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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고위 인사들, 1심 선고유예

法 “탈북 어민 범죄 흉악성 참작해야…법적 모순과 공백 산재”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

2025-02-19 16:06
경찰, '尹 체포 저지'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재신청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2025-02-13 19:42
검찰, ‘인도 방문·샤넬재킷 미반납 의혹’ 김정숙 여사 불기소

검찰, 1월 김정숙 여사 서면 조사 진행“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계속 수사” 검찰이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 명품 재킷 개인 소장 의혹 등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18년

2025-02-07 15:30
‘내란 혐의’ 경찰 고위직·군 예비역, 첫 재판서 혐의 부인…法 “병합 여부 검토”

檢, 서증 4만 페이지 신청…“추가 제출 있을 것”피고인 측 “중복 증언 문제도…효율적 병합 필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 고위직과 군 예비역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2025-02-06 16:20
‘내란 혐의’ 조지호·김봉식, 첫 재판서 혐의 부인…檢 “예상 증인 520명”

檢, 서증 4만 페이지 신청…“추가 제출 있을 것”피고인 측 “중복 증언 문제도…효율적 병합 필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2025-02-06 11:18
尹 “아무런 일 없었는데…호수 위 떠 있는 달그림자 쫓는 느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탄핵심판에서 “이번 사건(12·3 비상계엄)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받았냐는 얘기들이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제4차 변론기일에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후 “훌륭한 장군들의

2025-02-04 17:32
[상보] 이진우 前사령관, 尹탄핵심판서 국회 측 질문에 “답변 거부”

尹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첫 증인 신문“형사소송 중 답변 제한되는 거 이해해달라”“끌어내라는 지시 있었냐”는 질문에도 “답변 못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청구인인 국회 측 질문에 대부분 답변하지 않았다. 이 전 수방사령관은 4일 오후 2시 30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

2025-02-04 15:08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항소심 재판부 “확신 못해…증거 없어”백원우‧박형철 ‘무죄’…송병기 집행유예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두 사람 모두에게 각 징역 3년씩 실형을 선고한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

2025-02-04 13:59
공수처 “이상민 前장관 내란 혐의 사건, 검찰·경찰에 반환”

“단전·단수 등 의혹, 직권남용 적용될지 명확하지 않아”‘수사 지연’ 지적에는 선 그어…“오염되기 전 진술 확보”직접 기소 가능한 경찰 간부 사건에 수사력 집중 방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돌려보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

2025-02-04 13:21
崔 대행 임명 압박나선 野…“임명 않으면 비상한 결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란 결정적 확증”이라며 임명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 국민들도 민주

2025-02-03 11:29
경찰, ‘尹 체포 방해’ 대통령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3일 오전 “경호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13분 기준 압수수색 착수를 위해 대기 중이라고 했다. 경호처 측과

2025-02-03 10:49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사고 차단 ‘내부제보센터’ 운영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확대·은폐되지 않도록 준법감시부문에 내부제보센터를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부제보는 사내 인트라넷이나 안심 변호사를 통한 접수,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편의성을 높였다. 제보 범위는 횡령·배임·공갈·절도·금품수수·사금융 알선·직권남용·제도개선 등 금융사고부터 내부 조직 문제 등이

2025-01-23 16:34
법원, ‘혈액암 투병’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허가…김용현 전 장관은 기각

재판부, 검사 청구 ‘김용현 비변호인 접견·교통 금지’ 기각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 등의 지시를 받아 국회에 경력을 보낸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 석방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

2025-01-23 14:48
류혁 "尹 진술에 집착할 필요 없어…비겁함 기록해 양형에서 활용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가 세 번째로 무산된 가운데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강제구인을 통한 진술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류 전 감찰관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강제구인을 반복 시도해서 여러가지 부정적 여론이 생기는 게 과연 실익이 있을까"라며 "윤 대통령의 진술에 집착할

2025-01-23 09:21
崔대행, TV 수신료 통합징수 등 野 강행 3개 법안에 거부권[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방송법 개정안 등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모두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모두 37개로 늘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2025-01-21 13:34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호소…“생명 보장 상태서 재판 받고파”

혈액암 투병 중…“구치소 수감 후 몸무게 5kg 빠져”검찰 “법원, 건강 문제 있었음에도 구속영장 발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

2025-01-21 13:19
‘내란 주도’ 김용현 보석 심문…변호인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김용현 전 장관, 건강 문제로 보석 심문 불출석변호인 “내란 아냐…계엄법 따른 권한 행사”검찰 “증거 인멸 염려 있다는 사법부 판단 有”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

2025-01-21 11:47
崔대행, TV 수신료 통합징수 등 3개 법안에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반인권적 국가

2025-01-21 10:43
법원 창문 깨부수며 "판사 어딨어!"…그들을 누가 움직였나 [이슈크래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또 다른 역사(?)를 썼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데 이어 구속됐고, 법원에선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집단 난동이 벌어진 겁니다. 19일 오전 3시께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에 난

2025-01-20 17:56
[사설] 尹 대통령 구속, 이제 ‘경제의 시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2025-01-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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