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계엄, 대통령 고유 권한…제일 좋은 건 대통령 복귀"

"'계엄=내란' 등식은 없어…법률적인 판단 필요해"
이재명 국회연설에 "말과 행동 달라…먹사니즘 맞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2.06. (뉴시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중에 하나"라며 "계엄이 내란이냐는 것에 대해선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이나 기소 전에 '계엄은 내란이다'라는 등식은 어느 법조문에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산은 국가가 보증해줘야 AS나 추가적 (수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국가 신인도와 신뢰성, 지속성, 여러 우월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자가 없다"며 "총리도 없고 장관도 없고, 장관을 임명하지도 못하는 게 얼마나 큰 국가적 손해인가라는 것을 듣고 상당히 가슴이 아팠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건 빨리 극복해야 하는데 적어도 총리라도 빨리 돌아오든, 장관이라도 임명하든 그래야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겠나"라며 "제일 좋은 건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며 "먹고사는 '먹사니즘'이라고 하는데 기업이 잘돼야 청년이 취업하지 않겠나. (이 대표가 하는 게) 먹사니즘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주 4일제 도입' 제언에는 "근로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는 게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냐, 아니면 너무 많은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는 게 문제냐"며 "4일제, 4.5일제를 법제화한다면 국민과 경제, 젊은이 일자리에 도움될지 숙고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여권에서 개헌 논의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문제는 고쳐야 하나 '87년 민주화 성과' 열매인 현행 헌법에 문제가 있다면 차근차근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3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선 "인사차 갔다"며 "제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 하는 분들이 재임 중에나 끝나고든 계속 감옥 가는 불행한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하자 공감해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