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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5%p↑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5%p↑
    대·중견기업 15→20%…중소기업 25→30%반도체 R&D 비용 세액공제 기한 연장국가전략기술에 AI 등 추가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p)씩 상향하는 ‘K칩스법’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K칩스법
    2025-02-18 12:05
  • 崔대행 "이제부터 통상총력전...360조 규모 무역금융 지원"[종합]
    崔대행 "이제부터 통상총력전...360조 규모 무역금융 지원"[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 총력전'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역대 최대인 '360조 원+알파(α)' 규모의 무역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20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 대해선 "추가 재정투입 등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
    2025-02-18 11:57
  • 崔대행 "20일 국정협의회...추가 재정투입 등 의미있는 결과 만들어야"
    崔대행 "20일 국정협의회...추가 재정투입 등 의미있는 결과 만들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와 관련해 "어렵사리 열리는 만큼,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첫 만남이 성사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
    2025-02-18 10:55
  • [사설] K칩스법은 소위 통과…반도체특별법은 언제 되나
    [사설] K칩스법은 소위 통과…반도체특별법은 언제 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우클릭’ 기조를 내세우지만,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인정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놓고서도 우왕좌왕하기 때문이다. 무거운 모래주머니 하나라도 덜어줘야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는 ‘칩워(Chip War)’에 대응할 수 있다는 애타는 호소
    2025-02-12 18:24
  • [동력 잃은 韓 AI] 한시가 급한데 AI 컨트롤타워는 부재중
    [동력 잃은 韓 AI] 한시가 급한데 AI 컨트롤타워는 부재중
    국가 AI 컨트롤타워인 국가AI위원회 동력 잃어…기술 진보 시급한데 법률 논의만 "美 스타게이트·中 딥시크·佛 대규모 투자 단행하는데"…IT 강국 위상마저 흔들 정부가 야심차게 내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에 빨간불이 켜졌다. AI를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하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AI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 국가AI위원회는 탄핵 정국
    2025-02-12 17:55
  • ‘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5% 상향
    ‘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5% 상향
    반도체 R&D 세액 공제 일몰 기한 7년 연장…2031년 말까지정태호 “지난번 합의를 오늘 처리”…13일 전체 회의 의결 전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 공제를 5%포인트(p)씩 상향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일몰 기한의 경우 2031년
    2025-02-11 16:45
  • 韓경제 저성장 터널 진입했는데 추경 딜레마 여전...'벚꽃 추경' 무산되나
    韓경제 저성장 터널 진입했는데 추경 딜레마 여전...'벚꽃 추경' 무산되나
    정부와 여야 정치권 추경 공감대 형성했으나 방식 등 간극 여전다음주 초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 무산..다음 일정도 불투명단기간에 경기 부양 효과 낼 수 있는 재정사업 찾기 쉽지 않아 내수 부진, 수출 증가율 둔화 등으로 적신호가 켜진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 내에서
    2025-02-09 14:49
  • 崔대행 "밸류업법 국회와 긴밀소통…첨단산업기금 신설안 3월 제출"
    崔대행 "밸류업법 국회와 긴밀소통…첨단산업기금 신설안 3월 제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주환원 확대기업 대상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밸류업 지원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에서 이같이
    2025-02-07 09:27
  • "韓 경제 생존 달린 미래 먹거리 지원 법안 통과돼야”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韓 경제 생존 달린 미래 먹거리 지원 법안 통과돼야”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 법안 지연中 저비용·고성능 AI ‘딥시크’ 돌풍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법과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을 포함하는 법안 등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급한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정치권의 정쟁에 뒷전으로 밀린 사이 한국 경제의 먹거리 산업은 뒷걸음질하고 있는 반면 경쟁국들은 미래산업 육성에 전력투구하
    2025-02-07 05:00
  • 재계 "기술패권 경쟁 한창인데…지원은커녕 발목 잡기만"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재계 "기술패권 경쟁 한창인데…지원은커녕 발목 잡기만"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소송 남발 경영활동 위축 우려AI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정부 반대에 논의과정서 엎어져"글로벌 경쟁력 갖춰야 하는 시기국회·정부·경제계 힘을 합쳐야"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데 우리 기업들은 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지원책은 커녕 오히려 기업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반기업법
