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결손 30.8조원…불용예산 9.3조원

법인세 감소에 국세수입 30.8조↓…재추계比 -1.2조
결산상 불용 20조·사실상 불용 9.3조…총세입 534조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작년 국세수입이 30조8000억 원 덜 걷히면서 전년(56조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정부가 편성하고 못 쓴 예산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20조1000억 원으로, 이 중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집행 못 한 '사실상 불용' 예산 규모는 9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총세입은 535조9000억 원, 총세출은 529조5000억 원이다.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 6조5000억 원에서 이월액 4조5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 원으로 확정됐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535조9000억 원으로 예산(550조 원)대비 14조1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336조5000억 원으로 예산(367조3000억 원)대비 30조8000억 원 감소한 여파다. 본예산 대비 오차율은 -8.4%다. 오차율은 2021년(+21.7%) 이후 4년 만에 10%대를 밑돌았지만 2020년(-2.2%)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다.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은 2023년 기업실적 악화에 따라 법인세가 17조9000억 원 감소한 영향이 크다. 법인세 외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 등으로 8조5000억 원 증가했고, 소득세는 고금리로 인한 이자소득세 증가와 고용, 임금 개선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1조6000억 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99조4000억 원으로 예산(182조7000억 원)대비 16조7000억 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40조 원 중 529조5000억 원을 집행했다. 세계잉여금은 2조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4000억 원, 특별회계에서 1조6000억 원이 발생했다.

다만 국세수입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337조7000억 원)보다 1조2000억 원(0.3%) 감소했다.

이러한 오차에 대해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반도체 경기가 3분기 이후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반도체 기업 중 큰 규모의 투자를 한 기업이 있어서 부가세 환급이 늘어난 게 가장 큰 요인"이라며 "그걸 포함해서 부가세가 1조5000억 원 감소했고 상속·증여세분 등을 더해 1조2000억 원 규모의 오차가 났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2021년 이후 증가한 세수 오차율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대외 경기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오차도 확대됐다"고 말했다. 향후 세수 추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사후적 검증뿐 아니라 거시지표 설정부터 모델 확정, 예산, 세수 추계 과정에 국회, 전문가, KDI(한국개발연구원)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AI(인공지능) 모델 등을 활용하는 방안, 거시지표 외에 미시 정보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용역 등을 통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산현액 554조 원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단순 차감한 결산상 불용액은 20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세수입과 연동된 지방교부세(금) 6조5000억 원과 회계·기금간 중복 계상되는 내부거래 4조3000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은 9조3000억 원 규모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3년(결산상 불용 45조7000억 원·사실상 불용 10조8000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규모다.

집중호우·태풍 등 재난·재해 발생 감소로 인한 예비비 불용 2조5000억 원을 제외하면 사업비 불용은 6조8000억 원으로 전년 7조5000억 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예비비 불용의 경우 2023~2024년 재난·재해 소요가 적게 발생해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동영 기재부 국고과장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외평기금 등을 통해 여유재원을 조정해서 8조 원 정도, 기타 다른 기금에서 9조 원 등 17조 원의 가용 재원을 활용했다"며 "불용 대응은 예비비, 자연불용 등을 합해 9조 원 수준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