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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개문발차'…"의협·대전협 조속히 참여해 달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핵심 이해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빠진 채 개문발차했다. 의료개혁특위는 25일 노연홍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8명과 6명의 정부위원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 추진 배경·경과를 공유하고, 특위 구성·운영안을 심의·의결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

2024-04-25 14:21
요동치는 송파병?…‘경륜’ 남인순 vs ‘새인물’ 김근식 [배틀필드410]

총선 D-2, '경합지' 서울 송파병 르포 서울 송파병은 22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 주목하는 지역구다. 강남3구에 속하지만 보수세가 옅고, 직전 국회의원·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와 진보가 번갈아 승리했기 때문이다.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여야는 송파병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초접전지인 ‘한강벨트’ 사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송파구 내 유

2024-04-08 18:11
“대학 상향평준화·1인당 교육비 서울대 수준으로”...각 정당 교육 공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5일 이날 시작된 가운데 각 정당에서는 대학별 지원 예산을 늘리고 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등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정당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학서열화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원한다. 이를

2024-04-05 10:30
국민의미래 “유연근무제 정착·간병비 국가 책임” 공약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유연근무제 정착, 간병비 국가 책임제 등을 4·10 총선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상훈·김소희·김건·최수진·김민전 후보는 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자 직역을 대표해 추진할 외교안보·민생복지·기후환경·과학기술·정치개혁 등 5대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민생복지 분야에서 여성의 경력

2024-04-04 18:12
5대 병원장 만난 한덕수 총리 "의대 교수들, 환자 곁 머무르도록 설득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5대 상급종합병원장에게 의과대학 교수와 전공의가 환자 곁을 지키도록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 등 5대 상급종합병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배석했다.

2024-03-29 17:12
대통령실 "의료 분야에 국가 재정 집중 투자…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대통령실은 27일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무너진 지역·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려면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2024-03-27 11:32
당정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위로금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금 한도도 현행 최대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먼저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국정

2023-09-06 11:53
[데스크칼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코로나로 3년간 멈췄던 일상이 우리 곁에 돌아왔다. 마스크를 벗고 버스와 지하철을 탄다. 극장에선 팝콘에 음료수를 먹으며 영화를 본다.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는 거리 곳곳에서 되찾은 웃음과 행복에 감사했다. 하지만 매일 같이 타던 버스와 지하철이, 늘 가던 거리와 상점 곳곳이 지금은 공포와 두려움의 장소로 변하고 . 최근 연이

2023-08-21 05:00
[국감 핫이슈] 이틀째 돼서야 '복지부·질병청 국감'…백 청장 주식 등 도마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아나바다’ 발언 논란으로 파행했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이틀째인 6일이 돼서야 제자리를 찾았다. 이날 국감에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이해충돌 의혹과 복지부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들이 도마에 올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진행 중인 446억 원짜리 인공지능(AI

2022-10-06 14:27
여야, ‘노인의 날’ 맞아 “기초연금 40만 원” 한목소리

‘노인의 날’인 2일 여야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재의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과 함께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2022-10-02 13:30
'장애인 국가책임제'…여야는 '돌봄 굴레'를 벗길 수 있을까

野, '장애인 국가책임제' 22대 입법과제 선정 "종합대책마련 위해 상임위별 논의보다 '특위' 필요"거대 야당 의지에도 '특위' 논의는 표류 중 제도 개선한 약속한 尹…與 대승적 참여해야 최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정치권을 향해 '장애인 국가책임제' 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이 정기 국회 주요 과제로

2022-09-11 06:00
[종합] 野, 9월 중점 추진…반값교통비·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野, 9월 정기국회 우선 과제…민생우선실천단 법안 골자로개혁 과제 재추진 예고 "사법자치, 언론개혁, 차별금지법 등"與 반대 속 난항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9월 1일 막을 올리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을 선정하고, 입법 추진에 나섰다. 31일 당 의원 의크숍을 거친 중점 법안에는 주거·손실보상 등 민생 관련이 대부분이지만, 사법개혁·차별금지법

2022-08-31 18:36
尹 경찰학교 찾아 “책임 걸맞은 시스템 갖춰야…전문가로 재교육”

'치안 한류' 평가하면서도 "낡은 관행 결별하고 민주적 절차 갖춰야"행안부 경찰국 신설 통한 경찰 견제 정당성 강조 의미인 듯처우개선 약속 함께 "순경 공정한 기회"…'인사불공정 개선' 지시 연장선전문성 제고 주문…"검찰 근무하며 경찰의 과학 기반 전문화 생각"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 역량 제고 위한 전문가 재교육 지원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경찰학

2022-08-19 19:42
[복지 플랫폼] 간병절벽과 돌봄절벽 없는 뉴노멀 돌봄사회를 위하여

2022년 4월 팬데믹의 종식이 시작되면서 한국 사회는 그동안 멈추었던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학교와 일부 직장, 그리고 많은 상점들이 사람들로 붐비고 야외 공원과 스포츠시설은 물론 실내 각종 여가시설도 가족, 친구, 연인, 동호회 구성원들의 웃음과 환호성으로 채워지고 있다. 사람들 간의 교류를 마음 놓고 즐기는 것은 아직은 이르겠으나, 그동안 억눌려왔던

2022-04-29 05:00
인수위 “백신 부작용 보상 확대…확진자 시험·야구장 취식 개선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는 7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코로나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코로나특위 보건의료분과 회의에서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는 주요 공약 사항이자 국민적 개선 요구가 높은 중요한 사안이다. 새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주제”라고

2022-04-07 16:45
피해자 의사 상관 없이 스토킹범 처벌한다…윤석열,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조항이 폐지 되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가해자를 처벌한다. 교제 폭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스토킹처벌법 반의사 불벌죄 조항과 관련해 "법

2022-04-07 10:52
교총, 인수위에 '독립부서로서 교육부 존치' 거듭 촉구

새 정부에서의 교육부 통폐합론이 불거진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교육부 존치를 거듭 촉구했다. 1일 오전 교총은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와 교육정책협의회를 열고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교총은 이 자리에서 고교학점제 유예, 2022 교육과정 재검토, 자사고·외고 폐지 시행령 재개정 등 새 정부 교육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기초

2022-04-01 16:23
[단독] 추경 규모, ‘백신 부작용 보상’에 달렸다…“접종後 단기간 내 발생시 보상”

안철수 "국회가 생각 못한 부분"이라며 방역예산 비중 크다 짚어윤석열 공약 따라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 보상 범위 가늠 어려워""부작용 45만건, 코백회 받아들일 보상해야…손실보상만큼 커지진 않아""접종 뒤 단기간 내 발생 혹은 비가역적 부작용 정신적·육체적 보상해야"팍스로비드·의료진 수당 포함 방역예산 추계…손실보상은 내주 중기부 보고 2차 추가경정예

2022-03-31 16:48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기초연금 지급액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또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공약으로 살펴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정책은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닮아있다. 임신·출산·육아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이다. 주요 정책공약을 보면, 먼저

2022-03-10 12:58
문재인 대통령 "가치 증진하는 정책, 다음 정부 기조로 이어져 발전시켜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복지, 노동, 민주주의 등 가치를 더욱 증진하는 정책과 논쟁이 대선 국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다음 정부의 기조로 이어져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복지·경제·고용의 선순환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2022-02-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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