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0,000건

최신순 정확도순

[단독] AIDT 발행사 "교과서 지위 문서로 남기자" 요청...교육부 '거부'

교육부가 내년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AIDT)의 교과서 지위 유지를 확인해달라는 발행사 대표들에게 거부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교육부는 오석환 차관 주재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12개 발행사 대표들과 ‘AIDT 발행사 비공식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발행사 일부 대표들은 내년에는

2025-02-20 05:00
[특허, 톡!] 해외직구 위조상품도 상표권 침해

지난해 말, 상표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유형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한 것이다. 상표법에서 ‘상표의 사용’은 상표권 권리 발생·유지·침해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상표법의 보호 대상은 표장으로

2025-02-19 18:57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차기 회장에 선임…2027년 2월까지 연임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협회장으로 재선임됐다. 협회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건물 4층 강당에서 2025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어 노연홍 현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임하는 안을 의결하고, 25일 개최되는 제80회 정기총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제22대 회장으로 취임, ‘다가온 미래 , 디

2025-02-19 17:58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尹 묵인·방조 vs 탄핵사유 부적법”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국회 측 “尹 방조하고 묵인…책임 물어야”총리 측 “대통령 견제 의무 없어…각하돼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탄핵 소추 사실 요지를 두고 대립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

2025-02-19 15:23
유승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쌓인 오해 언젠가 풀고 싶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저 사이에 오해가 쌓인 게 많은 것 같다”며 “그분과 쌓인 오해를 언젠가 인간적으로 풀고 싶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18일 오후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출마 선언을 하고 전직 대통령들을 만날 생각이냐는 질문에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

2025-02-19 14:10
“상법 개정안,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한경협·상장협, 상법 개정 좌담회…역대 상사법학회장 및 전문가 참석이사 충실의무 확대·집중투표 의무화 등 해외 사례 찾기 어려워악성 펀드의 ‘단기 차익 실현’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 역대 한국상사법학회 회장들이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소수주주 보호라는 본래 취

2025-02-19 14:00
국회 연금개혁 논의 임박…전문가들 "소득대체율 논의 멈춰달라"

국회 연금개혁 논의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추구하는 전문가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기 진영 사람들 배를 불릴 생각만 하지 말고, 전체 국민 또 미래세대까지 아우르는 그런 연금개혁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해 달라”고 호소했다. 연금연구회 리더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젊은이에게 희망이 없어졌다

2025-02-19 13:45
‘83조’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손실 우려...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강화

A사는 해외 오피스 빌딩에 투자했다가 주요 임차인(임차면적 50% 이상) 이탈과 사후관리 부실 등으로 투자금 대부분을 잃었다. B사는 해외 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자했지만,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데도 회수 가능성을 과대평가해 투자금 전부를 날렸다. 금융당국이 83조 원 규모의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

2025-02-19 12:00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판정기준 강화ㆍ고혈압 검사 의무화

앞으로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판정기준이 강화되고 고혈압 검사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정밀검사 관리규정 등 행정규칙 4건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

2025-02-19 11:00
[특징주] 삼성전자·SK하이닉스, 'K칩스법' 기재위 통과에 상승세

반도체 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p)씩 상향하고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K칩스법’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에 국내 반도체 대장주가 상승세다. 19일 오전 9시 40분 현재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4.05% 오른 21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1.93% 상승한 5만8000원에 거래 중이다. 18

2025-02-19 09:43
테슬라, 머스크 사상 최대 보상패키지 복원 시도

스톡옵션 보상안, 2018년 기준 558억 달러 머스크를 테슬라 ‘통제자’로 간주하지 않게 기준 설정전문가 “적법 절차 아냐...법 취지에도 어긋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법원 제동으로 무산된 상장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CEO 보상안을 복원하기 위해 관할 법원이 있는 델라웨어주에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8일(현지시간) CNBC방

2025-02-19 09:18
삼성운용 ‘KODEX 미국S&P500’ 순자산 4배 ‘껑충’…4조 돌파

삼성자산운용은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에 투자하는 ‘KODEX 미국S&P500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1년 만에 4배 이상 성장하며 4조 원을 넘어섰다고 19일 밝혔다. 1년 전 7926억 원 수준이던 순자산이 405% 늘어나며 4조21억 원에 달한 것으로, 이는 순자산 1조 원 이상 주식형 ETF 18개 중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2025-02-19 09:08
[사설] 액상 전자담배에 국회는 왜 그리 관대한가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입법이 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담배로 인정되면 세금을 내야 하고, 청소년에 대한 판매가 금지된다. 막대한 세수결손을 낳고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는 현행 제도의 폐해를 줄일 수 있지만, 정치권이 합성니코틴 사업자 눈치를 보다 무릎을 꿇

2025-02-18 18:56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 지정 또 무산…“국민건강권 뒷전” 비판

개회 한 시간도 채 안돼 산회…일부 의원 반대로 공전 중"합성니코틴 사업자 이익, 국민건강권보다 우선" 지적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의 법률상 ‘담배’ 지정이 또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소속 박대출·정태호 의원이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인데, 이를 두고 국민건강권은 뒷전

2025-02-18 18:00
‘하늘이법’ 제정 신중해야...서울 교사 95%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 반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학생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하늘이법’이라는 이름으로 후속 대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 교사 95%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심의위)’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4~16일 교사 52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5-02-18 13:37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 규정 또 불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를 법률상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8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를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의결을 보류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

2025-02-18 13:32
내달 재개 앞두고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화…위반 시 1억 과태료

공매도가 다음 달 31일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의무화했다. 위반 시 1억 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상장주식을 공매도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에는 무차입 공매도

2025-02-18 13:25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5%p↑

대·중견기업 15→20%…중소기업 25→30%반도체 R&D 비용 세액공제 기한 연장국가전략기술에 AI 등 추가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p)씩 상향하는 ‘K칩스법’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K칩스법

2025-02-18 12:05
崔대행 "이제부터 통상총력전...360조 규모 무역금융 지원"[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 총력전'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역대 최대인 '360조 원+알파(α)' 규모의 무역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20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 대해선 "추가 재정투입 등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

2025-02-18 11:57
崔대행 "20일 국정협의회...추가 재정투입 등 의미있는 결과 만들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와 관련해 "어렵사리 열리는 만큼,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첫 만남이 성사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

2025-02-18 10:5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