    2025-02-07 05:00
  • 경쟁국은 자국산업 보호로 바쁜데…기업 옥죌 궁리만 하는 韓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경쟁국은 자국산업 보호로 바쁜데…기업 옥죌 궁리만 하는 韓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상법 개정·중간착취 방지 4법 등巨野, 민생 앞세워 법안 통과 속도반도체법 등 기업 지원은 하세월경영 부담, 경제 전반 확산 우려 야당이 민생을 내세워 이른바 ‘반기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 통과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2025-02-07 05:00
  • 與 “전력망 확충법·건설업 세제 지원법 통과 시급”...민생행보 잰걸음
    與 “전력망 확충법·건설업 세제 지원법 통과 시급”...민생행보 잰걸음
    경기 평택 고덕변전소 현장 시찰에너지 중심 국토균형발전 종합 인프라 구축간담회서 건설업계 지원방안도 논의 국민의힘이 5일 경기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고덕변전소를 찾아 전력망 상황을 점검하고 야당에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전력망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재로 이날부터 7일까지 연속 진행되는 ‘대한민국 경제
    2025-02-05 14:25
  • 중기중앙회, ‘중기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시상
    중기중앙회, ‘중기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시상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 해 동안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2024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에는 박수영·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원이·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박수영 의원은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
    2025-02-04 14:00
  • 글로벌 관세전쟁에 韓경제 비상등…추경 힘실린다
    글로벌 관세전쟁에 韓경제 비상등…추경 힘실린다
    美 정부, 加·멕시코·中에 보편관세…韓도 영향권내수부진 심화…崔 "국정협의회서 추가재정 논의 요청""지역상품권 포기"·"추경 논의 시작"…평행선 완화조짐 트럼프발(發) 글로벌 관세전쟁이 포문을 열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투자 심리 위축에 수출 타격 전망에도 가속도가 붙으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조기
    2025-02-02 14:12
  • 崔대행 "추가 재정 투입 국정협의회서 논의해 달라"
    崔대행 "추가 재정 투입 국정협의회서 논의해 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4분기 성장과 고용이 부진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는 흐름이다. 미국 신정부의
    2025-01-31 18:07
  • 기술 굴기 힘 실어주는 中…한국은 보조금 ’0원’ [트럼프 2기, K제조업 다시 뛴다]
    기술 굴기 힘 실어주는 中…한국은 보조금 ’0원’ [트럼프 2기, K제조업 다시 뛴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 정책을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공식 취임했다. ‘트럼프 노믹스’ 시즌2가 현실화한 것이다. 트럼프 1기 때 미·중 무역갈등으로 시작된 자유 무역주의 쇠퇴가 가속화하고, 글로벌 무역전쟁은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중국 견
    2025-01-22 05:00
  • 대법 “업무상 소프트웨어 위탁 개발, 세액공제 대상 아냐”
    대법 “업무상 소프트웨어 위탁 개발, 세액공제 대상 아냐”
    LS증권, 영등포세무서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대법, 사건 파기·환송…“과학 진전 활동 아냐”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LS증권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2025-01-19 09:00
  • 고려아연 황산니켈 제조기술도 '국가전략기술' 지정
    고려아연 황산니켈 제조기술도 '국가전략기술' 지정
    고려아연의 황산니켈 관련 제조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다. 17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을 신규로 지정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적으로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 경제와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술로 정부 심사를 거
    2025-01-17 09:46
  • [사설] 한경협의 7선 처리, 선택 아닌 필수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3일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개정 법률안 등을 ‘조세 개편 과제 7선’으로 제시하고 설 연휴 전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가 비상계엄·탄핵 사태에 함몰돼 경제·민생조차 돌아보지 않는 황당한 현실을 보다 못해 한경협이 총대를 멘 셈이다. 과제 7선은 대부분 여야 공감대가 축적된 비쟁점 법안들이다. 새해가 되기 전에 일찍이 처
    2025-01-13 19:04
  • 崔권한대행, 이재명 만나 "국회 계류 민생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崔권한대행, 이재명 만나 "국회 계류 민생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회에 계류된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반도체특별법, 전력망법, 고준위 방폐장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민생경제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의 40%를 1분기에 조기집행하고, 70%를
    2025-01-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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