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한 HDC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 달 중 내놓는다. 2022년 사고 발생 후 3년여 만이다.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시공 차질 우려를 제기하며 서울시에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1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조만간 청문 절차를 거쳐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HDC현대산업개발의 소명을 듣고
法 “탈북 어민 범죄 흉악성 참작해야…법적 모순과 공백 산재”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
삼성전자 18나노 D램 공정 정보 무단 유출 혐의삼성전자 협력업체 전 직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검찰, 신현성 전 대표에 대한 몰수‧부대보전 청구 재항고대법원이 3년 만에 최종 기각 결정…“금융투자상품 아냐”테라·루나, 자본시장법 적용 어려워…하급심 판단에 영향
가상자산 시장의 대규모 붕괴를 촉발한 ‘테라·루나’ 코인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다투는 본안 판결은 아니지만, 이번 판단이 향
반도체 장비 중국에 넘기려던 일당 재판행십여억원 제시하며 “중국으로 넘어오라” 유혹연구 인력 데려가서 반도체 기술력 확보“기업들, 연구원 지원‧보상 늘려 붙잡아야”
“10여년 전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던 당시, 헤드헌터로부터 중국 반도체 기업으로 넘어오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 연봉의 다섯배에 달하는 급여를 제시했어요. 가족의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1년 가까운 사건을 뭉개다 수사를 시작해 놓고 또다시 반년 동안 사건을 붙들고만 있었다는 말인지 답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이나영 민주당 부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검찰의 두 얼굴에 다시 한 번 실망스럽다”며 “검찰은 정녕 김건희 이름 석 자 앞에 서면 고장나버리는 건가”라고 밝혔다.
"수사 기관 권한 다툼으로 편법적 운영""수사권 없는 수사해…해체가 맞다"
국민의힘은 18일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판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창립 30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쓸데없는 공수처는 정말 폐지해야 된다"며 "수사 기관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고 지적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54만 원, 80시간의
명태균 사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홍준표 “샅샅이 조사해보라” 발끈오세훈 “사기꾼 거짓말, 대가 치를 것”
검찰이 명태균 씨 사건을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면서 관련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서 여권 주요 정치인들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들의 정치 행보에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검찰의 대법원 상고 결정에 관해 “때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정례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8일 “내란 사건과 관련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엔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과 양모 국회협력단장(준장)의 자택 등이 포함됐다.
반도체 전문가 투입으로 사업 경쟁력 회복 기대검찰 상고 영향… 이재용 회장, 사내이사 복귀 미뤄져
삼성전자가 이사회를 반도체 전문가 중심으로 재편하며 사업 경쟁력 회복에 나선다. 사내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반도체 기술통 3인을 투입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도체 사업 반등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용 회장의 사내이사 합류는 이번에도
신풍제약이 창업주 2세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로 인해 5%대 급락을 나타내고 있다.
18일 오전 9시 50분 기준 신풍제약은 전 거래일보다 5.45%(510원) 내린 8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한때는 8500원을 터치하며 52주 최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신풍제약은 17일에도 8.68% 하락 마감하며,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골든타임이 지났는데도. 그날 결심했습니다. 나도 의사가 돼야겠다. 저 사람처럼.”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의학드라마 중중외상센터의 주인공인 백강혁 교수 역을 맡은 주지훈의 대사 일부다.
“그냥 딱 하나만 머리에 꽂고 간다.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이게 선생님이 우리한테 주신 첫 가르침이었습니다.” 인기리에 방영됐던
검찰조사에 면세업 부진·유동성 리스크까지 겹악재핵심사업 면세점, 따이궁 거래중단에 매출감소 예상 일본 광윤사 연결고리 못끊어 ‘일본기업’ 이미지 여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숙원인 호텔롯데 상장이 계속 지지부진하다. 2016년 경영비리 혐의 관련 검찰 조사로 상장 계획을 접은 이후 면세업 부진과 유동성위기설 등 악재가 겹치면서 호텔롯데 상장은 계속 암울
김용현 측 “탄핵 사유서 내란죄 철회…기록 필요 없어”검찰 측 “김용현, 기록 회신 행위의 직접적 대상 아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것이 위법하다며 “검찰 행위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김 전 장관 측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수사 검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국회 측 “공범 유죄 선고…김건희 수사 이뤄지지 않았다”검사 측 “탄핵 소추 남용…사유 불특정하고 그 자체로 부당”헌재, 24일 2차 변론기일 지정…피청구인 신문 결정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가 탄핵당한 검사 3명의 탄핵심판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특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5차 회의…성과‧올해 대응방안 수립2023년 마약사범 역대 최다…지난해 전반적으로 감소세 전환외국인 마약사범만 꾸준히 증가…국‧내외 단속 강화 중점 추진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이 전년보다 17%가량 증가한 반면 마약 사범 수는 16.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경찰청, 식약처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17
창원지검 수사팀, 중앙지검으로 이동…공천개입 의혹 수사김영선 전 의원 추가 기소…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도 재판행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7일 “(명태균 씨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되 현 수사팀이 이동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제약사를 검찰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3차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A제약사에 대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A제약의 지주회사 B사와 창업주 2세인 C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