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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법’ 제정 신중해야...서울 교사 95%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 반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학생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하늘이법’이라는 이름으로 후속 대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 교사 95%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심의위)’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4~16일 교사 52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5-02-18 13:37
교직 인·적성 검사 강화…초1·2 하교 직접 인계 등 ‘하늘이법’ 추진

고위험군 교사 긴급 분리, 직무수행 적합성 심사 강화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귀가 지원 인력 2인 이상 앞으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늘봄학교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초1∼2 대상 '대면 인계·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

2025-02-18 13:23
로봇산업진흥원, 올해 첫 신규직원 공개 채용…4월 임용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올해 첫 신규직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채용인원은 계약직 6명으로 행정 지원·사업관리 분야를 모집한다.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 선발하며 접수는 3월 4일까지이고 3월 말 최종합격자 발표 후 4월 초 임용 예정이다. 4월 초 2차 채용에선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 등 10명 채용 예정이다.

2025-02-17 16:41
이주호 “늘봄학교 ‘대면 인계’ 시스템 갖출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 돌봄 서비스인 ‘늘봄학교’와 관련해 “참여한 모든 학생을 보호자에게 대면 인계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교사 신규 임용 땐 정신건강 진단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학교구

2025-02-14 13:23
윤곽 나오는 ‘하늘이법’...교원단체 “직권휴직 남용 우려”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정치권에서는 ‘하늘이법’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원단체에서는 직권휴직이 남용될 수 있다며 교사들과 함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14일 교육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하늘이법’(가칭)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5-02-14 11:31
여야, ‘하늘이법’ 입법 추진...“교원 정신질환 검증 강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이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자, 여야는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교원의 임용 전후로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한 교원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

2025-02-13 11:21
서울시, 올해 7~9급 공무원 1866명 채용한다

7‧8‧9급 각각 147, 89, 1605명내달 원서 접수, 최종 합격 9월 서울시는 13일 공고를 통해 2025년 7~9급 지방공무원 채용 선발 인원을 1866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264명이 증가한 것으로 예상 퇴직규모 등을 고려해 산출한 규모다. 올해 신규 공무원은 △공개경쟁 1695명 △경력경쟁 171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직급별로

2025-02-13 09:00
원희룡 “헌재 ‘헌법도망소’ 전락…한덕수 탄핵부터 해결해야”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심리 기간 충분히 보장해야”“공정한 재판 있다면 대통령 복귀해 사태 해결·수습 가능”조기대선 물음엔 “공정한 헌법 재판 만드는 게 시급”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으로부터 도망다니는 ‘헌법도망소’로 전락했다”라며 헌재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지적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2025-02-12 11:50
교사 정신건강 관리 '빨간불'…대책 마련 나선 교육당국 [긴급점검 학교가 위험하다]

대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2021년후 한 차례도 안 열려전문가들 "교사 된 이후 정신적 문제 걸러내는 과정 없어"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가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복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사건이 교육당국의 교원 정신건강 관리 공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의 교직 생활 중 발생하는 정신 질

2025-02-11 14:50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정신질환자는 교단에 서선 안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교사의 정신 건강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임 교육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라며, 교단에 서는 교사의 정신 건강 검증 절차 마련을 예고했다. 그는 “임용 단계에서의 검증뿐만 아니라, 근무 중에도

2025-02-11 13:44
서울 공립 중·고 교사 869명 합격…男비율 30% 넘어

올해 서울 공립 중·고등학교 교사 임용고시에 총 869명이 합격했다. 남성 비율은 전년보다 증가해 30%대를 넘겼다. 11일 서울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국·공립 중등학교 교사, 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과를 발표했다. 총 24개 과목에서 선발했으며 수학(123명), 영어(92명), 국어(91명) 등 주요 과목이

2025-02-11 10:00
‘학령인구 감소’에 올해 교원 2232명 감축…교원단체 반발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교 정원이 2232명 줄어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원 정원 감축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31일부터 5일까지 교원 감축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교원 1289명, 중등 교원 1700

2025-02-10 16:52
국회, 법적 공백상태 방치…“헌법불합치 입법 나서야”

낙태죄 관련 형법·집회시위법 등 8개 입법 기한 지나재외국민 투표권 인정 않는 국민투표법, 9년째 방치“정부 소관 부처는 개선 입법 노력…국회가 관심 없어"“기한 넘길 때까지 입법 않았다면 국회에 책임 있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입법미비 사태는 국회의 책임 방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불합치가 내려진 후 각 소관 기관들과 국회에 통보가 되

2025-02-06 16:06
미국 상원, ‘부정선거론자’ 팸 본디 법무장관 인준

트럼프 충선파 장관 인준에 법무부 독립성 우려 미국 상원이 4일(현지시간) 저녁 2020년 미국 대선 결과를 부정했던 팸 본디 법무장관 지명자를 인준했다. CNN에 따르면 이날 상원은 본디 법무장관 지명자 인준안을 찬성 54표대 반대 46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에서는 존 페터먼 상원의원(펜실베이니아)이 찬성표를 던졌다. 페터먼 의원은 표결 후 기자들

2025-02-05 16:20
코레일, 상반기 신입사원 2243명 채용…전년대비 1.5배 확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상반기 신입사원을 2243명 채용한다. 이는 올해 공공기관 최대 규모이고 전년대비로도 1.5배 늘어난 수준이다. 코레일은 이달 17일부터 2025년 상반기 신입사원 2243명 선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기 위해 전년대비 채용 규모를 약 1.5배 확대하고 예년보다 시기를 앞당겨 진행키

2025-02-05 14:51
해양경찰청장에 김용진 중부해경청장…해수부 장관 임명 제청

해양수산부는 5일 강도형 장관이 김용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치안정감)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해경청장은 전임 김종욱 청장이 올해 1월 3일 퇴임한 이후 공석이다. 김용진 후보자는 1970년 경북 영주 출신으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와 같은 학교 행정학과 석사를 수료하고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9년 행정고시 42회로 공직

2025-02-05 12:21
서울 공립 초등교사 합격자 중 남성 11% 그쳐

올해 서울 공립 초등·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중 남성 비율이 11%에 그치면서 서울 초등교사의 여초(女超) 현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5일 서울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공립(국립) 유치원·초등·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공립 초등교사 합격자 263명 중 남성은 30명으로 11.4%에 불과했다

2025-02-05 10:00
"재량권 남용 막는다"…권익위, 부패유발요인 272건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83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평가 결과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107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미흡한 경

2025-02-04 14:52
경기도, 올해 공무원 2897명 신규 선발…작년 대비 303명↑

경기도가 2025년도 신규 공무원 2897명을 선발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7·8·9급)'과 '제1·2·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지도사, 7·8·9급)' 시행 계획을 3일 누리집에 공고했다. 선발 인원은 도(도의회 포함)와 31개 시군(의회 포함)을 더한 것으로,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7급 31명 △8·9급 2

2025-02-03 14:23
[단독] 공수처, 신임 부장검사에 '검찰 출신' 변호사 내정…崔대행, 임명안 재가할까

공수처 인사위, 20일 부장검사 1명 의결검찰 출신 변호사…2023년 10월 법무법인 대륜 합류공수처 검사 결원 11명…작년 9월 제청안도 대기 중 검찰 출신 나창수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임 부장검사로 내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안 재가가 관건인데, 임명안 재가 가능성이 낮아 공수처의 인력난은 계속될 전망이다.

2025-01-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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