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한 HDC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 달 중 내놓는다. 2022년 사고 발생 후 3년여 만이다.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시공 차질 우려를 제기하며 서울시에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1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조만간 청문 절차를 거쳐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HDC현대산업개발의 소명을 듣고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오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행정처분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HDC현산은 지난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을 두고 서울시의 행정처분 결정을 앞두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처벌보다 재시공을 제때 완료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서울시가 건설공사장 중대 재해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점검 기간은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다.
2~3월은 겨울철 중지됐던 공사가 재개되는 동시에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며 지반이 약해져 각종 안전사고가 잦아지는 시기다. 이에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추락·화재·붕괴 등 공사 전 위험 요인 점검과 정비에 나
지난해 주요 전기설비 및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10곳 중 1곳은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법정검사 미실시, 대행업무 범위 초과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벌금과 과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
제주항공 사고를 수습 중에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연이은 항공 사고로 비행기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다. 통계로만 보면 비행기 사고 확률은 흔히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낮다고 한다. 2023년 기준 비행기 사고 발생 확률은 126만 편당 1건, 사망확률은 1370만 명당 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상에서 벼락에 맞을 확률(1/28만)보다 훨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딜라이브, 아름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 간 송출수수료 갈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6일 밝혔다.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작년 1월부터 2024년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송출수수료 계약)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송출수수료 대가 수준 등에 대
2026년까지 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한다. 9개 저비용항공사(LCC)는 안전투자에 총 2조5618억 원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29 여객기 참사 현안 보고'를 했다.
현안 보고에는 사고 발생 이후 국토부의
국내 관광산업의 외연 확장을 위해선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카지노산업 확대가 절실하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정부 규제 완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카지노 사업을 ‘나쁜 것’으로 인식하는 세간의 시선은 관련 인재 풀이나 투자 유치를 어렵게 하는 난제다.
전문가들은 최우선 과제로 카지노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
임직원 대상 설문조사…근로조건·노사대립 우려 커10명 중 9명 "적대적 M&A 성공 시 사업·ESG 경영 차질"
고려아연 임직원 대다수가 MBK파트너스·영풍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성공할 경우 근로조건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아연은 작년 12월 17~23일 임직원 198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무기명 방식 설문조사에 1010
최근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연합하여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인수ㆍ합병)를 시도하면서,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영풍이 환경 문제와 적자경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러한 이해상충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고려아연 주주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환경부가 얼마 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올해 2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AI 시대’ 비전 발표AI 개발에 원본 데이터 활용 허용 AI 특례 준비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의 서울서 9월에 개최의료·통신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제도 본격 시행공공기관 법 위반 공표…대규모 유출 추가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5년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인공지능(AI) 특례를 마련하고 마이데이터를 본격 시행한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수련·입영 특례를 시행한다. 다만, 기존에 내놨던 유인책들이 효과를 못 본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1~2월 전공의 모집계획에 수련·입영 특례를 적용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는 규정
대한의사협회가 결선투표 끝에 김택우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전공의 수련과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약속한 김 신임 회장이 향후 정부와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김 신임 회장은 제43대 회장 선거에서 총투표수 2만8167표 중 1만7007표(득표율 60.38%)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기호 2번 주수호 후보
제주항공 참사 관련 4차 브리핑 개최내년 3월까지 운항량 줄이고 안정성 강화보험 절차 논의 시작…긴급 지원금도 준비“정비사 수 부족 사실 아냐…가이드라인 충족”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가 이번 사고의 명칭에 대해 ‘제주항공 참사’로 부르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내년 3월까지 동계기간 운항량을 10~15% 줄여 운항 안정성을 더욱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
2025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이 완화되고 승인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간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이 내년 4월 23일 시행된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보다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대법서 정부 승소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폐수 무단 배출 등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내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1개월 3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에 따라 2020년 12월 경상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처분
새해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 수요에 따라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가격 인상 대신 내용량을 줄여 소비자를 속이는 ‘슈링크플레이션’도 차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식품안전 제도를 30일 공개했다.
‘술깨는’, ‘술먹은
퀸 비틀호, 8월 이후 운항 중단 지속선체 보강 기술적으로 어려워
JR규슈가 하카타항과 한국 부산항을 연결하는 한일 고속선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정식으로 발표했다고 2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선체 누수 문제로 8월 이후 운항 중단이 지속된 고속선 ‘퀸 비틀’호의 운항 재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애초 운항 재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23일부터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1만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만2000개사)가 대상이다.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고액매출 가맹점 중 3분의 1가량이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환전 한도를 대폭 조정해 부정유통 근절에 나선다.
중기부는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 교육장에서 고액매출 가맹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공유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차단과 디지털 상품권 중심의 사용 활성화를 모색하는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