 후] ‘최초’ 타이틀 매몰돼 설 곳 잃은 AIDT·교육업계
    [마감 후] ‘최초’ 타이틀 매몰돼 설 곳 잃은 AIDT·교육업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공교육 혁신의 기치를 내걸고 출발한 AI 디지털교과서(AIDT)가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과 혼란으로 교육·교과서 업계에 큰 상처를 남기고 있다. 정부의 성급한 도입 결정과 정책의 방향성 결여는 교육 콘텐츠 개발 업체와 에듀테크 기업들에 심각한 재정적, 구조적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 AIDT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공교육에
    2025-01-20 07:00
  • ‘피의자 윤석열’ 탄핵심판…憲裁 심판대 서나 [尹 대통령 구속 수감 ②]
    ‘피의자 윤석열’ 탄핵심판…憲裁 심판대 서나 [尹 대통령 구속 수감 ②]
    1‧2차 변론기일 불출석 일관구속수사 최장 20일…출석할지 관심공수처, ‘尹 출석’ 허가 여부 미지수헌재, 세 차례 변론기일 추가 지정尹 대통령 탄핵 신속 심리 입장 일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대에 설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윤
    2025-01-19 11:36
  • 대법 “업무상 소프트웨어 위탁 개발, 세액공제 대상 아냐”
    대법 “업무상 소프트웨어 위탁 개발, 세액공제 대상 아냐”
    LS증권, 영등포세무서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대법, 사건 파기·환송…“과학 진전 활동 아냐”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LS증권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2025-01-19 09:00
  • “우리는 빼고 해주세요” 서리풀지구 개발, 주민 반대에 첫 단추부터 난항
    “우리는 빼고 해주세요” 서리풀지구 개발, 주민 반대에 첫 단추부터 난항
    정부가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공공주택 물량 확대 계획을 밝혔으나 주민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강제수용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에 부딪힌 국토교통부는 지구지정 전 최대한 협의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15일 서초구에 따르면 송동마을 주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우면동성당에서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리풀지구 주민 100여 명이
    2025-01-15 16:11
  • 뿔난 AI교과서 발행사들 “법적 대응 검토할 것...의무 도입돼야”
    뿔난 AI교과서 발행사들 “법적 대응 검토할 것...의무 도입돼야”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AI디지털교과서(AI교과서) 발행사들이 법적 조치 검토를 예고하며 교과서 지위 유지와 현장 의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3일 구름, 블루가,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에누마, 와이비엠,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등 7개 AI교과서 발행사들은 서울
    2025-01-13 13:16
  • 대법,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건 공개하라’ 취지 “파기환송”
    대법,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건 공개하라’ 취지 “파기환송”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재확인]‘대통령 기록물’ 지정 이유 공개 거부1심 원고 승소→2심 패소→大法 승소“대통령에 높은 수준 재량 인정해도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한 이상,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해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2025-01-09 12:31
  • 명의도용 피해자에 근거 제출하라며 사업자 명의변경 거부...法 "위법"
    명의도용 피해자에 근거 제출하라며 사업자 명의변경 거부...法 "위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도용 관련 자료 보완 필요”法 “명의도용으로 인한 변경 신고…필수 서류 규정 존재하지 않는다“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변경 신청을 거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
    2025-01-05 09:00
  • 근무 중 생긴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法 “유족급여 지급해야”
    근무 중 생긴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法 “유족급여 지급해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부담 요인 확인되지 않아”法 “업무적 요소 외에 뚜렷한 개입 요소 없어” 법원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생긴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관리감독자의 유가족에게 유족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생긴 스트레스로 사망한 근무자의
    2024-12-29 09:00
  • 행정시스템서 취득한 정보로 사적 연락한 공무원…法 “정직 1개월 처분 타당”
    행정시스템서 취득한 정보로 사적 연락한 공무원…法 “정직 1개월 처분 타당”
    원고 “정직 처분 지나치게 가혹…재량권 일탈‧남용”法 “개인정보 취득해 전화한 행위 품위유지 위반…처분 사유 충분” 법원이 대학 행정시스템에서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취득해 사적 연락을 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서울시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대학교에서 근무 중인
    2024-12-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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