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규제개혁장관회의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6건

최신순 정확도순

국토부 “주거ㆍ공업지역 도로 확보율 기준 현실화”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도로 확보율 기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15-02-03 11:00
도서관에 미술관 추가설치 쉬워진다

큰 규모의 도서관에 작은 공연장을 추가하거나 운동장에 배드민턴장을 추가로 짓는 절차가 지금보다 훨씬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을 복합설치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대통령 주재 제2차 규

2014-10-27 13:07
김문겸 中企 옴부즈만, '올인원 규제혁신 플랫폼' 구축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개선 전 과정을 기업과 함께하는 '올인원 규제혁신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1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그동안 기업현장 규제 애로 6500여건을 개선했지만 공급자 중심의 규제 개선 추진방식 등으로 일선 산업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 이에 김문겸 옴부즈만은 지난 4월 이후 기업과 함께 하는 규제개선 추진체계 마련을 집중 추진했다.

2014-10-01 17:11
미래부, 민관 합동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TF' 착수회의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오전 10시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각 부처, 산하기관, 기업 등으로 구성된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TF' 착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부 윤종록 2차관(팀장)을 비롯해 10개 부처 실장급 등이 모여 향후 TF 운영방안과 함께 민간측 팀원 선정 등 TF 본격 가동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자상

2014-09-21 12:00
노후터미널ㆍ도서관에 극장 등 상업시설 허용

도시의 노후된 터미널과 도서관 등 기반시설에 극장, 어린이집, 체육시설과 같은 다양한 문화ㆍ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담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보고됐던 내용이

2014-09-17 11:33
올해 추석연휴 모인 가족들의 경제 화두는

# 서울의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회사원 A씨(49·남). 몇 년 전에만 해도 형제간 모임의 화제는 ‘어디가 얼마 올랐다더라’, ‘누가 이번에 아파트 파라서 얼마를 남겼다더라’ 하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에는 가족모임에서 부동산이 ‘금기어’에 가까웠다. 저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집값이야기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망치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의

2014-09-05 09:01
박근혜 대통령 “눈 딱 감고 화끈하게 규제 풀어라”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중앙부처 장관들을 향해 “눈 딱 감고 화끈하게 규제를 풀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건축심의 규제 관련 건의가 나오자 “워낙 실타래처럼 얽혀있어 웬만큼 풀어선 표가 안난다”며 “아주 이게 잘못됐다면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특히 국토부가 풀어야 간에

2014-09-03 20:05
새정치연합 “재벌대기업 위한 규제개혁 논의할 때 아냐”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와 관련해 “재벌대기업을 위한 규제개혁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며 “세월호특별법이라는 국민안전을 위한 규제를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이 과연 국민을 위한 선택인지 반문하

2014-09-03 19:14
[규제개혁] 1차 회의 후 경제규제 98% 정비…신문고 민원건수 37배↑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올해 안으로 폐지키로 한 경제활동 규제 1005건 중 98%인 982건을 발굴해 손질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새로 개설된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민원도 지난달 말 기준 1만1000건에 달해 국민들의 호응도 컸다. 국무조정실은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

2014-09-03 16:42
최경환 “환경·문화재 등 덩어리 규제, 합리적인 방안 찾아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경이나 문화재 규제는 지켜야할 규제이지만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문화재 규제는 기왓장 한 장만 나와도 안 된다는 것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참석해 환경과 문화재 등과 같은 덩어리 규제에

2014-09-03 16:40
[규제개혁]박 대통령 “규제감축 질이 중요해… 국민·기업이 체감하는 것 중요”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규제 감축과 관련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의 1차 규제개혁 회의 후 개선사항에 대한 보고 직후, “실제 국민, 기업이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질적인 감축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총량제, 기존 규제 감축 이런 것은

2014-09-03 16:40
[규제개혁]박 대통령 “우리 경제 중대한 ‘골든타임’… 모두 한마음으로 동참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규제개혁에 여와 야, 정부와 국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 불편 해소에 모두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

2014-09-03 15:09
정부, 1차 규제개혁 건의과제 52건 ‘모두 수용’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열린 가운데 지난 3월 열린 1차 회의에서 제기된 건의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건의된 52개 과제를 사실상 모두 수용했다고 밝혔다. 가운데 48건에 대해 ‘수용’을 결정했고 이 중 31건은 관련법령 개정을 포함한 모든 조치가 완료됐다. 나머지 4건에 대해

2014-09-03 15:01
[규제개혁]박 대통령 제2차 규제개혁회의 모두발언 전문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의 혁파를 강조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끝장토론은 아니니까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주어진 시간 동안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

2014-09-03 14:39
[규제개혁]건축ㆍ인터넷ㆍ농업 규제 완화…2017년까지 19조원 경제효과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이나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도서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어린이집이나 푸드코트 등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외국인이 손쉽게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고 종이 영수증은 전자 영수증으로 발급된다. 농업시장 전면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들녘경영체 등 농업 규모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2일

2014-09-03 14:39
개인도 그린벨트에 캠핑장·야구장 만든다…낙후된 버스터미널 주변 집중개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역에 정부와 지자체 뿐 아니라 개인도 야구장과 캠핑장 등의 여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도서관이나 버스터미널 등 도시 인프라시설에 주변의 덩어리규제가 사라져 복합적인 개발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장기간 방치된 도로·공원부지 지정이 해제되면서 서울면적의 1.5배에 이르는 땅이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2014-09-03 14:25
감사원, 10월부터 규제개혁 저해요인 집중점검

감사원은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하반기에는 규제개혁 저해 요인에 대한 감사를 집중적으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감사원은 10월에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안전규제 관리,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실태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시청, 경기도청, 인천자유구역청 등을 상대로 ‘규제

2014-09-03 14:25
온라인쇼핑몰 가입시 주민번호 필요없다…인터넷 규제 대폭 완화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가입시 본인 확인 절차를 없애 외국인들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은 △편리한 전자상거래 이용 환경 구축 △3G용

2014-09-03 14:11
안행부, 불필요한 지방규제 46% 개정

불필요한 지방규제로 지적된 790여개의 조례·규칙·고시 가운데 7월 기준, 전체의 46% 규모인 362개 규제가 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행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 실적을 발표했다. 안행부는 이날 전 지자체에 지방규제개혁 추진단과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2014-09-03 14:00
오늘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대통령·장관이 직접 건의사항 응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로 주춤했던 경제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다. 최근 국무회의 등을 통해 경제회복의 중요성과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를 압박했던 박 대통령은 3일 오후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지난 3월20일 1차 회의에 이어 6개월 만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회의는 정홍원 국무총리,

2014-09-03 09:29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