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규제가 낳은 부동산 계급화 ] '밖으로 밖으로' 밀려나는 서민들 '노ㆍ도ㆍ강', '금ㆍ관ㆍ구' 등 매수 몰리며 집값 ↑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집값에 서울 외곽이나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를 구매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서민들이 그나마 가격이 싼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는 총 5634건으로 전달(4327건)에 비히 29% 늘었다. 서울 아파트거래량은 지난 6월 1만5586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뒤 줄곧 하향세를 보이다 9월 3761건까지 감소했다. 이후 3달 연속 2020-12-21 06:00 정부 규제에 부동산 계급 ‘고착화’ 심화 세제ㆍ대출 옥죄는 24번 대책 발표…집값 불안 부추겨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각종 규제를 쏟아내고 있지만 되려 규제가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양극화를 넘어 우리 사회의 부동산 계급화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다주택자와 非다주택자, 혹은 고가 주택과 중저가 주택 등 계층별 갈등 구도로 부동산시장을 판단하고 대책을 만들고 있다"면서 "그 결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기존 부동산 시장의 갈등구조를 2020-12-21 06:00 “어디 사세요”…사는 집이 계급이 된 사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아파트를 사는 것)로 집은 한 채 마련해 ‘벼락거지’(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갑자기 거지 신세가 된 무주택자)는 면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크기 전에 1급지(지역에 따라 부동산 가치를 수치화해 서열화한 부동산 용어)는 못돼도 1.2급지나 1.5급지로는 점프를 해야할 텐데 고민이 많습니다.” (40대 직장인 L씨) 부동산 대란이다. 시장에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풍자한 신조어들이 판을 친다. 정부 규제 탓에 서울을 넘어 지방까지 확산하는 집값 불안 때문이다. 소득은 크게 늘지 않 2020-12-21 06:00 [ 국내업계 'R테크' 속도 ] 테크기업 왜 서두르나? 임박한 '아마존 상륙'에 대비해야 유통 기업의 디지털화에 속도가 붙었다. 코로나19로 ‘언택트 소비’가 확산된 결과다. 백화점에서는 직접 옷을 입어보지 않고도 입은 듯한 거울을 통해 가상현실(VR)을 제공하고 이커머스에서는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을 빅데이터화해 상품을 제안한다. 음식 주문 역시 키오스크를 통해 무인 주문이 보편화됐고 배달과 음식 제조의 일부 영역에 로봇이 투입된다. 이른 바 ‘R-테크(Retail-Tech)’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R-테크의 확산은 소비패턴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2018년 첫 100조 시장을 넘어섰고 2020-12-14 08:20 임원인사로 본 유통·소비재 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 디지털 전환을 앞둔 유통 소비재 기업들은 테크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너 나 할 것없이 젊은 CEO를 영입하고 의사 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직 슬림화에 나섰다. 전통적인 기업으로 보수적인 기업 문화를 유지해온 유통 소비재 기업들은 대부분의 인사가 내부 발탁이었다. MD부터 소싱, 마케팅까지 실전 경험이 풍부한 이들이 핵심 보직을 맡아 회사를 이끌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비롯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자 이제 순혈주의는 옛말이 됐다. 대신 업계와 회사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젊은 컨설 2020-12-14 08:20 "디지털 테크기업으로 변해야 산다" 유통ㆍ식품기업에 떨어진 특명 #12일 오후 서울 이마트 청계천점 지하1층 매장형 물류센터 ‘EOS(Emart Online Store)’ 로비. 한 젊은 남성이 노란색 카트를 끌고 무인 계산대 앞에 섰다. 그의 머리 위로는 매장 천장에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 위로 물품들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다. 매장 안쪽으로는 직원들이 '쓱닷컴'을 통해 배송나갈 물건을 분주히 분류하거나 나르는 모습이 보였다. 