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복합위기 시대, 금융시장 안정 최우선" [2025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감독원, 2025년도 업무계획 브리핑

부동산 PF·가계부채 리스크 선제 대응
불완전 판매·금융사고 '무관용 원칙' 적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본원에서 열린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감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그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경계태세를 유지해 금융시장과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2025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보호와 금융사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신뢰 회복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해 △안정(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 △신뢰(공정한 금융 패러다임 구축) △상생(국민과 동반 성장) △미래(책임 있는 혁신기반 조성) △쇄신(일류 감독서비스 강화)이라는 5대 전략목표 아래 14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관리를 금융시장 안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PF 부실의 경우 사업장 상시평가 체계를 안착시키고 신속한 정리·재구조화를 유도하겠다"며 "PF 시장 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한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준비하고, 금융사별 가계대출 비율의 점진적 하향을 지속해서 유도할 예정이다.

실물경제 부실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기업부채 등 취약부문에 대해 선제적 관리를 강화한다. 그는 "금융사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건전성 제도의 강화와 정교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불완전 판매·금융사고 엄단… 금융사 내부통제 개혁"

이 원장은 금감원 전담조직 활용해 금융 소비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를 강화한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방침 등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도입‧정착 지원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신뢰회복 및 질서확립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실물경제 부진에 따른 취약차주 지원과 관련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 서민금융상품 접근성 확대, 금융 취약계층 보호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에 대한 안심차단 서비스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통신사와 금융회사간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정보 공유를 통한 불법 자금이체 차단조치 등을 지원해 송출 전 단계에서 차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사의 인공지능(AI) 활용을 지원하면서도 디지털 금융의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금융 확산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내적 쇄신과 관련해선 검사·제재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사의 자율 규율을 강화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업무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누증, 부동산 PF 확대 등 특정 부문의 과도한 쏠림 현상은 금융 불균형을 초래해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금융회사 설립취지에 맞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 취약계층 등에 꼭 필요한 자금공급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