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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리인 제도 강화한다…위반시 제재 규정 신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해외사업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피해 구제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빅테크를 비롯한 일부 해외기업이 해당 제도를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법안의 실

2025-02-25 16:39
[데스크 시각] 완장 찬 금융당국의 '헌 칼'

시장경제 원리 거스르는 정부 개입일관성도 없고 금융 자율만 침해가계대출ㆍ집값상승 자극할까 우려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조운’은 말을 잘 타고 창술이 뛰어난 무장이다. 자(字)인 ‘자룡’(子龍)으로 더 알려진 그는 난세의 위기에서 유비와 식솔을 여러 번 구해낸 인물이다. 소설 삼국지의 묘사를 빌리자면 조자룡은 형주에서 후퇴할 때 낙오된 유비의 아들(유선)

2025-02-24 05:00
금감원, 기업은행 부당대출 조사 마무리…제재 수위 촉각

제3의 직원 연루 사실 드러나…의심 대출도 늘어이복현 원장 "강한 책임 묻겠다" 경고 금융감독원이 전·현직 임직원 관련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했다. 당초 예정된 기한을 훌쩍 넘겨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는 사고를 일으킨 직원의 추가 대출 정황과 제3의 직원 연루 사실 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융사고 규모도 예상보다 커

2025-02-21 17:44
野강훈식 “인터파크 티켓 문화비 소득공제 800억 누락”

온라인 구매 플랫폼 결제시 문화비 소득공제가 누락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인터파크·카카오 등 구매 플랫폼의 결제내역 중 55만 건 규모의 문화비 소득공제 누락 내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2025-02-19 16:55
野김용만 “김구 국적” 질의에 방기선 “한국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백범 김구가 한국인이란 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을 반박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백번 김구가 중국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란 질문에 “백범 김구가 한국인이란 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백

2025-02-19 16:46
공정위원장 "플랫폼 경쟁촉진 기반 마련...소비자 기만행위 집중 점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19일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 기반을 마련하고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과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올해 미래 대비를 위해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2025-02-19 10:42
이복현 금감원장 "기업은행 부당대출, 개인 일탈 아닌 구조적 문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IBK기업은행 부당대출과 관련해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닌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의 기업은행 부당대출 관련 질의에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과 액수까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단순히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닌

2025-02-18 17:40
김병환 "추경, 논의 필요…규모와 내용 중요"

18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재정 등 통해 소액생계비대출 공급"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 관해 "재정 소요가 있는 것은 분명해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 편성에 관한 입장을 묻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2025-02-18 17:32
김병환 금융위원장 “업비트 제재심, 조속히 결론…갱신 신고 차질 없이 진행”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업비트의 제재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조속히 결론내겠다”고 말했다. 18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비트 제재심 지연 및 이로 인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 지연에 대한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업비트 제재심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정보 공개나 심의가 왜 지연되고 있는

2025-02-18 17:31
이복현 금감원장 "선교카드 가입 신청서, 적격성 갖췄는지 의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NH농협은행과 제휴해 만든 선교카드와 관련해서 카드 신청서가 신청서로서의 적격성을 갖췄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교카드 관련 질의에 "제휴계약을 체결한 자 등이 적법한 모집 절차를 거쳤는지 농협에 점검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면서

2025-02-18 15:59
김병환 금융위원장 "은행들, 대출금리 인하 여력 있어…점검 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의 신규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가산금리를 올린 은행들에 대해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은행의 가산금리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또 유 의원은 "

2025-02-18 11:11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뉴스를 접해 보면 궁금증이 생기기 일쑤죠. 당장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에도 바빠 맥락과 배경까지 꼼꼼히 짚어주는 뉴스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과도해도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만 한 금융 기사를 친절한

2025-02-16 17:41
'주식·코인' 리딩방 피해자 구제 기대했는데…기관별 대응 ‘제각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확대’ 대법원 판결금감원·수사기관·금융권 대응 제각각교묘해진 금융 범죄"개정안 입법·피해구제 적극 나서야" 불법 리딩방 사기 등 금융투자 범죄가 날로 진화하고 있는데 수사기관과 관계기관 등이 피해자 구제에 제각각으로 대응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을 비롯한 기관들이 서둘러 통일된 피해자 구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025-02-09 14:19
서학개미 급증에…해외주식 거래 점유율 '지각변동'

해외주식 거래 40% 늘 때 국내는 13% '뚝'토스증권, 키움증권 제치고 美주식 리테일 강자메리츠, 수수료 무료 내세워 점유율 확대 해외 증시로 떠나는 개인투자자(서학개미)가 늘면서 증권사 업계 지형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토스증권이 해외주식 점유율 1위로 올라서면서 기존 리테일 강자 키움증권이 자리를 위협받는 모습이다. 메리츠증권도 수수료

2025-02-09 13:37
국내주식 거래 13% 쪼그라들 때 해외주식은 39% 급증

지난해 증권사들의 국내 주식 거래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해외 주식 거래 규모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키움·NH투자·신한투자·토스·카카오페이증권 등 9개 증권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증권사의 국내 주식 거래 규모는 6352억5400만 주로 집계됐다

2025-02-06 15:23
“한국증시 트라우마·지뢰밭”… 성토의 장된 토론회

“한국증시에 대해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다. 한국시장에선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운일을 겪는다.”“한국증시가 인기가 없는 이유는 돈을 벌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토론회장이 성토의 장이 됐다.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해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국내 주식 시장 개선을 위해서는 주주보호의 책임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6일

2025-02-06 14:59
5대 은행 올해 가계대출 증가 규모 축소

작년 대비 신한ㆍ하나ㆍ국민 최대 40.8%↓우리은행은 목표치 2조800억 원으로 정상화 올해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지난해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가계대출(정책성 상품 제외) 관리 목표치는 14조305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가계

2025-02-05 16:50
"이복현 직무유기 고발"…MG손보 M&A 암흑 속으로

메리츠화재 검사 결과 발표 늦어지자정치권·사무금융 노조, 금감원장 고발"MG손보 인수 특혜 줄 수 있어" 주장매각 불발 시 청·파산 vs 정상 경쟁 매각 사무금융노동조합과 야당 의원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면서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인수 가도에 먹구름이 꼈다. 사무금융노조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김현

2025-01-22 15:42
시중은행장 만난 이재명 "강제하기 위한 자리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6개(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ㆍIBK기업) 은행장 간담회에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은행장)들한테 뭘 강요해서 얻어오거나 아니면 뭔가를 갖다 강제하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상생 금융 확대를 위한 은행권 현장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기관

2025-01-20 16:43
[단독] ‘20억 손실’ 금감원 장학회, 깜깜이 회계 논란

금융감독원이 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해 설립한 장학회가 2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기금 운영 방식의 적정성과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융사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투명성을 강조하는 금감원이 정작 내부 기금 운영에는 허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이

2025-01-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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