로비 오른편 무인 계산대에는 보안요원 한명이 있을뿐 캐셔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남성은 계산대에 과자, 맥주, 조미료 등 장 본 물건을 쏟아내더니 직접 일일이 2020-12-14 08:20 [ 조세저항에 무너진 납세원칙 ] "유럽서도 찾기 힘든 한국식 부자증세'…'보편증세' 바람직" ‘부자증세’도 이제 한계치에 다다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인 최고세율을 추가 인상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최고세율만 올려선 그 효과도 크지 않아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세 최고세율의 실질적인 세수효과는 크지 않다”며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45%)에 따라 영향을 받는 기존 최고세율(42%) 적용 대상은 지난해 기준 1만6000여 명이다. 이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내년에 약 4000억 2020-12-07 05:00 표논리에 10년째 '소득상위 0.05% 짜내기'…세수 한계 봉착 MB, 3억 초과 세율 35%→38%…朴정부, 5억 초과에 40%로 늘려 극소수 고세율 구간 실제 세수 확보엔 큰 도움 안돼 내년이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소득세율(43.3%)을 넘어서게 된다. 서민층의 조세저항을 우려한 정부가 그동안 손쉬운 ‘부자증세’에만 몰두한 결과다. 소득세율 인상을 문재인 정부만의 특징으로 보긴 어렵다. 지난 8년간 오른 최고세율만 10%포인트(P)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이하 소득세법 개정 연도)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3%P 올리고,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2020-12-07 05:00 '유리지갑' 터는 편중된 세제…헌법 38조를 소환하다 국민 39% 세금 '0'…내던 사람 더 내 과표 조정때마다 근로소득자 타격 10억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 중 면세자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또 ‘내는 사람만 더 내게’ 됐다. ‘부자증세’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8조의 원칙이 무너진 게 문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한국의 소득세율은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명 2020-12-07 05:00 [ 무너진 '서울 드림' ] “서울서 취직해야 성공”… 20대 52만명 수도권 몰렸다 경북에서 고등학교, 충북에서 대학교를 나온 안민호(37·남·가명) 씨의 최종 목적지는 경기 안산이었다. 20대 중반 군 제대를 하고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으나, 기대만큼 좋은 결과가 안 나왔다. 이후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인 경북으로 내려갔으나, 이번엔 일자리가 문제였다. 이때 안 씨에게 수도권 취업을 추천한 건 다름 아닌 고용센터였다. 그는 “대학 전공과 시험을 준비했던 분야를 활용하고자 인사·노무 쪽과 생산·품질관리 쪽 일자리를 찾아봤는데, 지역에선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2021-01-25 05:00 “지방 가는 건 꿈 포기하는 일” 2년 전부터 서울에 사는 박민선(21·여) 씨는 대학교 진학을 위해 광주에서 올라왔다. 박 씨는 방학 중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 머무른다. 스터디나 대외활동 등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자리를 구하기 쉽기 때문이다. 박 씨는 서울에선 교통비나 식비 등 나가는 돈이 많다고 말한다. 아르바이트 자리도 아직 구하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광주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고 한다. 박 씨가 취업하고 싶은 영화나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서울에 몰려 있어서다. 박 씨는 서울을 ‘기회의 땅’이라고 표현했다. 박 씨와 같은 비 2021-01-25 05:00 무너진 ‘서울드림’… 꿈 좇는 난 이방인 상경 6년 차인 김영주(25·여) 씨는 여전히 서울에서 이방인 신세다. 경북 포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 대학 진학을 계기로 서울에 왔지만, 졸업과 함께 찾아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한파에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마땅한 소득이 없는데 주거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김 씨가 본 원룸들은 보증금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월세가 50만~60만 원 수준이었다. 비슷한 원룸을 포항에선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15만 원이면 구할 수 있었다. 김 씨는 은행에서 7000만 원을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아 전세 원 2021-01-25 05:00 [ 잘나가던 경차 '브레이크' ] 질주 멈춘 '경차'…10년 만에 판매 반 토막 ‘경차’가 위기의 계곡에 빠졌다. 저렴한 가격과 유지비를 앞세워 전성기를 누리던 경차는 12년 만에 10만 대 판매가 무너졌다. 10년 만에 판매량이 반 토막 나며 시장에서 점차 존재감을 잃고 있다. 1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완성차 5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된 경차는 9만6231대에 그쳤다. 