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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 논의 임박…전문가들 "소득대체율 논의 멈춰달라"

국회 연금개혁 논의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추구하는 전문가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기 진영 사람들 배를 불릴 생각만 하지 말고, 전체 국민 또 미래세대까지 아우르는 그런 연금개혁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해 달라”고 호소했다. 연금연구회 리더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젊은이에게 희망이 없어졌다

2025-02-19 13:45
한의사협회 “의료인력 추계, 한의사와 함께 논의해야”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에 한의사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의협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된 경우 직역별 뿐 아니라 상호 적절한 의료인 수요를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의료인력수급추계가 마치 양의사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뤄지는 현재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2025-02-13 14:35
노인빈곤의 착시…'소득 빈곤층' 절반은 '자산 중산층' 이상

소득 기준으로 ‘빈곤’ 상태로 분류되는 1~2인 노인가구의 절반 이상은 자산 기준으로 중산층 또는 부유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가중치 미적용)한 결과, 노인 1인 가구의 39.0%, 2인 가구의 31.1%는 2022년 연간 처분가능소득이 가구원 수별 중윗

2025-02-13 14:15
소득대체율 낮아 노인빈곤?…시장소득·공적연금 부재가 원인

한국의 노인빈곤은 주로 공적연금 부재 또는 짧은 가입기간, 경제활동 중단, 실물자산에 몰린 가구자산 등에 기인한다. 이런 문제들에 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노인빈곤과 관련성이 낮다. 노인빈곤율은 일반적으로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로 계산한다. 본지가 9일 통계청 ‘2024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집계한

2025-02-09 14:46
[단독] 소득대체율 올리면 뭐하나…빈곤노인 5명 중 2명은 ‘無연금’

상대적 빈곤층에 해당하는 노인(65세 이상) 1인 가구 중 절반은 공적연금 미수급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으로는 노인빈곤율 개선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가 9일 통계청의 ‘2024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노인 가구의 가구원 수별 빈곤율을 계산한 결과, 1인 가구의 40.6%, 2

2025-02-09 14:05
국민 5명 중 3명 "정치 성향 다른 사람과 연애·결혼 못 해"

국민 5명 중 3명은 자신과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연애·결혼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보사연이 최근 발행한 ‘이슈 앤 포커스’ 제452호에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갈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와 시사점(곽윤경 부연구위원)’ 보고서가 실렸다. 연구진은 2023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를

2025-02-05 14:27
"노동·사회경제적 불평등,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

노동시장 격차와 상대적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저출산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는 5일 서울대에서 ‘저출산 고착화의 근본적 원인 탐색’을 주제로 제37회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장인수 보사연 부연구위원,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

2025-02-05 10:00
"소득대체율 높이는 연금개혁, 미래세대에 빚 떠넘기는 연금개악"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 구축을 추구하는 전문가 집단인 연금연구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소득대체율 상향형 연금개혁 논의에 반발했다. 연금연구회 좌장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 안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며 “올해 경제 성장률 2% 달성도 어렵다는 마당에 연

2025-02-04 11:20
국내 부부 ‘7쌍 중 1쌍’ 난임…건강 따라 치료법 택해야[e건강~쏙]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74명을 기록해 인구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산을 하지 않는 경

2025-01-24 14:13
사회통합 없는 이민, 갈등만 유발...저출산 해결 미봉책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경기 안산시와 충남 천안·아산시, 충북 청주시·음성군, 경북 김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민청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유치 신청지들은 공통으로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높다. 이민청 유치전에는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지역 내 생산연령인구 감소, 궁극적으로 지방소멸 위기감이 반영됐다. 이민정책을 통해 생산연령인구를 유지하고, 지역소멸 위

2025-01-15 05:00
초고령사회의 그림자, 노인 우울증…초기 발견·치료 중요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90세를 바라보는 가운데 노화에 따른 신체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과도 싸워야 하는 과제가 무거워지고 있다. 사회적·정책적 그늘에 놓인 노인 우울증 문제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대한민국에서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우울증은 노년기 가장 흔한 정신증상 중 하나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우울증 환

2025-01-09 06:00
부자거나 가난해야 갈수 있는 노인주택. 그나마 공급은 0.4% 뿐[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③]

2025년 한국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노인을 위한 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처지다. 노인전용 주택에 거주를 원하는 노인 인구는 약 30만 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지만, 노인전용 주택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확보한 노인 전용 주택은 전체 노인가구 약 775만 가구의 1%에도 못 미치는 3만 가구 수준에 그친다. 여기서 주거 약자를

2025-01-02 07:00
고용부도 반대하던 '유학생 가사사용인' 허용 예정대로 추진

정부가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가사(家事)사용인 허용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주형환 부위원장 주재로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및 보완과제,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방안’, ‘20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및 2024년 시행계획 평가지침(안)’을 논의했

2024-12-27 11:21
100만 명 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2026년부터 연구자에 개방

정부가 100만 명 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수집한 데이터를 병원, 연구자 등에 개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은 1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관계부처뿐 아니라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

2024-12-19 13:00
이번엔 될 줄 알았는데…연금개혁 무산에 망연자실

정치권이 ‘탄핵 블랙홀’에 빨려들면서 연금개혁 골든타임이 속절 없이 지나가고 있다. 개혁 성공을 기대했던 정부와 전문가들은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에서 연금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온다”며 “현실적으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을 논의하려면 여·야가 국회에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2024-12-10 14:12
의협 등 의사단체,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참여 거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가 끝내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거부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5일까지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받았으나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는 의사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애초 마감일이었던 18일까지 위원을 추천한 의료단체는 10개 공급자단체(의사·병원단체) 중 대한

2024-10-29 12:36
대법원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공개변론 개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장애인 접근권과 관련한 국가배상 사건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23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이 참석하는 ‘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

2024-10-16 13:17
노인가구 금융자산 크게 늘어…4명 중 1명 "재산 물려줄 생각 없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본격적으로 노인(65세 이상) 인구에 진입하면서 노인가구의 평균 소득·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재산 상속에는 거부감이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4일부

2024-10-16 12:00
의약품 공급부족 지속…“어린이용 필수의약품도 제때 공급 안 돼” [2024 국감]

최근 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필수 의약품도 제때 공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와 올해 1분기 어린이 의약품 수급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일부 필수의약품이 매우 불안정하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중단 보고대상 어린이용 의약

2024-10-10 13:21
영상의학회 “갈수록 낮아지는 영상검사 수가…양질 서비스 위협”

국내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을 포함한 영상검사 수가가 10년 이상 인하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영상의학회가 양질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영상검사 수가 인상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2

2024-10-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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