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가 18일 구청 부구청장실에서 ‘6.25 전쟁 참전용사 무공훈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구는 2019년부터 시작한 육군본부 주관 '6.25 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사업'을 통해 전쟁 당시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아직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와 유족에게 국방부장관을 대신해 훈장을 전달하고 있다.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8일 “내란 사건과 관련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엔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과 양모 국회협력단장(준장)의 자택 등이 포함됐다.
김용현 측 “탄핵 사유서 내란죄 철회…기록 필요 없어”검찰 측 “김용현, 기록 회신 행위의 직접적 대상 아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것이 위법하다며 “검찰 행위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김 전 장관 측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사전 예고했던 변론 절차가 모두 종료됐다. 다만 헌재는 18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에 2시간씩 최종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는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와 대통령 측이) 지금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체포조 운영 의혹 등 쟁점헌재, 심리 마무리한 뒤 선고 시점 결정 예정尹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로 채택 안 돼”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리면서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부터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병력 투입, 주요인사 체포조 운영 의혹 등 핵심 쟁점
유럽, 트럼프 관세 위협 이어 우크라 종전 협상 패싱 우려우크라 보호·군대 재건 등에 3조 달러 부담 발생 우려도
유럽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발(發) 안보 이슈에 비상이 걸렸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 테이블에서 유럽은 끼지도 못한 채 막대한 청구서만 받게 될 수 있다는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례 직접 출석해 발언경고성 계엄 강조…홍장원‧곽종근 증언에 “그런 사실 없어” “아무리 미워도 얘기 듣고 박수 쳐주는 게 대화” 야당 직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한 6차례의 변론 내내 ‘실행 가능성이 없는 경고성 계엄’이라고 강변했다.
국회의원 체포
“안보 보장 위한 우크라 미군 배치는 없다”“2014년 국경 복원 또한 실현 불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허용하는 평화 협정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야망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해 ‘명태균특검법’을 2월 내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가담한 여론 조작, 선거 조작, 비선 개입 국정농단의 진원지인 명태균 게이트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적극 활용…고용부 장관 적극 지원”“방산 G2B 성격 강하다…민주, 국방부 장관 임명 협조하길”
국민의힘과 정부가 방산업계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방산분야에 경쟁력을 가진 국내 우수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50억 원 이내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10대 국방전략기술에도 2027년까지 3조 원 이상 투자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전남 여수 하백도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정확한 승선원 확인을 통해 실종자 파악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수 삼산면 하백도 동방 해상에서 발생한 139톤 규모의 어선 '22서경호'의 전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흔들림 없는 군 지휘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회의를 열고 "혼란한 국내 상황 속에서도 군이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훈련하고 안정적으로 부대를 운영하며 군 본연의 임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차 공판준비기일…구속취소 신청“경찰이 신병확보 할까봐 검찰이 불법적으로 체포 감행”조지호‧노상원 등도 일제히 혐의 부인…20일 尹 첫 재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소설이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후 내란
檢, 서증 4만 페이지 신청…“추가 제출 있을 것”피고인 측 “중복 증언 문제도…효율적 병합 필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 고위직과 군 예비역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에 찬성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관련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증인신문“尹 전화 통화 당시 국회 본관에 ‘요원’ 없었다…국회의원으로 이해”‘의원’아니라 ‘요원’이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진술과 배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안에서 끌어내라고 한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밝혔다. 또한 전화 통화 당시 국회 안에는 작전 요원이 없었
檢, 서증 4만 페이지 신청…“추가 제출 있을 것”피고인 측 “중복 증언 문제도…효율적 병합 필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김용현 이어 尹도 불응내란 국조특위, ‘국회 모욕죄’로 尹 등 고발키로
국회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현장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았지만 윤 대통령은 끝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등 이날 현장조사에 참석하지 않은 증인들을 향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회 모욕죄로
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최규철 서울동부구치소장과 안규백 위원장, 야당 의원들이 불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공개 조사를 위해 수감동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조사에 불응했고 야당은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5일 진행된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치소 현장 조사에 불응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들어갔지만 증인으로 불렀던 김 전 장관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