연간 경차 판매량이 10만 대 아래로 내려간 건 2008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완성차 5사의 내수 판매가 전년보다 4.8% 증가한 와중에도 경차 판매량만큼은 14% 급감했다. 경차는 배기량이 1000㏄ 미만인 엔진을 2021-01-18 05:00 경차의 예고된 종말…저유가ㆍ소득수준 향상에 떠밀려 대한민국 경차 시대는 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85년 '공업합리화 조치' 해제를 기다렸던 기아산업은 발 빠르게 승용차 시장에 재도전했다. 당시 미국 포드는 도심형 ‘시티카’ 시장을 노리고 있었다. 다만 이윤이 적은 소형차를 위해 개발비용을 들이고 공장을 세우기는 부담스러웠다. 결국, 외주로 방향을 돌렸다. 개발은 일본 마쓰다, 생산은 당시 기준으로 값싼 한국의 기아산업에 맡기기로 했다. 포드는 이렇게 생산한 차를 미국으로 가져와 ‘FORD’ 엠블럼을 달았다. 기아산업 1세대 프라이드가 미국에서 ‘포드 페스티바’로 팔린 2021-01-18 05:00 경차의 미래는?…"SUV 출시로 반등 가능" vs "현 상태 유지" 경차 판매량이 감소하자 일각에서는 경차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비관적인 예측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일정 수준 경차를 소비하는 수요가 꾸준히 있고, 경형 SUV 등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면 소비자의 주목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얼마든 있어서다. 17일 기아차와 한국지엠(GM)에 따르면 시판 중인 경차 모델(레이ㆍ모닝ㆍ스파크)은 매년 2만 대 이상의 꾸준한 수요를 유지해왔다. 웬만한 세단 차종의 판매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경차를 선호하는 구매층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2021-01-18 05:00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 사각지대 여전 ] 서울시, 긴급복지 팔 걷어붙였지만…“사각지대 여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서민들의 경제적 위기가 심화하자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자살예방센터 예산도 늘렸다. 생활고는 물론 다양한 요인으로 극단적 선택이라는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여전한 복지 사각지대는 꾸준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경제적 위기가 ‘삶 ’좌우 극단적인 선택 심리는 경제적인 위기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제생활 문제’에 인한 극단적 선택 사망자 수는 2017년 3111명, 2018년 3390명, 2019년 3564 2021-01-11 06:00 "얼마나 가난하냐 묻기 전에 누가 위급한지 찾아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생활고로 인한 비극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사회안전망을 재검검하고 ‘먹고사니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공공부조’가 미비하고, 자격요건이 엄격하다는 점을 고질적인 문제로 꼽는다. 보장 수준도 낮고,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단발성으로 그쳐 ‘땜질식 처방’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0일 “몇 달 2021-01-11 06:00 생활고로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들 ‘희망은 있다’ 채미영(가명) 씨는 얼마 전 ‘그만 살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다. 교통사고를 당한 남편과 3명의 자녀를 보살피면서 부지런히 일했지만 가게 월세와 집 대출금이 연체됐다. 수입이 넉넉지 않아 자녀들에게 끼니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에 극단적 선택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다. 추가대출을 알아보려고 여러 기관에 연락했지만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다. 카드론도 한도가 초과해 심적 부담감이 높았다. 그러나 채 씨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의 도움을 받아 다시 삶의 희망을 붙잡았다.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를 통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2021-01-11 06:00 919293949596979899100 많이 본 뉴스 01 서울살롱 이희철 7일 사망…향년 40세 02 '2025 설 승차권 예매' 오늘(8일) 경부선·경전선·동해선 예매…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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