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은 명백한 내란…헌법재판관 자녀 학교 찾으려는 시도도"

입력 2025-02-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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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담장 너머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담장 너머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이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음 목표물을 헌법재판소로 삼고 폭동을 모의하고 있는 정황이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를 온라인에서 직접 수집해 경찰에 고발한 박태훈 진보당 대학생위 준비위원장은 "서부지법 폭동이 지나가고 정신을 좀 차리려나 했는데 아니더라. 폭도들이 행동하는 미래 정치 지도자가 돼 있더라"면서 "인터넷이 뭐 그렇지 하고 넘어가면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서부지법 폭동의 경우 명백하 내란이라고 봤다. 이게 단순히 게시글로 끝날 게 아니라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폭동, 그러니까 국헌 문란이라는 거다. 이걸 그냥 단순히 커뮤니티 게시글이거나 동덕여대 학생들의 시위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부지법에서 사상 초유의 법원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지난달 18~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를 반대하던 집회 참석자들은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휘둘러 외벽·유리창·출입통제시스템 파손 등 약 6억~7억 원의 피해를 발생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폭동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지난달 15일 이전부터도 계속 폭력 시위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타격 대상이 자기들끼리 서부지법이 맞냐 공수처로 가야 되냐 국회로 가야 되냐 이런 논쟁도 있었다"면서 "폭동 하루 이틀 전에는 서부지법 지도에 표시를 해두고 자기가 답사를 해 보니까 빨간 부분이 낮은 담장이다. 민원인이라고 말하면 들어갈 수 있더라. 다 같이 가면 의심하니까 한 명씩 조심스럽게 들어가자. 야구 배트를 준비해라 이런 게시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로도 충격적인 게시글이 많은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많고 서부지법 구속 판사나 헌법재판관의 가족 관계, 주소 등의 신상을 추적하는 시도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예를 들면 공개되는 게 아니지만 헌법재판관 자녀가 지금 어느 학교에 다닌다거나 주소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찾으려고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찾아지지는 않았는데 시도를 하고 있는 거다. 탄핵이 인용될 때 쳐야 되니깐 지금은 힘을 모아두자, 이런 게시글이 진짜 많다"며 "제가 본 것 중에 하나는 미리 가보는 MBC 상암 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층마다 사장실, 뉴스룸, 보도국, 이런 위치를 표시해 두고 형광펜을 그냥 한 거야. 절대 테러 하지 마. 절대로 화염병 같은 걸 던지면 안 돼. 근처에 JTBC도 있는데 절대 가지 마, 이런 게시글이 있다. 얘네가 고발도 되고 하니까 은어나 반어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를 직접 겨냥한 글들도 있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경우 내부 평면도를 공유하면서 사전 답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보도가 됐었는데 어제도 헌법재판소를 답사했다면서 경찰 병력과 경찰 버스 배치 현황을 그려두고 빨간선으로 보안이 취약해 보이는 위치를 표시해 두기도 했다"며 "윤 대통령 마지막 변론 기일로 지정된 13일을 디데이로 잡고 '탄핵 인용되는 걸 보고만 있겠냐, 탄핵 인용된 다음에 행동하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게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키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도 정말 위험하지만 모니터 뒤에 숨어서 폭동을 선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사람들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넘어가면 언제든 제2, 제3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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